2025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 요율 동결
• 최저임금액 변경
•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방식 변경
• 부모 동시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시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상습 임금체불근절법 시행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최저임금액 변경
•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변경
•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연말정산시 주택비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계도기간 연장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중간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 방과후강사 등 산재보험 적용
• 상시근로자 수 증가해도 3년간 기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적용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원(6+6육아휴직제)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국민연금료 상한액 하한액 변경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2023.12.8)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파견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임금, 상여금 및 성과금, 기타 복리후생적 처우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시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Ⅰ. 배경

Ⅱ.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기본 원칙

Ⅲ.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권고 사례

1. 임 금

• 기본급 등
• 수당

2. 정기상여금

3. 경영성과금

4. 그 밖의 근로조건 등

• 식대·교통비
• 경조사비·경조휴가
• 출산수당·보육수당·가족수당
• 상병휴가·상병휴직
• 건강진단 비용
• 교육훈련
• 복지포인트 등
• 사내·사외 시설 이용

Ⅳ.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장 자율점검표
• 참고2 자율점검 항목 예시
• 참고3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개요
• 참고4 차별시정제도 개요
• 참고5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관련 정보

• 비정규직의 차별과 차별금지
• 차별 비교대상 및 차별금지 내용
• 차별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
• 시정명령의 확정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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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pdf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2023.4)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 방안과 조사절차와 신고절차,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Ⅰ 직장 내 괴롭힘 요약

Ⅱ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

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관계법률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3.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Ⅳ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1. 원칙
2.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처리 담당체계
3. 사업장 내 조사·조치 절차별 고려사항

Ⅶ 참고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을 위한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및 사례 검토의견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
• 사업장 자체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근무환경 설문조사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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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2023).pdf

2023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3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변경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선원 노동권 인권교육 의무화
•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자녀)의 건강손상도 산재로 인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국민연금료 최고액 최저액 변경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기간제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 사산휴가 급여 지급보장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체계개편 시행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8)

퇴직급여제도의 실무적 운용에 대해서 상담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대폭 개정하여 발간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편 퇴직급여제도 일반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설정절차
• 변경절차
• 차등설정 금지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 중간정산(중간인출)제도
• 퇴직급여 감소 방지 조치
• 우선변제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 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 중단

과세체계

2편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퇴직연금규약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 수급권의 보호
• 가입자 교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 부담금의 납입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의의 및 설정방법
• 가입대상
•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 가입대상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수급요건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의의 및 설정방법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금제도

• 개요
• 소멸시효

3편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 지도･감독 체계
•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다운로드

• (20220825)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최종편집).pdf

휴게실 설치 A to Z (휴게시설 설치 해설 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안내

누가 설치하나요?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어떻게 설치하나요?

1. 크기
2. 위치
3. 온도,습도,조명
4. 비품 구비 및 관리
5. 목적외 사용 금지
6.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7.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1.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2. 과태료 부과 기준
3. 시행시기
4.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절차
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6.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참고자료

•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한국표준직업분류 설명 및 예시(7개 직종)

다운로드

•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2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10만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K-Digital Training,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고용보험료 인상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 사업장내 휴게시설 실치 의무화
•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선출 강화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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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3. 작성례 및 작성방법
4. 임금명세서 관련 FAQ

2. 기타 개정사항

1.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3.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4.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출처 : 고용노동부(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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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관련 정보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 임금명세서
• 법정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임금대장)
• 급여대장 임금대장
• 임금대장
• 급여지급명세서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무료 회계프로그램 (알찬회계)

2023년 업그레이드 및 변경 내용 (2023.9)

• 업그레이드된 설치파일(RcountPartner_Setup_2023.exe)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합니다.
• 변경 내용
  • 국세청 간편장부 지원
  • 뱅크 자동수집 서비스를 통한 회계전표 자동생성
  • 현금통장잔액표, 자금시재현황표 보고서 추가
  • 전표입력화면에서 핫키 Ctrl-J 로 증빙여부 표시기능
  • 증빙관리(거래명세표, 견적서, 발주서)
  • 나머지 기능과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기존 이용자 안내
  • 기존 이용자는 업그레이드된 설치파일(RcountPartner_Setup_2023.exe)을 다운받아 PC의 기존 '알찬회계' 설치한 경로에 그냥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으니 데이터를 백업할 필요 없습니다).

해설 (2021.9)

• 설치파일 (RcountPartner1015_Setup.zip)를 다운받아 PC에 설치합니다.
• 무료 회계프로그램, 알찬회계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 일반적인 데모, 평가판과는 달리 설계 단계부터 무료배포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부담이 없습니다.
• 회계SW 경력 10~20년의 개발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 업무상 회계프로그램이 필요하나, 각종 유료 제품 사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유용합니다.
• 사용중 애로사항을 문의하시면 언제든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노동OK / 알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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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파일

대체공휴일 주요 Q&A

• 최근 노동OK와 전화상담등을 통해 광복절 대체공휴일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변화가 있어,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Q&A를 통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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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09_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 주요 Q&A(홈페이지 게시).pdf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세부내용 해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12.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17.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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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책자).pdf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위한 7가지 현장 활용 노동관계법령 해설

내용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고용노동 Q&A 참고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사업장내부 수리로 일시 휴업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 여름휴가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근로자 입사 퇴사시 고용보험 처리'

출처 : 고용노동부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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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2021).pdf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이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보존 대상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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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2021년3월 기준).pdf

관련 정보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909, 2001.6.14.)
•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출장업무 수행 중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수행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 출장 업무(사업장 밖 근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기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고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노동복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업안전 산업재해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1.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 최저임금액 인상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5.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6.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7.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8.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9.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10.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1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12.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13.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1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15.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16.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17.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18.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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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성공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길잡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재택근무 개요

1. 재택근무 의의
2. 재택근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재택근무 도입 및 설계

1.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2.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3.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4. 적합한 재택근무 형태 결정
5. 직장 교육 개설하기
6.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7. 재택근무 효과 측정방법 정하기

재택근무 관련 규정 작성

1. 목적 및 기본원칙
2. 정의 및 운영기준
3. 자격 규정
4. 신청 및 해지 절차
5. 복무관리
6. 성과관리
7. 보안관리
8. 지원사항
9. 보상
10. 안전 규정
11. 교육 규정
12.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지침
13. 공통 주의사항

재택근무 인사조직관리

1. 재택근무 기반 준비
2. 재택근무 인사조직 인프라 구축
3. 재택근무를 위한 성공적 의사소통
4.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팀 협업
5.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 강화
6. 정보통신 기술의 관리

재택근무 법적 쟁점

1. 재택근무 도입·실시
2.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3.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4.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6.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법적 쟁점 Q&A

1. 재택근무 도입·실시
2.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3.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4.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6.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7. 기타

컨설팅과 정부 지원제도

1. 재택근무 컨설팅
2. 정부 지원사업
3.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4. 기타 유관 사업 및 제도(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 기업 사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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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_최종.pdf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추진 배경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및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 3개월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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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26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배포).pdf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코로나19(COVID-19) 개요

1. 법적 근거
2. 임상적 특성
3. 진단
4. 치료
5. 예방
6. 콜센터 안내

대응 방안

1. 목적
2. 기본방향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4. 추가 안내 사항
•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나. 유연근무제 활용
•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출처 : 고용노동부 (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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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1.제도의 의의

2.인가 또는 승인 요건

3.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3.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4.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4.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5.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6.다른 규정과의 관계

참고자료

•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 보완 요구 공문(예시)
•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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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20200131_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pdf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매년)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Ⅱ. 고용촉진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내용
4. 지원제외 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6. 고용조정 제한 의무

Ⅲ.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 근로자
5. 지원 제외 사업주
6.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Ⅳ. 고용유지지원금

1. 지원 개요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 고령자 고용지원금

Ⅵ.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Ⅶ.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Ⅷ. 참고사항

1. 중복 지원 제한 및 상호조정
2. 부정행위 조치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Ⅸ.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관련 정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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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 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 20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pdf
•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hwp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2020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1. 근로기준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2. 근로복지

• 청년저축계좌 신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3. 여성·일가정 양립·보육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4. 산업안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5. 고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6. 장애인노동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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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1.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2. 청년 저축계좌 신설

3.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4.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6.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7. 출산휴가급여, 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8.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

9.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

10.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11.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2. 50세이상 비자발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1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14.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1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16. 노인일자리 74만개 제공

17.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8.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1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20.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2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22.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으로 확대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1. 주52시간제 및 공휴일 확대 적용

1) 50~299인 기업에도 1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 50인 이상 적용

2)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단계적 적용

•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 더 자세히 보기

2. 최저임금 인상 및 식대,상여금의 산입 비율 변경

1)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 주휴수당을 포함 월액으로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식대와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는 비율 변경

(1) 식대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7%에서 5%로 변경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5%인 89,765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여금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25%에서 20%로 변경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20%인 359,062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해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근로자성 인정, 채용,인사,해고 징계) 등을 바탕으로 한 주요 법원 판례입니다.

다운로드

• 주제별노동판례(330선).zip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1. 총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성 결정에서 독립된 자영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대구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등기임원(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인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부정))
• 비등기임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인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부정))
• 대표이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부정))
• 소사장(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도12141 판결(인정))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 대학 시간강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인정))
•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인정))
• 학원 버스기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인정),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부정))
• 화물운송 지입차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인정),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부정))
• 백화점 판매직원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인정) )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부정))
• 채권추심원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인정))(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인정))(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인정))(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부정))
• 텔레마케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인정))
• 영상취재요원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인정))
• 방송제작 PD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인정))
• 재봉공(객공)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인정))
• 도급제 사원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1다1880 판결(부정))
• 간병인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8448 판결(부정))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골프장 캐디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인정))(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인정))
• 학습지 교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인정))
• 방송연기자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인정))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인정))
•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인정))
•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범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도1006)

제2장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

•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실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사용자성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

제3장 구제대상과 구제이익 등

1. 구제대상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임금상당액 부분의 별도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구제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
  •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 (서울행법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 그 밖의 징벌로 인정된 사례 (서울행법 2009. 7. 1. 선고 2008구합47494 판결)

2. 구제이익의 소멸

• 민사소송에서 근로자 패소가 확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해고 후 복직된 경우 구제이익 부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동의, 승인한 경우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202 판결)
• 대기발령 후 징계처분 시 대기발령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3. 구제이익의 예외적 인정

• 직위해제로 승진 등의 제한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7. 19 선고 2006누27979 판결)
• 전보명령 후 해고 시 예외적으로 전보명령의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구제이익 인정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4. 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 차별시정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시라도 구제이익 존재 (서울행법 2015. 6. 23 선고 2014구합21042 판결)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절차 진행 중이라도 다툴 이익 소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갱신기대권 인정 시 구제이익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5. 사업장 폐업과 구제이익

• 사업장 위장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고법 2007. 11. 27. 선고 2007누6009 판결)
• 사업장 일부폐업 시 구제이익 인정 (서울행법 2006. 5. 19. 선고 2005구합30181 판결)
• 실질적 폐업 후 사업주의 법인격 소멸 시 구제이익 소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관계 기본 원칙

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

•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 최저기준 미달한 근로조건의 효력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 개별계약에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1832 판결)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의 유효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 근로관계 규율의 우선순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 근무형태와 균등처우원칙상에 따른 차별금지사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2857 판결)

3 중간착취의 금지

• 중간착취의 금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제2장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성립의 증명책임 (대전고법 2017. 11. 16. 선고 2017누12443 판결)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채용내정 취소와 임금청구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제3장 시용과 수습

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

• 시용계약의 성립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시용기간 (대전지법 2015. 2. 5. 선고 2014구합100626 판결)
• 업무적격성 평가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시용계약 체결 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사유 추가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7누36894 판결)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비합리적인 평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시용기간 중 근무태만과 업무사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 의무 없는 휴일특근 불이행과 허가받은 조퇴･외출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누64079 판결)(서울고법 2016. 4. 21. 선고 2015누64079 판결)

제4장 인사발령

1. 전직과 전보

• 전직과 전보의 의의
  • 전직명령권의 발생 근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전직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3. 12. 19. 선고 2013구합17268 판결)
•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없는 경우 정당성 판단
  • 정당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정당성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법 2018. 2. 1. 선고 2017누70153 판결)
  • 생활상 불이익 판단(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전직처분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전직명령과 징계와의 관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위반한 전보명령 (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7누25710 판결)

2. 전적

• 전적과 근로관계
  • 동의를 얻지 않은 전적의 유효조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71528 판결)
• 전적과 근로자 동의 절차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 그룹사간 전적명령에 대한 사전 포괄적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일방적 전적명령에 따른 포괄적 사전 동의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전적과 근로관계의 승계
  •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3. 대기발령

• 대기발령의 개념
  • 대기발령의 의미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 대기발령과 징계와의 관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직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정당성 판단 원칙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113 판결)
  •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5누38988 판결)
  •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 대기발령과 근로관계
  • 대기발령과 출근의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8138 판결)
  •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당연면직으로 이어지는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

4. 기타 인사발령

•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사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 형사기소를 이유로 하는 명령휴직의 정당성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제5장 기업변동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 영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후의 근로조건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 공기업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 수탁업체 변경과 포괄승계 불인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
• 위･수탁계약 이전 해고자의 고용승계 부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 고용승계 관행과 재채용 의무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누27298 판결)
• 용역업체의 변경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용역업체의 변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대전지법 2017. 11. 21. 선고 2015가단228451 판결)

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

•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 특수법인의 설립과 임금채권의 승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 행정기관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017 판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고용승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3826 판결)

제6장 징계

1. 징계 사유

•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 경업･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게시글 게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2. 징계 양정

• 징계양정 판단기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3. 징계 절차

•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통보의무 규정 위반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통상해고,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 징계위원 기피신청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 제척규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11693 판결)
•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과 포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징계재심 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 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

•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요건, 증명 책임 및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5. 징계시효 등

• 징계시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 퇴직급여의 감급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제7장 해고

1. 해고의 의의

• 해고의 의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직권면직의 효력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법 2011. 6. 24. 선고 2010구합47404 판결)
• 사업폐지와 통상해고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과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 별개 법인이 사실상 1개 단위로 운영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 다년간 적자 누적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단 시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복수 사업부문에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해고회피 노력의 충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두69393 판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협의의 상대방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단체협약 상 해고합의조항의 효력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6. 해고 절차의 정당성

• 해고의 서면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 판결)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

•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사실상 무기계약 부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갱신 근거규정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 경과 이후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913 판결)

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및 구체적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평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서울행법 2013. 1. 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불인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7745 판결)
• 대규모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 요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 고등교육법 상 조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혼재한 경우의 2년 초과여부 (대전고법 2016. 9. 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제9장 기타 근로관계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사유

•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유형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정년통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정년 산정의 기산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임의사직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서울고법 2012. 5. 24. 선고 2011누33961 판결)
• 합의해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6430 판결)
• 명예퇴직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 사직과 합의해지의 효력발생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5612 판결) (대전고법 2015. 10. 8. 선고 2015누1150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입증책임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품질불량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 재입사를 전제로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 징계면직 처분 받은 후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징계해고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074 판결)
•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 사용자의 일괄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서울고법 2015. 4. 17. 선고 2014누3077 판결)
•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희망퇴직 신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 사용자의 인원 감축대상자 선정 후 사직서 제출 종용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게 일방적 사직 권유 또는 종용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379 판결)
•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552 판결)
•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서울행법 2013. 7. 23 선고 2013구합2051 판결)
• 회사 상황을 다소 과장하고 불이익을 예고하여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특별퇴직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 암시에 의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원 제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 임의사직의 철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1269 판결) (서울고법 2016. 11. 3. 선고 2016누54727 판결) (서울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누49585 판결)
• 명예퇴직 청약의 철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명예퇴직 승낙의 철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

•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서울고법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서울고법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제10장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 위장도급에 대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형식상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승객 서비스 업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근로자 파견관계

도급과 파견 구별의 주요 기준

•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자동차 의장공정에 혼재 배치되어 단순･반복적인 업무 수행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대형마트 계산원의 영업규칙에 따른 근무와 지휘･명령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71412 판결)

직접고용간주

• 일부 혼재 근무 시 적법 도급 인정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직접고용간주 적용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일상적인 작업지시는 없었더라도 원청이 작업배치 및 근태관리한 경우 (대법원 2011. 7. 1. 선고 2011두6097 판결)
•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른 근로자 파견 판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대법원 2016. 3. 10. 2012두9758 판결)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직접고용의무

•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운전기사 용역계약업무의 성격과 상당한 지휘･감독 (서울고법 2015. 7. 1. 선고 2013나2015966 판결)
• 모니터링 요원의 용역업체 변경 후 계속근로와 지휘･명령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 분리된 작업공간과 상당한 지휘･명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3290)

제11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1. 차별시정 신청 요건

• 임금 등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 (서울행법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별시정을 구할 시정이익 인정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2. 비교대상근로자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유사 업무 해당 (서울고법 2011. 1. 27. 선고 2010누22940 판결)
• 휴직대체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전임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서울행법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대전지법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1975 판결)

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

• 차별금지영역의 개념적 확대 (서울행법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 타 법 위반사항과 차별금지영역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4. 불리한 처우

•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비교 방식 (서울고법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5. 합리적 이유

• 자의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유 부정 (서울행법 2010. 1. 22. 선고 2009구합28155 판결)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서울행법 2013. 3. 21. 선고 2012구합30738 판결)

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서울행법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 노동조합의 독자적 구제신청권의 존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 노동조합 설립 후 1인만 남은 노동조합의 당사자 능력 부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 단위노동조합의 산업별 노동조합 하부조직 편입의 조직형태 변경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소송절차 수계 인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2. 불이익 취급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원인의 경합)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대법원 1999. 8.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징계처분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13두13068 판결)
•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의 불이익 취급 인정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 승진 배제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754 판결)
• 인사고과의 불이익 취급 불인정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비합리적 평가 기준을 적용한 본계약 체결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3. 불공정 고용계약

• 유니온숍 협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 유니온숍 협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 유니온 숍 협정과 조합가입 제한의 정당성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4. 단체교섭 거부･해태

•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사정변경과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조합비 공제 거부와 지배･개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 공격적 직장폐쇄와 지배･개입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경비 원조 행위
  • 업무용 차량, 매점장소 제공 등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원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 자동차 제공 (대법원 2016. 1. 18. 선고 2013다72046 판결)
• 운영비 원조 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6. 기타

• 기업의 청산과정에서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와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제2장 복수노조

1. 총괄

•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산업별 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 유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 부정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 치유 (서울행법 2013. 2. 1. 선고 2012구합26944 판결)
•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하자로 인한 재공고 (서울행법 2018. 2. 1. 선고 2017구합66817 판결)

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4.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 과반수 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해석 (서울행법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 해고자의 조합원 수 산입 여부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누42959 판결)

5.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인정 부정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누48234 판결)

6. 공정대표의무

•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노조사무실 미제공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가이드

직장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해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에서 힘세 놈이 저리는 '갑질'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부 매니저가“능력이 안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씨○,대가리 안 쓰냐?”,“너희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등 잦은 폭언,협박을 함.
• 대표가 개인사정은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며 거절할 경우 어떤식으로든 보복함.
•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함.
•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면벽근무를 지시하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함. 
• 업무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 만을 지시
•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옥수수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없는 온갖 잡일을 함.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남기지도 못하게 함

직장내 괴롬힘 방지법 주요내용 (사업주의 의무)

1. 누구든지 직장내 괴롬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 접수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신고접수된 사건이나 인지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자나 조사자에 대해 사건 관련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발생시기와 장소, 지속성 여부,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조사기간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피해근로자 의사 반영해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합니다.
4. 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중요)

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합시다.

1.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인 10명중 7명이 겪는 일반적 고통입니다. '내탓'이라 생각하지 맙시다. 근로계약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는 나쁜 놈이지 당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OK의 상담 사례를 통해 저희들이 느낀 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넘어갈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활용해서 "나를 건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는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서 나의 관리 찾기는 시작됩니다.
2.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시다.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녹취해 두시고, 부당한 업무지시 내용이 담간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를 갈무리해 둡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받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외에도 직잡갑질119, 민주노총 법률원, 각지역 노동권익센터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기초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입니다.
4. 직장내 괴로보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적용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직장갑질) 자세히 보기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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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종합).pdf

주요내용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1.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2.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4.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6.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9.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10.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11.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12.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의 범위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됩니다.

관련 정보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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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직업분류 리플렛(단순노무종사자).pdf

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2024)
2.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매뉴얼(2017)

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2024)

노동부가 최근 발간(2024년 10월)한 일 가정 양립과 일 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 운용 매뉴얼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과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4가지 유연근무를 중심으로 도입 기초 단계의 예시, 선택 가능한 모델 유형, 취업규칙 개정 등 법적 요건, 각 유연근무 형태의 쟁점사항 등 기업과 근로자,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유연근무 운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했습니다.

1. 유연근무의 개념 및 유형

1. 유연근무 개념
2. 유연근무의 유형
3. 유연근무 설계･도입 방법

2. 시차출퇴근

1. 시차출퇴근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 방법
5. Q&A
6. 활용 사례

3. 선택근무

1. 선택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형태
3. 세부 도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52조)
4. Q&A
5. 활용사례

4. 재택근무･원격근무

1. 재택･원격근무 개념 및 주요특징
2. 현장의 주된 활용 형태
3. 세부 도입방법
4. 구체적 규정 작성방법
5. 재택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가이드
6. Q&A
7. 활용사례

5.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5. Q&A

6.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1.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지원
3.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관련 정보

• 재량근로시갼제 대상업무 고시
•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임기(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 (유연근무제관련)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근로기준정책과-758, 2021.3.11.)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1474, 2020.7.6.)
•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 2020.7.9.)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3, 2022.2.7.)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7.12.)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 2021.1.11.)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임금근로시간과-1498, 2020.7.7.)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의 예시(표준 취업규칙)

다운로드

• 유연근무제 매뉴얼(2024.10.25).pdf

2.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운영을 위한 매뉴얼(2017)

노동부가 발간(2017년 12월)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Q&A방식의 매뉴얼입니다.

유연근무제도 중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제도를 도입·운영할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모호함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실무용 자료입니다.

1. 유연근무제 필요성 및 유형

• 유연근무제 필요성 및 유형
• 기업사례

2. 유연근무제 Q&A

1)공통 부분

• 유연근무제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
• 유연근무제 도입 시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게되는 근로자대표는 누구?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 하나요?
• 유연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꼭 변경해야 하나요?

2)선택근무제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

3)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연구개발, IT, 방송 등 법에서 정한 업종에 도입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4)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주 1일 이상 주거지와 근거리의 원격근무센터 근무 IT 기반 이동이 편리한 장소의 원거리근무가 포함되기도 함

5)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주 1일 이상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방식

관련 참고 자료

• 유연근무제 규정 예시
• 보안서약서 예시
• 유연근무제 신청, 변경서
• 원격근무 복무점검표
• 원격격무 업무일지
•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

다운로드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매뉴얼.pdf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2018.5.29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Ⅰ. 검토배경

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2.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Ⅲ.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Ⅳ.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참고자료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사례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3. 외국 매뉴얼이 제안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
4.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우수 기업 사례
5.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설문조사지

다운로드

•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최종).pdf

직장갑질(직장내 괴롭힘) 자세히 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부천상담소의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면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방침으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현장의 상담이 눈에 띕니다.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인 상여금등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근로조건 개악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는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시행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골자로 하는 상담이 폭증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상담이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개별 노동상담에서는 상담의뢰인들이 노동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ME 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힘입어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나 동료의 '2차 가해'등에 관한 상담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채용갑질’에 대한 구직자들의 하소연과 함께 불공정 채용 및 수습근로기간중 해고에 대한 대응방향을 질의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상담도 증가했습니다.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사이트 <노동OK>는 지난 10여년간 ‘랭키닷컴’의 직장인커뮤니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보여지듯 부천상담소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별 노동자들이 부천은 물론 전국에서 도움을 청해 옵니다. 전화, 방문상담, 그리고 길거리 상담 및 인터넷 노동법률정보 사이트<노동OK>를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들은 전국의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지난 한해 한국사회 노동현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상담사례로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해 다양한 노동상담 사례중 전통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채용갑질, 직장내 성폭력, 해고와 산업재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등 사회적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통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신음하는 제2의 김용균씨나 여성에 대한 차별로 고통받는 수많은 한국사회의 김지영씨, 그리고 채용갑질에 분노하는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소개

상담사례 소개

노동판례 분석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자 노동법 교육

언론에 소개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다운로드

• 부천노총상담사례집_04.pdf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정리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 지원대상 기업
• 지원요건(지원대상 근로자)
• 지급금액 및 절차
• 신청절차 및 방법
•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특별 지원 절차
• 자주하는 질문 Q&A
•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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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14_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hwp

일자리안정자금, 2019년 달라지는 내용

1. 지원대상 상향

• 월보수 190만원 미만(2018년) → 월보수 210만원 이하(2019년)
•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2018년은 15일)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2. 지원금액 상향

• 1인당 최대 13만원(2018년) →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2019년)

3. 신청절차 간소화

• 20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도에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 2019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단,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2019.3.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 후 계속 지원 (2019.1.31.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별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2019년도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서(취득․월평균보수)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도록 간소화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2019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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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달라지는 제도(전체).pdf

1.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3.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4.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5.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6.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7.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8.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9.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10.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11.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12.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13.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6.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7.근로장려금 확대·개편

18.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9.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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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달라지는 제도(전체).pdf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 일경험 수련생 개념,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1. 일경험 수련생 개념 (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등)
2.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2.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수련과정의 합리적 운영 권고

1. 일경험 수련생의 모집
2. 일경험 협약의 체결
3. 일경험 수련기간
4. 일경험 수련시간
5.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6. 일경험 관리 방식
7. 산업안전보건 및 성희롱 예방 관련
8. 위약예정의 금지 및 증명서 발급 등
9. 기타 사업주의 의무
10.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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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일경험수련생가이드라인160201.pdf

노동조합 설립 기초 자료

노동조합 설립 방법과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종전자료의 2018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내용

1.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별첨 자료1 (서식)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2. 노동조합 규약(안)
3. 설립총회 회의록(예시)
4. 투표용지(예시)
5. 노동조합 가입원서(예시)

별첨 자료2 (노동조합 및 노동문제 관련 상담 및 문의)

1. 한국노총 회원조합
2. 한국노총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3. 한국노총 지역노동교육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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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노동조합설립자료 (2).hwp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신설, 변경되는) 고용노동 정책들 입니다.

내용

1.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3.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18년6월)
5.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6.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7.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8.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9.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10.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11.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12.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13.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노동시간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1주 최대 68시간에서 1주 최대52시간으로

• 1주최대 노동시간에 휴일.연장근로 포함
•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특례업종 : 26개에서 5개업종으로 축소 (시행일 2018.7월1일)
• 특례유지업종의 경우 :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부여 (시행일 2018년9월1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 근로시간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근로시가나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018년6월)

적용대상

• 성장유망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일부 유해업종 제외)
• 중소기업기업 5인이상 중소 중견 기업으로

고용인원 : 3인이상 고용시 지원에서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3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 30~99인 사업장은 2명 이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이상

지원수준

• 1인기준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018년 6월)

• 기존 2년형 :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총 1600만원
• 신설 3년형 : 청년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총 3000만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 신흥국 400만원(취업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후 200만원) 에서 800만원(취업후 1개월 300만원+6개월후 200만원 + 12개월후 300만원)으로 확대
• 선진국 200만원(취업 후 1개월 1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에서 400만원(취업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후 100만원 + 12개월후 100만원)으로 확대

K-무브 트랙2 신설 (2018.6월1일)

• 국내 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취업연봉기준 상향조정 (1인최대 지원금액 1350만원, 연수기간 1000시간, 취업인정연봉기준 3200만원 이상)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 연간 3일 난임휴가휴가 신설 (최초 1일 유급 + 2일 무급휴가)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 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 제외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 육아휴직 전 출근기간 + 육아휴직기간의 1년간의 출근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안핵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 종전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
• 변경 : 노동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30일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후 지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근로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3인가구에서 4인가구로 확대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확대
• 융자한도액 : 임금체불 생계비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 상시근로자 1인미만 사업장 및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공사, 산재보험 미적용에서 적용으로 확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

1주 최고 52시간제 시행(2018.7.1)을 앞두고 현장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그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8.6.11)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

주요 사례 (판례 및 행정해석)

• 휴게시간 · 대기시간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임.
• 교육시간 :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임. 다만,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 근로시간임.
• 출장시간 :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임.
• 워크샵 ·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임. 단순한 직원 간 단합차원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회식 :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시업시간의 싯점 :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 시작.
• 조기출근 : 조기출근하지 않을시 임금감액이나 복무위반 징계를 가하는 권리의무관례라면 근로시간임.
• 방학중 자택연수 : 연수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해 구속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님.
• 근로에 필수적인 장치 등의 반납 및 재설치 시간 : 실제 근로에 부수하는 작업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행하여지면 근로시간임.
• 일직 · 숙직근로 : 일직 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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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20180611).pdf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국회 통과 2018.5.28)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1. 최저임금법 개정 개요

1.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경과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2.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1.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및 평가
2. 산입범위 개편 영향
   •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영향률 분석
   • 분석 결과
   •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 사례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관리업, 제조업, 마트업, 건설업)

3. 질문과 답변(Q&A)

1.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하는 건지?
2.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3.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4.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인지?
5.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 등이 반대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7. 금년 초에 정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금번 법개정안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8. 상여금 지급 관행이 격월 또는 분기별임을 감안할 때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지급주기 변경을 둘러 싼 분쟁만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9.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10.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11.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12.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13. 노동계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도 얼마든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14. 노동계뿐 아니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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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산입법위 개편) 설명자료(20180529).pdf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5.29 부터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연차휴가 적용시점,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회계연도 계산시의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세부내용

• 개정법(제60조제3항 삭제) 적용 대상 : 2017.5.30.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차에 부여 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차유급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의 적용대상: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법 적용 여부
• 개정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시 연차휴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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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확대 등 개정 근기법 설명자료(2018년5월 고용노동부).hwp

근로시간 단축 설명자료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자료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입니다.

Ⅰ. 법 개정 추진 배경

Ⅱ. 법 개정 추진 경과

Ⅲ.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Ⅳ. 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 연장 ․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부대의견 및 부칙

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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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2018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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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달라지는 제도(전체-고용노동 포함).pdf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

Ⅰ. 일자리의 의의 및 상황 진단

Ⅱ. 일자리 로드맵 기본방향

Ⅲ.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인프라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창출 : 공공

•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일자리 창출 : 민간

• 혁신형 창업 촉진
•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

•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Ⅳ. 로드맵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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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_5년_로드맵.pdf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2017.7.)

전환 대상기관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

전환기준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 제한적 예외 인정

•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
• 따라서,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님.
•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전환과정 :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
•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
•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

채용방식과 임금체계 :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
•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전환시기 : 기간제는 ‘17년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

•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
•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
•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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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첨부(공무원노사관계과).hwp
• 7.20_공공부문_비정규직_전환_가이드라인_Q_A발표(공무원노사관계과).hwp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포괄임금제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과 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지급 방식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초과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는 식의 근로계약이 대표적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조건 유효한가?

• 그렇지 않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경비원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법 2008다6052)

대응방법

• 최근 대법원은 노인센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사회·정치적으로도 노예계약으로 인식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향후 개별 근로자들이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추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무조건 월급여액 000원 식으로 무식하게 퉁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1>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특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2>가산율을 적용해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

2017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최저임금 인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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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달라지는 제도.pdf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에도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의뢰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및 조합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각 단위 상담소 간부님들의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지난 번 배포한 리플렛에 추가하여 최근 소송 진행상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답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Ⅰ. 최근 소송 진행 상황

Ⅱ. 통상임금 법리 관련

Ⅲ. 소송 의뢰 시 숙지 사항

Ⅳ. 합의 시 주의 사항 관련

Ⅴ. 통상임금 관련 판례

1. 상여금 인정 판례
2. 상여금 부정 판례
3. 각종 수당 인정 판례
   • 근속수당
   • 정근수당
   • 가족수당
   •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 교통보조비, 교통비, 유류비 등
   • 승무수당
   • 특수직무수당
   • 무사고수당
   • 비행수당
   • 업적연봉
   • 기타 인정 수당
4. 각종 수당 부정 판례
   • 정근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 급식비, 식사의 가액, 식사비, 회의식대 등
   • 교통보조비, 유류비 등
   • 승무수당
   • 특수직무수당
   • 무사고수당
   • 비행수당
   • 업적연봉
   • 기타 불인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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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Q&A(최종).hwp

선거일 근무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일 근무할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선거일 근무할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인가요?

A. 선거일(사전투표시간 포함)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를 위해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사전투표를 못했어요 ㅠㅠ

선거일(4월13일)에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사전투표일인 4월8일(금)에는 근무하고 4월9일(토)은 휴무일인데요, 사장님이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하시네요ㅠㅠ

집안일로 토요일에 투표를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저 투표 못하는 건가요?

A.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일에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으니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일이 휴무일이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더라도 노동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하여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청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이유로 사업주가 선거일에 노동자의 투표를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거일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Q. 사장님이 투표시간을 안주면 어쩌죠?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거부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근로자가 투표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네요 ^^

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바 없는 민간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근무일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도의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정보

•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20대 총선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안남았네요. 다수 시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실망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싼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OK에서는 각 정당의 노동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나름의 가치를 담아 짧은 평가코멘트를 덧붙였고요. 평가기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정책 및 법안 요구에 각 정당이 충실하게 호응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겠네요.ㅠㅠ.)

노동OK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선투표일 전까지 1> 저임금 해소 2>비정규직 차별 해소 3>고용안정 4>노사관계 5>산업안전으로 나뉘어 각 당의 공약을 비교해 카드이미지로 정리합니다.^^ 이미지는 AP뉴시스와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2016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처의 변경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축소
•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75만7천원 부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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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달라지는 제도.pdf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입니다.

1. 목적

•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별이후, 금년 임단투는 통상임금 범위의 재조정 및 청산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로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각급 조직에 대법 전합체 판결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금년 임․단투에서 통상임금 협상 선도사업장 사례를 통한 패턴교섭 및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현장 사업장 실태조사 및 소송사례를 분석하여 산하조직의 교섭을 지원하고자 함.

2. 조사방법 등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한국노총 정책본부 간부 및 산하연맹 간부 공동으로 사업장 방문하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개요,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 사례, 통상임금 범위 변동,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 비방문 조사: 직접적인 면접조사의 한계가 있는 경우 산하 연맹을 통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개괄적인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함.

조사대상 

• 2014년 6월 초 현재 총 14개 사업장  

조사내용

• 조사대상 사업장 개요
•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항
•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세부적인 내용
• 기타(정년제, 교대제 개편 등) 근로조건의 변화

3.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제출 및 후속대책

• 올해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 관련 모범 사례를 알리고, 현장의 실제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선행조사된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를 제출함.
• 이후에도 현장의 통상임금 관련 사례는 지속적으로 취합․관리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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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_1.hwp

노동부 질의회시집 (2011.1월~2012.12월)

2011.1월부터 2012.12월까지의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여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질의회시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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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총칙-임금.pdf
• 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근로시간-.pdf

1장 총칙

• 근로자 여부
• 사용자
• 임금 여부
• 평균임금
• 공민권 행사보장
• 적용범위
• 위약예정금지
• 취업방해

2장 근로계약

• 근로조건
• 해고 등의 제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의 예고
• 이행강제금
• 고용승계
• 휴업

3장 임금

• 임금지급
• 휴업수당
• 임금채권소멸시효
• 건설업에서의 특례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 선택적근로시간제

5장 여성과 소년

• 산전후휴가

6장 재해보상

• 재해보상

7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재규정의 제한
• 감급제재

지침

•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기준
•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정산의무 위반 법 적용관련 업무처리
•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관련 시행 지침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지방선거와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고 전화를 통해 즉시 시정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정보

• 6.4 지방선거일의 휴일처리 여부
• 각종 선거일의 휴일여부 및 유급,무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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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 안내문(고용노동부).pdf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생 략)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에 따라 종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하였습니다.

1. 지침 변경 배경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2. 통상임금의 개념
   3. 통상임금의 역할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효력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 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4. 별첨자료

   • Q&A

참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1. 지침의 배경

2. 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4. 별첨자료

   • 별첨1 Q&A
   • 별첨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 별첨3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운영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통상임금의 모든 것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 직급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