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함에 따라 종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하였습니다.

1. 지침 변경 배경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2. 통상임금의 개념
   3. 통상임금의 역할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효력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 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4. 별첨자료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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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1. 지침의 배경

2. 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4. 별첨자료

   • 별첨1 Q&A
   • 별첨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 별첨3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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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통상임금의 모든 것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 직급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2022다252578, 2022.11.10)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7.4.)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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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hwp
• 2014.1.22_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