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지도 지침서의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ex)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2.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ex)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위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1번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하지 않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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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입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은 일률성과 관계있습니다.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 됩니다.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이나 면허의 유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증 혹은 면허증이 있는 근로자에게 자격증, 혹은 면허증 소지라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자격수당 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따라서 일률성을 만족하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직중'이라는 기준은 고정성과 관계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같은 조건인 듯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근속'과 '재직중'이라는 요건은 다른 판단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