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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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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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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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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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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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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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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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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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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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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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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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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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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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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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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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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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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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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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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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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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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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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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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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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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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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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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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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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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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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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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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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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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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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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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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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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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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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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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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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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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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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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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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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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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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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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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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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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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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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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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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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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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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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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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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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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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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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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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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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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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