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 노동조합 |
비노조원이 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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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