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세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 본사
2. 1공장
3. 2공장
총원 OOO명
조직에 O개의 본부가 있고 그 중에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본부가 있는데 인원 수가 총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직군은 사무직과 생산직이 있는데 생산직은 생산본부에만 있고 생산본부 인원은 본사에 배치된 자는 없고 모두 1, 2공장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노조는 전사노조가 아닌 생산본부노조(공장노조)입니다. 사무직/생산직 통합노조이고 가입대상이 1, 2공장에만 있고 본사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조합이 1, 2공장의 과반수노조(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과반수를 어떻게 판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성과급 | 2025.03.13 | 45 | |
| 임금·퇴직금 | 노동ok 퇴직금계산과 통상임금계산 차액 문의의 건 | 2025.03.13 | 41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 2025.03.12 | 44 | |
| 임금·퇴직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1항에 따른 명령휴직기간 DC부담금 | 2025.03.12 | 25 |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확인 방법? | 2025.03.12 | 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요청은 어디에 하는게 맞을까요? | 2025.03.11 | 26 | |
| 근로계약 |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근속연수 | 2025.03.11 | 33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 2025.03.11 | 21 | |
| 여성 |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회사측이 거부할 수 있나요? | 2025.03.11 | 50 | |
| 임금·퇴직금 | 주3일 (주간2일, 야간1일)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5.03.11 | 2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5.03.11 | 133 |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연차휴가 및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5.03.11 | 31 | |
| 근로계약 | 포괄임근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5.03.10 | 5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식 문의 건 1 | 2025.03.10 | 93 | |
| 근로계약 | 정규직 입사 후, 일용직 처리 관련 문의 1 | 2025.03.10 | 24 | |
| 임금·퇴직금 | 합당한 급여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 2025.03.10 | 2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미인정 1 | 2025.03.10 | 23 | |
| 고용보험 | 재취업 후 실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5.03.10 | 40 |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상품권도 통상임금으로 되나요 ? 1 | 2025.03.10 | 104 | |
| » | 노동조합 | 두 개의 사업장에 걸쳐있는 노조의 과반수노조 판별법에 대해서 1 | 2025.03.09 | 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본사와 1~2공장으로 나눠진 사업장의 근무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본사가 1공장과 2공장에 대해 인사 노무 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근무지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을 뿐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1~2공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지 여부를 두고 과반수 노조를 판단합니다. 대표교섭 노조 여부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교섭 노조가 될 수 있으나 숫자로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본사와 1~2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인사 노무 회계가 통합되어 각기 독자성이 없다면) 귀하의 노조의 규약상 전체 본사와 1~2공장의 종사자를 가입대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이 과반이상이 가입된 경우 과반노조가 될 것이며 대표교섭노조가 될 것입니다.
3) 본사와 1~2공장의 종사 노동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하지 못한 경우 1~2공장의 종사자의 과반이상이 가입되었다 하여 1~2공장이 본사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별도의 인사 노무 회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반노조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사는 사무직 근로자만 존재하고 1~2공장에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혼재되어 근로제공하되 생산본부 소속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우세하더라도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와 노무 회계가 분리됨이 없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1~2공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사를 합한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아니라면 과반노조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