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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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직원이 행한 직무상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하여야 하며, 직원의 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타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직급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6. “부가급여”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신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씩 지급하며, 고정상여금은 기본급의 25%를 매월 정액 지급한다.
10. “기본월봉”라 함은 1개월에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보수체계)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부가급여 :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직책수당, 출납수당, 복리후생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말한다.

제6조(임금계산기간)

매월 임금계산기간은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임금계산)

① 채용, 승급, 감봉,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월의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보수 계산에 있어서 10원 이하의 단수는 이를 절사할 수 있다.

제8조(임금지급일)

회사는 직원의 당월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임금지급)

① 회사는 직원에게 한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또는 한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보수계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단, 인사규정 제62조제3호 및 62조의2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원이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 퇴직 조치된 경우(단, 그 달 1일자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11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월 보수전액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보수)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70%를 지급한다.

②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지급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월봉 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의2(휴가자의 보수)

복무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3(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80%
2.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 기본월봉의 70%.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월봉의 40%를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인사규정 제17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수액과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징계자의 보수)

직원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인사규정 [별표 5]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16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금형태)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연봉제

제18조(연봉제규정)

연봉제 보수체계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연봉제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봉의 계약)

①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② 계약의 지연이나 예산 미승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연봉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하고 연봉계약이 확정된 후 소급 정산한다.
③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연봉 재심청구)

①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연봉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연봉 재심청구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연봉계약금액의 조정)

연봉계약 체결 후에 연봉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봉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체계

제22조(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성과연봉)

①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연장근로수당)

① 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유연근무시행 직원의 경우 직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일근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제26조(직책수당)

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장 이상 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제27조(전문위원수당)

회사 조직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출납수당)

회계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복리후생수당)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복지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30조(특별성과급지급 등)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퇴직금)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2조(규정시행)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기본연봉표

별표2 직책수당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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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무규율의 확립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원의 준수사항

제3조(준수사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예절과 규율을 존중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근무시간 중 항상 있는 곳을 분명히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이탈 또는 무단결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회사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7. 업무상 취급하게 되는 공금을 유용, 횡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 직원 상호간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타인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등 회사 내 규율 및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아니 된다.
9. 회사 내의 청결 및 도난, 화재방지를 비롯한 모든 안전 및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상태 발생 시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완수)

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복장 등)

직원은 근무 중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과 근무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회사 이외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출입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출근을 정지당한 직원
2. 회사의 질서 및 규율을 문란하게 하거나 보건 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3.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
4. 그 밖의 회사가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3장 근무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업과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무, 계절 등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야 한다.

제11조(유연근무)

① 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출장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직원이 출장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 직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14조(결근 등의 처리)

① 신병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신고하여 전결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통신의 방법으로 신속히 소속 부서(실)에 연락하여 그 사유에 합당한 종류의 휴가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의 허가(사후허가를 포함)를 받아 결근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허가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5조(무단이석 및 외출금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혹은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시간･용무･행선지 등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상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각, 조퇴․외출)

① 직원이 지각했을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7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8조(가정의 날)

회사는 직원 가족의 화목을 증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의 날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상황 관리)

각 부서(실)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부 관리)

인사관리 담당부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산근무 상황부를 통해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의1(근무상황 위반자 조치)

① 사장은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중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자에 대해 [별표 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 및 보안업무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 추가 당직근무 등 벌당직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상황의 구분)

근무상황부에는 다음의 표시로써 직원의 근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연휴 : 연차휴가
2. 병가 : 병가
3. 공가 : 공가
4. 특휴 : 특별휴가
5. 결근 : 무단결근
6. 휴직 :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3일 이상의 인병휴직
7. 정직 : 징계에 의한 정직기간
8. 출장 : 업무를 위한 출장
9. 파견 : 타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근무 중의 기간
10. 지각 : 근무 시작시간 후 출근
11. 조퇴 : 근무 종료시간 전에 업무이외 용건으로 퇴근
12. 외출 : 근무시간 중에 업무이외의 용건으로 출타

제4장 출장

제22조(출장의 구분)

①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② 국내출장은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제23조(출장의 명령)

출장자는 전결권자에게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검토 후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업무상황에 따라 출장의 명령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령자 또는 승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출장결과의 보고)

국내･외 출장자는 귀임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두로 결과보고 할 수 있다.

1. 국내출장 : 귀임 3일 이내
2. 국외출장 : 귀임 10일 이내

제26조(출장비의 정산)

출장자의 출장지, 출장기간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비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환수하거나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파견)

파견 직원의 복무관리는 파견된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단, 그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무인계 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을 기재한 ｢사무관리 규정｣의 업무 인수인계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성실히 사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휴일과 휴가

제29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사 창립기념일(매년 0월 0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4.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5. 그 밖의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

②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30조(휴일변경)

① 제29조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 하에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한다.

제31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2조(휴가의 허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단,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소속부서(실)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회사가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4조 제3항의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인사관리 담당부서는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사관리 담당부서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제3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는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 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 한도 내에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병가)

① 직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기간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② 직무수행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휴가)

회사의 특별휴가 종류 및 일수는 [별표 2]과 같다.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검사나 검열점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이 있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가하거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그 밖의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42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특별휴가, 포상유급휴가, 병가, 공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3조(휴가의 사전승인)

휴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단, 병가와 특별휴가 중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5조(임산부의 보호)

① 삭제
② 삭제
③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임신한 여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을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삭제

제6장 직권정지 및 집무정지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7장 신원보증

제51조(신원보증)

①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직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금액은 회사 형편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직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2조(신원보증기간과 갱신)

① 신원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할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신원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53조(보관 및 관리)

신원보증서는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규정시행)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9. 9.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복무․보안 위반행위 처분 기준

별표2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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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제109조에 따라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성희롱․성폭력은 사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일 경우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장의 책무)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 실시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견책,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사건의 종결)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의 조사 또는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사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특별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2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서

* 별지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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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시간외근무 :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 단,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휴일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제3조(연장근로의 절차)

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4조(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

제5조(지급 대상 및 방법)

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별표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지급기준

* 별표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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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인사, 근무평정, 상벌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 및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직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일정한 직무나 직위를 부여하는 모든 보직행위를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해고”라 함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휴직”이라 함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14. “복직”이라 함은 휴직 및 정직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퇴직”이라 함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행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단, 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전문가를 외부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사장으로 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따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2급 이상의 부(실)장 직책을 보유한 직원 가운데 사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외부 위원을 포함할 경우 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포상에 관한 사항 
4. 근무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소집 및 운영)

① 사장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회의내용 중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견의 진술)

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직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3장 채용

제10조(신규채용)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단, 회사 운영 상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할 경력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자격기준 등)

① 신규채용을 위한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급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삭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학위논문 요약문(석사 이상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신원진술서 등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서류
10. 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에 한함)
11.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입사지원 시 제출하고, 제1항제4호에서 제11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인사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제14조(채용시행)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전 전형과정을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종합평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 득점한 자 중에서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④ 채용공고는 15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채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공개 범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 
⑤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시험 종합평점 점수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수 범위 이내로 예비합격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합격자를 그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로 할 수 있다. 
⑥ 전형단계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채용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전형단계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안유지 위반 등 부정사항 발생 시,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서류평가 및 직무능력평가(필기, 실기)의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해당 전형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

제14조의2(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제14조의3(채용비리 연루직원 제재)

사장은 채용비리 관련 비위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원이 채용 비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제14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사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비리 발생에 따른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별표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용임용)

① 신규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임용된 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두지 아니 할 수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제16조(경력산정기준)

신규채용 직원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승진

제17조(승진)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최저승진 소요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승진 시에 한정하여 직급 부여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최저승진 소요기간으로의 산입비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최저승진 소요기간에는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포함한다.

1. 육아휴직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요양 휴직기간
3.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위한 휴직 기간
4.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 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5.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6. 인사규정 제4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가.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나. 인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사장은 승진임용을 위하여 별도의 승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승진자의 기준연봉은 승진직전 기준연봉에서 [별표 9]에 따라 기준연봉 조정을 적용하며, 현 직급으로 승진 시 승진 전 직급에서의 기준연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 차년도 기준연봉으로 산입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특별승진)

① 사장은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진 시 구체적인 승진 요건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징계처분 심의중인 자 포함),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
2. “별표 5”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 1년 6개월
   • 나. 감봉 : 1년
   • 다. 견책 : 6개월

제20조(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는 최저승진 소요기간의 최근 1/2회에 근무평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세부 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승진대상자)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직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순으로 공무원 임용령의 배수를 준용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장 근무평정

제22조(평정구성)

평정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가감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제23조(적용대상)

평가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별도로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1. “업적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직원에게 정하여진 업무목표에 대비하여 수행한 실적평가점수를 말한다.
2. “역량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갖추어야할 해당직무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3.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동료 및 하급자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따른 일방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가감평가점수”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개인별 포상, 징계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제25조(평정시기)

직원의 상위직급 승진 임용 등과 인사관리 및 성과급지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1. 정기평정 : 6월 말일 및 12월 말일 
2. 수시평정 : 정기평정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평정방법)

① 각 평정별 배점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③ 다면평가는 각 연도별 다면평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가감점수는 평가기간에 발생한 점수만 평가에 반영한다.
④ 휴직, 대외파견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2/3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평정자)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급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사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

제28조(징계감점)

① 직원이 “별표 5”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점 평정한다.

1. 정직 : 10점
2. 감봉 : 7점
3. 견책 : 5점

② 제1항의 징계는 해당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징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것 하나 만을 감점으로 평정한다.

제29조(동점자의 순위)

평정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업적평가가 우수한 자
2. 역량평가가 우수한 자
3.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회사 직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제30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평정결과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근무평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평정자는 근무평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명백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규정 등에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근무평정의 활용)

근무평정은 연봉,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등에 활용한다. 단, 승진 등에 필요한 평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7장 전보와 파견

제34조(전보시기)

회사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전보와 파견)

① 전보는 직원의 능력･적성 또는 특정지식･기술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전보는 직원 배치부서 희망의견서와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또는 직원의 능률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는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직원을 정부부처, 타기관, 업체 또는 특정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속을 회사 본부로 한다.
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무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다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2(직무대리)

① 사장은 부서(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직무대리자에게는 해당직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부임)

전보의 명을 받은 직원은 발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부임하여야 한다.

제8장 상벌

제1절 포상

제37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그 공적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표창장 : 업무와 관련하여 뛰어난 공적이나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  장 : 업무와는 관련되지 않으나 공적이나 선행이 있어 회사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의 근무평정 반영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포상추천)

① 포상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실)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2. 그 밖의 포상심사에 필요한 자료

③ 각종 포상(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징벌

제39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사항이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하였을 때 
2. 복종의무를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하였을 때 
3.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무단결근 등)하였을 때 
4. 친절 및 공정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비밀의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등)하였을 때 
6.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등)하였을 때<개정 2015.6.9> 
8.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10.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집단적 활동을 하였을 때
11.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였을 때 
12.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40조의2(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0조의3(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사장 1명과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직제규정상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제외한 내부위원은 징계혐의자보다 상위계급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한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회의는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며,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단, 채용비위 연루자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7-2”에 따른다.
② 징계에 따른 조치는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2(주의, 경고)

① 징계의결사항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경위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은 “별표8”과 같다.
③ 당해연도에 주의 및 경고에 대한 벌점이 7점을 초과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자는 주의 및 경고 사항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며, 근무평정, 승진, 포상 및 성과연봉 지급, 보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주의 및 경고 후 2년 경과 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1조의3(징벌의 절차)

① 주의·경고 및 징계의결사항에 대한 발견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징계 의결 요구서
2.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명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증거자료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등의 사본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징계 이상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항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징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41조의4(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

① 제41조의3의 4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기록해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에 부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시 및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징계혐의자의 진술 및 변론 등이 징계위원회의 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거나 특정인을 무고하는 내용일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은 그 진술 및 변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신설 2014.10.23.>

제42조(징계의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운용한다.

1. 징계대상자의 표창,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징계 사실의 유무
2. 징계대상자의 고의･중과실･경과실의 여부
3.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
4.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5. 외적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여부
6. 그 밖의 징계결정은 공무원 징계령 기준 중 해당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징계결정 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징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포상, 중앙행정기관장 및 광역자치단체장 포상을 받은 공적
2. 회사 사장의 표창장을 받은 공적
3. 비위사실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비위사실을 상급자가 발견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경미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3조 삭제

제44조(징계의 효력) 삭제

제45조 삭제

제45조의2(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다)을 수수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범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또는 확정판결 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하고,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직위해제는 징계조치 이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로서 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징벌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 삭제

제47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 의결 요구는 회사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47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제49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재심)

① 징계의결 요구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징계자가 징계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재심에 부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며 피징계자의 청구에 따른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심보다 무겁게 의결할 수 없다.
⑥ 재심의 청구는 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⑦ 재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원 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제9장 휴직 및 복직

제51조(휴직의 허용)

사장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직원의 청원에 따라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5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 전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장은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2. 해외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4. 삭제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직원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3조(육아휴직)

① 직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2(가족돌봄휴직)

①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연간 90일 이내로 하며, 1회의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54조(휴직 및 복직의 출원)

①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후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빙서(진단서 등)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휴직자의 소속)

휴직기간 중 소속은 회사 본부 소속으로 한다.

제56조(휴직기간중의 근속기간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10장 퇴직

제57조(퇴직의 구분)

직원의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징계퇴직으로 구분한다.

제58조(의원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1. 퇴직사유
2. 재직 중 사고유무
3. 퇴직발령 희망일자

제59조(의원퇴직의 제한)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② 임원의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퇴직을 제한 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제60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이 1일부터 14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5일로, 15일부터 월말일에  있는 경우에는 월말일로 하며, 정년퇴직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③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시행 등은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1조(명예퇴직)

① 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금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③ 명예퇴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의원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로서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5. 삭제
6. 휴직자로서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8. 국외파견자로서 파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무단히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9. 삭제
10.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동일직급에서의 직위해제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 될 때까지(제4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3개월 이내까지) 직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인사규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3. 그 밖의 사회 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2(징계퇴직)

징계에 따른 조치로서 파면, 해임에 해당할 경우 징계퇴직으로 처리한다.

제63조(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

회사는 국고보조금의 축소 등 운영상의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을 실시한다.

제64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퇴직 후의 의무)

①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재직 중에 행한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보칙

제67조(규정시행)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부여기준

별표2 경력산정기준

별표3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기간

별표4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평정자 및 피평정자

별표5 징계에 따른 조치

별표6 공적에 따른 감경 기준

별표7 징계양정기준

별표7-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8 주의 및 경고의 단계별 별점

별표9 승진 시 최저소요기간 기준연봉 조정 기준

별표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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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운영규정.hwp

사내동호회 운영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통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회사 직원들이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경영지원본부 기획총괄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등록된 동호회에 적용하며 각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제4조(주무부서 임무)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3. 동호회 활동계획서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동호회 등록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동호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에 매년 2월말까지 동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등록 기준)

① 동호회는 회사 직원(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에서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②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호회 등록은 1인 2개 동호회까지 등록 할 수 있다.

제7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회원수, 회원참여도 및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활동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동호회에 대하여 주무부서에서 심사후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별표)에 따라 사전에 지원하고 실시 결과보고서를 받는다.

제8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 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9조(동호회 활동계획서 제출)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삭제
3. 삭제
4. 계좌번호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 지급기준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 제출)

①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실시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경비사용 영수증
3. 동호회 활동사진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활동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활동 실적이 미비한 동호회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차기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 활동 실적 보고서 및 예산 지출에 대한 결과를 분기말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호회 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별지1호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2호 동호회 활동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3호 동호회 활동보고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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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하다.
3. “전문계약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위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정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계약직근로자 중 부서장 직위를 부여받은 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6조(인사주체)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장이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임용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관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력수요가 있는 부서장은 예산 및 업무량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상벌 등)

① 사장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요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하며, 특히 전문계약직근로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사전심사제의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채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⑥ 채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⑦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공고 및 전형절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전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습기간 적용)

①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장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장  퇴직 등 근로계약의 종료

제15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 특수성 및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퇴직)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3.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인사규정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제17조(근로계약의 해지)

사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8조(계약해지 통보)

사장은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제5장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19조(전환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상시적․지속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0조(전환절차)

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근무성적평가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턴 등의 단순 업무지원, 사업운영 보조업무 종사자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평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직렬의 전환, 보수, 교육,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복무 및 보수 등

제23조(복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24조(보수)

① 무기계약 및 전문계약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연봉외부가급여, 성과급, 퇴직금으로 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은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퇴직금)

사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6조(정원 내 직원으로의 전환)

사장은 제20조(전환절차)를 준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직제규정에 따른 정원 내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인사관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내규 또는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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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라함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라 함은 회사 사업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3. “카드관리부서” 및 “카드관리담당자”라 함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회계담당부서 및 회계담당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4. “카드관리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관리하는 임직원으로서 발급카드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사 임직원을 말한다.
5. “카드사용자”라 함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제4조(카드발급 및 관리)

①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로 법인카드의 신․구 번호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신규 발급에 준하여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카드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6조(결제계좌)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

제7조(클린카드 사용)

①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5. 기타업종 : 주점, 칵테일바 등
6. 기타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카드관리부서는 클린카드로 사용제한 업종의 신설, 누락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의 1(사용제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근처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

제8조(사전보고 및 정산)

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카드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과 및 각종차류
2. 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 
3.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

제9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법인카드 분실시 조치 및 관리책임)

① 법인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한 후 신규발급 절차에 준하여 재발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관리자 및 사용자는 카드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관리 또는 부당한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행위자가 진다.

제11조(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활용)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마일리지)는 매 회계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법인카드 관리대장

별지2호 지출결의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관리규정(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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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선정·관리·평가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이라 함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정”이라 함은 연구사업 개발 및 수주를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연구사업 수행여부를 확정하기까지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기록, 점검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평가”라 함은 연구내용의 적정성 여부,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회사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제4조(목표설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토대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연구수요를 감안하여 연구사업 목표를 수립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안)을 작성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익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부서에서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원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수요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계획(안)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사업 선정

제6조(연구사업의 제출)

각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연구사업의 선정)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내용, 방법의 타당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주제의 시의적절성
4.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5. 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
6. 과업범위의 적정성
7. 수탁기간 및 금액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여 연구사업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연구사업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사업의 배분)

① 사장은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② 사장은 2인 이상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책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각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성한다.

1. 연구경력 및 전공
2. 연구자의 업무환경
3. 연구윤리 준수 여부
4. 역량평가결과
5. 연구자의 대외활동,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연구관련 활동

④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입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사업 관리

제9조(수행계획수립)

연구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연구사업계획에 따른 각 단계별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관리카드)

① 연구진은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에 단계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등을 기입하여 연구발주처와 연구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본부장은 관리카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연구내용의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연구관리카드의 작성은 분기별로 시행하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관리활동)

① 연구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진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연구사업 착수, 중간, 최종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본부장은 투입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제5장  연구사업 평가 및 제출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 후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구사업의 평가는 사업수행기간 중 1회로 하며 최종 제출일 전에 시행한다.
④사장은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활용)

연구개발본부장은 연구사업의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업무실적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구기획본부장을 경유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처의 연구보고서 검수 후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미제출 등 조치)

① 연구개발본부장은 내외부 평가가 극히 불량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해여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과제 연구자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지연 등 지체상금의 지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내용부실로 인한 이의제기로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   시킨 경우
3. 연구사업 평가에 따른 평가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연구용역과제 수행현황 관리카드

별지2호 위험동향 모니터링 조사물품 착수계획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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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목적)

동 규정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연근무제’라 함은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로 구분한다. 그 세부유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2. ‘시차출퇴근제’라 함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무시간선택제’라 함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탄력적시간대’라 함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8~10시와 17~19시,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8~10시와 16~22시로 본다.

제4조(기본방침)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유연근무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3.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확인, 복무점검 실시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5조(실시기간)

유연근무의 신청은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제6조(신청시기)

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

제7조(신청대상)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전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청사유)

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가정친화’와 학위취득, 자기계발 등 ‘역량개발’의 사유로 본다.

제9조(신청절차)

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근태관리부서로 제출한다.
2. 각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업무 조정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유연근무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유연근무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청서를 수합·정리하고, 근태관리부서장의 최종확인을 득하여 결정된다.

제10조(변경 및 해제)

① 전월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가 해당월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유연근무를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해제예정일 3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서식을 근태관리부서로 발송해야한다.

제11조(해제명령)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및 교육명령)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13조(연가 등)

유연근무 신청자가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의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며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의 연가를 공제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2장 시차출퇴근제

제14조(유형)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형 : 08:00~17:00
2. B형 : 08:30~17:30
3. C형 : 09:30~18:30
4. D형 : 10:00~19:00

제15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형과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각각 18:30, 19:00시까지 근무한다.

제3장 근무시간선택제

제16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선택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2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단,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 저녁식사는 18~20시 사이의 1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초과근무

제18조(초과근무시간)

① 유연근무제의 시행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며 특근매식을 이용한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충족 근로시간은 연차에서 차감한다.

별표 유연근무제 세부유형(제3조 관련)

별지1호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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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백업 정책을 실시한다.

제2조(정의) 

시스템, Database, Application 및 사용자 데이터 등의 자료를 서버에서 직접 사용하는 디스크 외에 테이프 매체나 다른 디스크로 복사하여 자료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이중성을 제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백업실시) 

①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
②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오동작으로 인한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백업을 실시한다.
③ 데이터의 현재 가용성은 현저히 저하되어 사용빈도는 낮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향후 비정기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데이터의 정기/비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하여 자료 보관의 이중성 및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4조(백업정책) 

① Backup 시간은 0시～6시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가 24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업무종료 시점에 백업을 실시한다.
②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 시 복구할 수 없는 자료와 장기보관 필요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백업하며,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③ 백업자료의 성격에 따라 보관기간(1주, 1월, 1년, 영구 등)을 정한다.
④ 자료의 복구, 보관기간에 따라 백업주기(일, 주간, 월간 등)를 정한다
⑤ 백업된 자료의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제5조(백업자료의 범위) 

① 업무 운영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을 적용한다.
② 세부데이터 적용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스템 OS 및 시스템 관련 데이터
2. Database(Tibero) 관련 전체 데이터
3. 사용자 일반파일관련 운영 Application 프로그램, Source Code, 사용자 데이터 등
4. 기타 운영 관련 Log File 및 Account Log File

제6조(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주기) 

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 

백업자료별 정의 및 설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DB 백업

1. On-line(Hot) Backup(서비스 가동 중 데이터베이스 단위 백업)
   • 전체 DB Table Begin backup Script 수행 후 Backup,
   • Backup 완료 후 End backup Script 수행 후 On-line 시키는 방식으로, Backup시에도 업무 가능
2. Off-line(Cold) Backup(서비스 중단 후 데이터베이스 단위 백업)
   • 전체 DB를 Shutdown 후 DB Backup 
3. Archive Backup(데이터베이스 변경로그 파일 백업)
   • 데이터베이스 변경로그 모드 운영 시 변경로그 파일을 백업

② OS Backup

• OS 변경작업 전후 예기치 않은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OS가 설치된 File system(root Volume Group) 을 Backup

③ Filesystem Backup

• 데이터베이스 구동에 관련이 없는 특정 파일 시스템 백업

④ 시스템 Log 및 기타 Access Log 등

• System Account : 시스템 접속, 시스템 Process, 시스템 사용률 log 등
• 방화벽 Log : 방화벽 접속 Log
• 기타 : 사용자의 요구나 기타 사유로 실시하는 Backup

⑤ System Full Backup

• System 전체 Backup

제8조(백업주기) 

백업 주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일일 백업

• 일단위로 생성 및 갱신되는 데이터 (DB Archive)
• On-line 백업으로 DB 서비스 중단없이 백업이 가능한 자료

② 주간 백업

• 업무종료 후 업무개시 전 까지 백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자료
• DB Archive가 없는 자료
• 주간백업으로도 특정시점까지 복구가 가능한 자료

③ 월간 백업

• 일 또는 주간단위로 백업된 자료 중 월간단위로 Merge 되어야 할 자료
• 월간 단위로 데이터 생성이 종료되어 보관을 필요 하는 자료
• 방화벽 Log, Account Log

④ 비정기 백업

• 업무담당자나 사용자의 백업요청이 있을 경우
• 시스템의 변경이나 장애로 인하여 사전 백업이 필요할 경우
• 자료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하여 Disk 사용률을 감소시켜야 할 경우
• 기타 시스템운영자의 판단으로 백업이 필요할 경우

부칙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백업자료별 백업주기 및 보관주기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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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기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엄중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경고보다 중하고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고”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의”란 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위가 단순 과실·착오에 의한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엄중경고·경고·주의 처분(이하 “경고등 처분”이라 한다)은 ○○○○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한다.
② □□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등 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장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밝혀 보고한다.

제5조(처분방법) 

① 경고등 처분은 사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결정문으로 처분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주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분장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주의 처분(이하 “구두주의 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구두주의 처분에 대하여 본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처분사유)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비위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② 사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규정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합당한 사유 없이 신고·보고·통보 등을 태만히 하거나 소속 부서장 이상의 관리감독자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3. 경미한 수준의 위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행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미진한 경우
5.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경우
6. 그 밖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7조(처분의 효력) 

①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고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여타 비위사유로 3회 이상 경고등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한 비위사유로 다시 엄중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지 않고 엄중경고 처분한다.
⑤ 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한다.
⑥ 구두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사유로 다시 구두주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두주의 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 처분한다.
⑦ 사장은 경고등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등 처분대장(구두주의 처분 포함)을 비치하고 그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기록의 말소) 

임사담당부서의 장은 경고등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처분대장에 등재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규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1호 처분장 (엄중경고, 경고, 주의)

별지2호 경고등 처분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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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계수적으로 신속, 정확, 명료하게 표시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사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원칙)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보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구분)

① 회사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에 규정한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2. 특별회계는 ｢주식회사○○○○ 정관｣ 제4조 각호 규정한 사업 중에서 비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② 회사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회계단위를 설치하거나, 각 회계단위에 부속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회계책임자)

① 사장은 회사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수입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
2. 수입: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지출원인행위: 각 부서의 장
4. 지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결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계약: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계기록의 보존)

①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그 기장을 증명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표와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재정보증)

① 회계관리자 및 담당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법인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업무 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⑤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회사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체계)

① 회사의 예산은 부문별 예산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1. 수지예산
   • 가. 수입예산
     • 1)사업수입
     • 2)사업외 수입
   • 나. 지출예산
     • 1)사업비
     • 2)사업외 비용
     • 3)예비비
     • 4)법인세 등
2. 자본예산

② 예산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단위별로 편성한다.

제10조(예산의 총괄관리)

회사의 전반적인 예산의 총괄관리는 사장이 담당한다.

제11조(예산위원회)

효율적인 예산편성, 예산통제 등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예산위원회를 주관한다.

1. 위원장：사장
2. 위  원：각 본부장
3. 간  사：예산담당자

제12조(예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 심의 결정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
3. 기타 예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관리책임)

① 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단위로 편성한다.
② 예산은 □□사업본부장이 관리하며, 각 회계단위별 예산집행책임자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편성지침)

□□사업본부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12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부문예산의 편성)

□□사업본부장은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5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익년도 1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안의 심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8조(예산의 확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9조(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예산의 집행)

□□사업본부장은 제18조에 의거 확정된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책정된 자본예산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1조(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지예산 :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하며,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자본예산 : 고정자산계정에 계상한 날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제22조(예산의 조정 및 전용)

①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신규 사업의 추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한다.
③ 당초 편성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항간의 전용은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목간의 전용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산집행보고서)

① □□사업본부장은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은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익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비의 사용)

확정된 예산항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비적인 비용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25조(금전범위 및 수납)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어음 및 즉시현금화 할 수 있는 제증서를 말한다.
② 수입담당자는 수입금을 수입과목별로 구분 수납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은행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용역, 강의 등 대외 수입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구좌에 예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① 회사의 출납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풍수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로 그가 취급하는 금전을 손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장에게 품의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금전출납 및 보관의 책임자는 이 규정 제6조의 회계책임자로 하며, 출납담당자를 회계책임자가 지정한다.
③ 현금 출납담당자에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출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 모든 금전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품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로 갈음한다.

1.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2. 정상적으로 고지된 세금과 공공요금
3. 정액고정경비 및 규정에 의한 지출
4. 여비의 지출
5. 10만원 미만의 소액경비 지출

③ 결의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과목, 계정과목, 결의금액,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인행위는 각 부서의 장이 행하며 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8조(지출의 거절)

회계책임자는 지출결의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1. 지출원인행위의 누락
2. 예산범위 및 예산기간의 초과
3. 당해 거래 및 증빙서류의 하자 발견
4.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누락
5. 당해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9조(금전출납직원)

금전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금전출납직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증빙서류의 구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청구서, 계약서 등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불처로부터 부득이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불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사본 및 제1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급금 등)

① 운임, 우편료 등으로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업무상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출과목을 확정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상황보고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32조(자금지출의 통제)

① 예산상 여유자금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본부장은 이를 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 수행상 중요한 순서로 순위를 정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이 먼저 처리하고 사후 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배정한 예산이 모두 사용된 경우 자금지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예산과목간의 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3조(현금 등의 실사 및 현금 과부족의 처리)

① 회계책임자는 출납담당자의 현금 등 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로 보유 잔액에 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현금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자금일보의 작성 및 자금운용계획 보고)

출납담당자는 수입 및 지출 발생 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5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의 결산은 이 규정 제5조에 정한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회사 전체의 결산업무는 결산담당 부서에서 총괄 처리한다.

제36조(연차결산)

① 결산담당 부서장은 매년 12월 5일까지 당해 사업년도 결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연차결산을 하고 결산제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연차결산제표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안)
4. 현금흐름표
5. 합계잔액시산표
6. 각 부속명세서
7. 기타 연차결산에 필요한 사항

④ 사장은 제3항의 연차결산서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후의 조치)

결산이 완료되면 회계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행한다.

1. 기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을 신장부에 이월한다. 단, 미정산 계정에 대하여는 명세 이월한다.
2. 신장부의 이월일자는 익년 1월 1일로 한다.

제38조(결산서의 서식)

회사의 결산서 서식은 기업회계 기준에 정한 양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확정되어 운영 중인 사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1호 수입결의서

별지2호 지출결의서

별지3호 대체결의서

별지4호 일계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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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다면평가)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이하“회사”라 한다)의 다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면평가 의사결정) 

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면평가 진행부서) 

다면평가의 시행준비, 시행, 결과보고 등 모든 진행은 인사부서(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단, 다면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과정에서의 전산시스템 운용 등은 기획팀(전산담당)의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

제4조(시행횟수) 

다면평가는 연간 2회 상․하반기 인사고과 실시시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행횟수 및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실시기간) 

다면평가는 시행안내부터 최종 결과 피드백까지 1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6조(피평가자) 

다면평가 평가대상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2급 이하 전직원로 한다.

제7조(평가자)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임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직급서열에 따라 상사평가자, 동료평가자, 부하평가자로 구분한다.

1. 상사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상위 직급자
2. 동료평가자 : 피평가자와 동일 직급자
3. 부하평가자 : 피평가자 보다 하위 직급자

제8조(평가자 구성) 

다면평가는 1인의 피평가자에 대하여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피평가자의 직급, 소속부서의 인원,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①직급별 평가자 구성(기본예시안)

단,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인원 및 각종 상황에 따라 평가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부서별 평가자 구성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본부 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본부내의 동일 소속팀의 평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타부서에서 평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피평가자의 업무특성상 타부서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 피평가자의 소속부서의 인원 및 구성 특성상 소속부서 내에서 평가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
  - 기타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제9조(평가자 선정) 

인사부서(기획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최종 평가자를 선정한다.

1. 피평가자의 소속부서, 직급,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취합한다.(평가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를 “예비평가자”라 칭한다)
2. 예비평가자를 하향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자로 분류한다.
3. 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하향평가자, 수평평가자, 상향평가자의 최종 인원수를 확정한다.
4. 분류된 예비평가자의 인원이 평가집단 구성 비율로 확정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평가자를 결정한다.

제10조(상호평가 제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3회 이상 상호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평가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평가 시행 통보) 

최종적으로 다면평가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확정된 직원들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과 평가진행방법, 진행일정, 주의사항 등을 통보한다.

제12조(평가자 교육) 

인사부서(기획팀)는 다면평가 실시 이전에 피평가자 및 모든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서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항목의 구성)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문항 10개로 구성한다. 단 평가위치에 따라서 평가항목별 배점은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항목의 종류)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은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 직급,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 성과 혁신의지, 능력 등으로 구성한다. 단, 조직의 업무 특성 또는 당해직급의 필요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방법) 

다면평가의 평가 및 결과취합은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보호한다.

제16조(평가점수 배점) 

평가문항 1개당 10단계의 평가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10점으로 하되, 평가자 1인당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제17조(평가결과산출) 

①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인원의 평가점수를 평가위치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또한, 인사부서(기획팀)에서는 다면 평가 결과 집계 시 인위적인 조정은 하지 않는다.

②평가점수 산출방법

1. 평가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후 위치별 최종 평점을 산출한다.
2. 각 평가위치별 평점에 배점비율을 적용한 수 합산한 값을 최종 평가결과로 인정한다.
3. 평가위치별 인원수가 동등하지 않을시 평가자 중 최고점고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최종결과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자기평가) 

모든 피평가자는 본인 자신에 대하여 평가자들과 동일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한다. 단, 자기평가 결과는 평가결과에 산입 하지 않는다.

제19조(평가결과 피드백) 

최종 집계된 평가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피평가자가 직접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피평가자에게 공개하는 결과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평가결과의 최종 평점
• 평가위치별 득점 현황
• 평가항목별 득점 현황

제20조(평가결과 보고) 

각 개인의 평가결과는 본부장급 이상의 관리자와 사장 이하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평가자의 직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보안유지)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평가자 및 진행담당직원은 모든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 평가자의 보안유지 : 평가자는 본인이 평가하는 대상자 및 본인이 평가한 점수 등에 대해서 피평가자 또는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인된다.
• 피평가자의 보안유지 : 피평가자는 본인의 평가결과 피드백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본인의 평가자들에게 평가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진행담당의 보안유지 : 다면평가 진행 담당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피평가자 명단 및 각 개인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상기 보안조치를 위반할 겨우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기록보관) 

다면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시행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상의 평가결과 데이터는 5년 동안 보관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의 명시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인사평정기준 또는 인사규정을 준용하거나 다면평가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부서에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0. 00일부터 시행한다.

당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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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상근무 시간 외의 ○○○○(이하“회사”라 한다)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며 당직 근무자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윤번제로 실시한다.
②2인1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도 있다.

제3조(근무시간)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일직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 숙직 : 퇴근시간부터 출근시간까지

제4조(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사 시설물에 대한 보전 및 방화․방범 등 보안책임을 진다.
2. 긴급사태에 대한 응급조치와 업무처리, 대내외 연락에 관한 사항
3. 야간대기자 통제 및 경비감독
4. 순찰 및 임무수행기록 유지
5. 기타 회사의 기능과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당직명령)

①당직근무자는 일일명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일괄 명령할 수 있다.
②당직 명령서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본인에게 1일전에 통지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12시간 전에 당직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근무위치)

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①일직 : 지정된 사무실
②숙직 : 지정된 숙직실

제7조(당직실 비치물)

당직 명령을 받은 자는 근무당일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일지 
2. 당직명령부
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4. 비상등
5. 당직 근무 규정

제8조(문서의 수발 등)

①당직 근무자가 근무 중 문서나 물품을 수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문서취급자나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서무담당 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 및 준수사항)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근무 중 장시간 정위치를 이탈하는 행위(외식, 외박 등) 단, 식사 및 순찰시간 동안은 경비원 등으로 정위치 대리케 한다.
②음주나 도박행위
③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
④근무 중 이상 유무를 당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익일 09:00까지 해당 된 결재를 본인이 직접 득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긴급조치사항)

①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서무 관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부재 시에는 차상급 순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 잔류인원에 경보수단을 이용, 전원 집합시켜 진화작업을 착수한다.
2. 관할 소방서에 신고와 동시 출입문을 개방, 소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3. 필요시 전 사원에게 비상근무 연락을 취한다.

제11조(확인)

당직 근무자는 일과가 종료되어 전 사원이 퇴근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보안점검 : 각 사무실 및 시설물 시건 장치, 전기전열기 안전조치 등
②잔류인원점검 : 잔류 이유를 확인 당직일지에 기록

제12조(순찰)

당직 근무자는 순찰계획표를 작성 수시 골프장 주요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순찰시 순찰시계를 휴대한다)

제13조(당직비 지급)

당직자는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14조(당직근무대상)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일직 -  휴일  : 교환근무자
2. 숙직 -  평일, 휴일 : 과장이나 직원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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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일반직․전문직 사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직․전문직 사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일반직 및 전문직 사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는 자로 한다.
②회사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외의 사원 신분으로 변동된 자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 시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사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관련 제반사항을 회사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표3)에 명예퇴직원(별표4)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및 정원감축으로 폐직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 및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사원
2. 장기근속 사원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회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 본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회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①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별표2. 환수금 산정기준표

별표3.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표4. 명예퇴직원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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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사의 물품관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동산과 회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에 기탁해야 할 유가증권

제2장 물품 관리직

제4조(물품관리 책임자)

물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물품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사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5조(물품운영 책임자)

직제상 각부서 물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운영 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제6조(물품출납원)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철저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각 부서 서무)으로 물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1항 출납원만으로서는 부서별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관물품별로 분임 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물품의 관리

제7조(물품의 분류)

①회사가 관리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상태분류 : 모든 물품은 그 상태에 따라 소모성 물품과 비소모성 물품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모성 물품은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분류하고 비소모성 물품은 동산으로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용도별 분류 : 모든 물품은 회계별로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 가. 소모성 물품
     1. 사무용품
     2. 시설용품
     3. 식음용품
     4. 판매용품
     5. 관리용품
     6. 수리용품
     7. 기타
   • 나. 비소모성 물품
     1. 기계장치
     2. 차량운반구
     3. 공구․기구
     4. 비품
     5. 기타

②제1항제2호에 의한 물품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③분류전환 : 기 분류된 물품을 용도에 따라 재분류코자 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으로 분류 전환 계리할 수 있다.

제8조(물품수금관리계획서 수립)

①각 부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대상물품은 중요물품에 한한다.

제9조(구매취득)

①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구매 또는 수리요구가 있을시 이를 확인 승인하고 계약책임자에게 구매 또는 수리지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①항의 지시에 의거 구매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검수필 날인이 된 구매책임자가 날인한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출납 등재케 한다.
③검수자(감사실장)는 검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물품의 구매 또는 수리 요구 시에는 사전에 비목에 합당한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2(재해방지용 물품구매)

부서장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로 장마철, 폭설 등의 피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예상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증 및 인수취득)

기증품이나 유․무상 인수 취득 시에는 동 인계인수서에 취득 당시의 가액을 표시하여 출납 등재해야 한다.

제4장 보관

제11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출납지시)

①관리책임자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출납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관물품의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 출납지시를 위임 할 때에는 그 월별 실태를 보고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

①모든 물품은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되 운영책임자의 지시확인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모든 물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실적이 명백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장부)

①운영책임자와 출납원은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고 개개물품의 이동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1항 장부는 반드시 아래 종류의 증표에 의거 기록되어야 하며 증표번호를 사용한다.

• 가. 수입증표 : 구매 또는 수리통보서, 송장, 반납증, 인계인수서
• 나. 지출증표 : 물품 사용 승인서 반납증, 인계서, 기타 증빙문서

③주요물품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주요물품 이력카드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정비)

모든 물품은 항상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유지 되어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등)

관리책임자는 관리하는 물품 등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용도가 상실될 때에는 부서운영 책임자, 검수자의 순으로 제청을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1. 사용불능품, 사용불필요품 : 해체 또는 매각 입금처리 타 용도 활용이나 폐기처리
2. 사용불필요품 : 매각하여 수입금 처리
3. 불용 처분의 심의
   • 가. 불용 결정 등의 최종 심의 결정자는 사장이 승인 결정한다.
   • 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 (1) 품명 및 수량
     • (2) 장비카드(취득금액 및 시기, 잔존가격)
     • (3) 사용경위 및 현 상태
     • (4) 불용결정 사유 및 의견
4. 불용 결정 품목의 처분
   • 가. 작업도구류 등의 고철은 업체견적 중 최고금액으로 매각 처리한다.
   • 나. 차량, 장비 등의 불용처리는 감정평가원 평가 금액이 4,000,000원 이상 시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7조(물품관리책임)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하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출납책임자는 소관물품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제11조 보관원칙에 위배하여 관리함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장부가액 범위 내에서 변상해야 한다.
③사용자의 부실관리로 인한 중대한 손해발생시에도 ①항과 같은 책임을 진다.

제18조(검사)

①관리책임자는 물품의 적정한 운영 및 재물조사를 위하여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출납원이 교체될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재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물조사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검사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

제19조(인계인수)

물품관리직 등의 사무 인계인수시에는 확인 후 해당 장부에 인계인수라 표기하고 상호 날인한다.

제20조(전산입력)

각종 물품의 수급관리 기타 자료 등 정보제공을 위하여 향후 전산개발을 추진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용도별 물품 “예시”

1. 소모성 물품
   •   가. 사무용품 : 소모성 사무용품, 일용품 및 청소용품 등
   •   나. 시설용품 : 시설물 설치 수리용 자재
   •   다. 식음용품 : 식음재료일체
   •   라. 판매용품 : 판매목적의 상품
   •   마. 관리용품 : 관리에 사용한 일체의 물품
   •   바. 수리용품 : 장비, 차량, 비소모성물품, 수리정비용 자재
   •   사. 기타 : 유류, 연료 등 1회용 물품 일체
2. 비소모성 물품
   •   가. 소모성외의 일체물품 : 차량장비, 기계, 공구
   •   나. 기구 : 관리를 위한 일체의 기구
   •   다. 기기 : 책상, 캐비넷, 의자 등
   •   라. 기타 : 수리로 재사용 물품
3. 주요물품
   •   가.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
4. 고지한 소모성 물품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단가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별표 1호 물품 구매,수리 요구서

별표 1-2호 구매,수리 통보서

별표 2호 물품대장

별표 3호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표 4호 주요물품 이력카드

별표 5호 재물조사현황

별표 6호 물품사용신청서

별표 7호 검수대장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성과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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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평가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팀 및 단위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팀별 업무성과평가”라 함은 회사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 및 단위 조직(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원칙)

①팀별 업무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팀별 업무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④팀별 업무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별 평가에 반영한다.

제4조(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획팀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팀별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방향 및 방법, 기준 등을 설정한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팀별 업무평가에 관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팀별 업무성과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팀별 업무성과평가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팀별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팀별 업무성과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무로 한다.
③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리운영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대상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팀별 업무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팀별 업무성과 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회사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팀별 업무성과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위원회는 팀별 업무성과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평가위원회는 매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사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팀장 및 단위 조직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사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팀 및 단위 조직 또는 직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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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성과평가규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 업무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업무성과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무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의 팀별 주요정책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88골프장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팀 및 단위조직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 00. 00일부터 시행한다.

업무인수인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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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이 퇴직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담당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인계서 작성)

①직원이 해당직으로부터 타직에 전보되거나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해당직에 새로 보직된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경미하여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인수인계서의 작성 기준일은 인계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서류의 작성 기준일전 월말 또는 당 월말로 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미정일 때에는 인계자의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인수자가 된다. 다만, 이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면 즉시 후임자에게 재 인계하되 인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이미 작성한 인계인수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전인수자 후단에 서명 날인하고 인수인계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제3조(인수인계서의 내용)

①인수인계서의 서식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②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전항의 규정 외에 인계당일까지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후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부수)

업무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당해 서명란에 날인한 후 간인을 찍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결재를 받은 후 보관부서에 보관한다.

제5조(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

업무인계인수의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는 별지2와 같다.

제6조(인계자의 책임)

①인계자는 인수인계서 작성에 있어 부속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현물을 실사한 후 사실 그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의 과부족 사항, 예산 집행액의 과부족 등 미결사항의 인계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경우와 과부족 사유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인수자의 책임)

①인수자는 인수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에 변상 또는 결손처분을 요하거나 6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후일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입회자)

입회자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인수인계 중에 발생한 문제처리에 관한 입증자가 된다.

제9조(확인권자의 조치)

확인권자는 인수인계시 발견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인수인계서와 작성자 및 실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수인계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사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 인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확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3. 상당한 이유 없이 업무인계인수를 기피한 경우

제11조(준용)

①이 규정은 부서 간의 업무분장변경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업무인수인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의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1호 인수인계목록

별지2호 입회자, 확인권자 및 보관부서

* 별표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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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산법에 의거 실시되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관별로 지급토록 되어있는 성과급을 말한다.
2. “개인별 차등지급”이라 함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의거 기 확정된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평균지급률로 설정하고 팀별성과, 개인별 업무성과, 다면평가, 근무평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월봉”이라 함은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별 도출 방식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정부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안”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3조(차등지급의 원칙)

①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지급함에 있어 개인별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②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결과는 개인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적용대상은 지급예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1급 이하 전 직원으로 한다. 단, 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적용제외 대상이 발생할시 동 계획서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5조(세부 시행계획 작성)

①기획팀에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대상, 차등지급률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하고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에서는 세부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직원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다.

제6조(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차등지급 기준 및 지급률)

①개인별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과 관련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토록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②제5조①항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 기준으로 아래 기준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팀에 소속되지 않을 경우 팀별 업무성과 결과는 제외할 수 있다.

1. 팀별 업무성과 결과
2. 삭제
3. 근무평정 결과
4. 경영혁신과 관련한 우수사례 및 제안제도 수상자 및 당해 연도 표창수상자

③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지급률은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서 확정한다.

1. 차등지급 단계는 5단계 차등을 원칙으로 한다. 
2. 5단계 차등지급에 있어 1단계별 지급률 차이는 기본 20%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 내 성과관리 및 보수 관리의 합리성 도모라는 취지에서 지급률 차이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 차등지급 결과의 활용)

개인별 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관련한 평가결과를 각종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단,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서는 사장이 별도의 인사 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평가제외자의 인센티브 등급)

특별휴가자 및 육아휴직, 업무상 상병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고 인센티브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 3년간 본인이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해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균 점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며 등급별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1. S등급 5점
2. A등급 4점
3. B등급 3점
4. C등급 2점
5. D등급 1점

부칙

이 규정은 2000. 0. 00일부터 시행한다.

전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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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각종 전자계산(이하 “전산”이라 한다)업무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전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전산업무에 수반되는 인원, 장비 및 전산업무의 개발, 운용, 유지보수, 문서화 등의 전산업무관리 전반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산처리 업무 전체를 말한다.
②“전산처리”라 함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전산개발”이라 함은 현행 업무를 전자계산 조직화(이하“전사화”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의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전산처리 이행 및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④“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컴퓨터 언어로 순서에 의해 정확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⑤“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용역업체를 말한다.
⑥“문서화”라 함은 업무 전산화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의 모든 내용을 문서로 표시함을 말한다.

제2장 전산개발

제4조(신규업무의 전산개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의 개발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상적인 업무와 경미한 업무의 전산개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과 전산담당 부서장이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5조(관련부서의 협조)

전산화 대상 업무의 관련부서는 업무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의 현행 실태조사 및 분석실시
2.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
3. 전산화에 따른 테스트 자료검증 및 개발프로그램의 로직검증 참여

제6조(전산개발팀의 구성)

신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산업무 담당자와 대상 업무 담당직원 및 용역수행 기관의 개발담당자로 구성되는 전산개발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업무개발)

전산화 업무개발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전산화 대상 업무의 현행실태 조사
2. 타당성 검토(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안 도출)
3.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4.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5.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6. 표준화 및 문서화
7. 실제적용

제8조(현행업무의 실태조사)

전산담당 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의 현행업무 실태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제규정
2. 현행 수작업 처리내역
3. 전산화 요구사항

제9조(타당성 검토)

①전산담당부서는 전산화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전산화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표 제1호양식에 의한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전산화 적용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전산담당부서에서는 전산화개발을 의뢰한 해당부서와 관련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전산화 개발대상 업무의 분석 및 시스템 설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 한다.

1. 전산개발 시스템의 목적
2. 업무분석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안
3. 시스템 내용과 흐름도
4. 입력 장표 및 설명서
5. 출력 장표 및 설명서
6. 파일구조
7. 코드설명서
8. 시스템 개발 일정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프로그램의 작성 및 테스트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프로그램 프로챠트 작성
2. 코딩
3. 프로그램 테스트

제12조(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의자료를 이용하여 시험적용 후 수작업 업무와 일정기간 병행처리 한다.

제13조(개발완료 및 실시)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 실시 후 결과의 정확성이 인정되어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별표 제2호 양식에 의한 업무개발 완료 보고서에 관계 문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의한 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등록)

전산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별표 제3호 양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

제15조(전산처리)

각 부서에서 전산처리와 관련되는 업무 중 통계, 분석 또는 일괄전산처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전산담당 부서에 전산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원시 자료 등의 전산처리)

각 부서에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업무의 원시자료 처리를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처리 한다.

제17조(전산출력자료의 대사확인)

모든 전산출력자료의 대사는 원시 자료를 처리한 부서와 전산처리를 의뢰한 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의 처리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 입력 자료의 수정 및 관리)

오류 입력된 자료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제4호 양식에 의한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를 해당부서장의 결제를 득한 후 전산 담당 부서에 수정 의뢰해야 한다.

제19조(보존 자료의 관리)

①연간 전산처리 된 입력 자료는 자기테이프에 수록하여 테이프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화일 작성 시에는 자기테이프에 테이블을 작성 부착하며, 테이블에는 업무명, 파일명,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보존화일의 테이블에 등재된 내용들을 별표 제5호 양식에 의한 보존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통합관리 한다.

제20조(자료의 반출)

전산출력자료와 디스크 및 자기테이프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에는 전산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며 별표 제6호 양식에 의한 전산자료 반출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스템 관리)

전산담당자는 항상 시스템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점검)

전산담당자는 시스템의 주요 부분별로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에 예방점검을 의뢰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발생처리)

①전산담당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장애상태를 전산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산담당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용역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24조(전산장애 시 업무처리)

①사전 전산장애 발생 예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전산처리 중 장애로 업무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각 업무담당 부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전산장애 복구 완료시는 즉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업무 담당 부서는 수작업 또는 미처리된 전산업무를 재 전산처리하여 자료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물자관리

제25조(전산처리용 물자의 범위)

전산처리용 물자는 전산실에서 사용 되는 용지, 자기테이프, 리본 및 파일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제26조(전산처리용 물자관리)

전산담당자는 전산처리용 물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용 물자의 수불 및 적정재고 유지

2. 물자관리상태 점검 및 재고조사

제5장 문서화

제27조(문서의 체계)

문서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체계화 하여야 한다.

1. 1. 시스템 분석 및 설계서
2. 2. 프로그램 소스
3. 3. 운영자 지침서

제6장 기 타

제28조(교육 및 사내컴퓨터 마인드 확산)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 담당자 및 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사원교육 훈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시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담당자 및 사원들의 컴퓨터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전산화 적용 타당성 조사서

별표 2호 전산업무개발 완료 보고서

별표 3호 프로그램 목록표

별표 4호 오류자료 수정 의뢰서

별표 5호 보존자료 대장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숙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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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관리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 숙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숙소”라 함은 회사의 원활한 영업 준비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시설물)을 말한다.
2. 숙소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
   • 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및 계약직
3. 숙소 중 임원숙소는 별도 운영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부서)

숙소의 관리는 총무팀으로 하며, 숙소운영과 관련된 제반관리를 한다.

제4조(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부임하는 임원으로 한정 한다. 단, 임원이 부임기간 중 임원숙소를 미사용 시에는 직원숙소로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숙소를 직원숙소로 이용할 시에는 임원 부임일 전․후 1개월 협의하여 입실을 조절할 수 있다. 
2.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제한한다.(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하급직원을 우선으로 입주한다.)

제5조(입주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입주자 자신명의의 주택이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2.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3. 휴직(임원일 경우 그 직위를 그만둔 자 포함) 중인 자
4.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5. 기타, 숙소입주자(신청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팀장회의를 통하여 의결 심의한다. 

제6조(입주순위 결정) 

①직원숙소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주순위는 신청자 우선 순위로 하며, 동시에 입주신청시 입사일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거리거주자 순으로 한다. 
2. 입주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직원(계약직 포함)중 원거리거주자, 독신자, 근무기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경영관리본부장이 정한다.
3. 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단, 인원이 초과될 경우 협의에 의하여 추가 입실이 가능함) 
4. 숙소 입실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규 입실신청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임원숙소 입주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경우는 제4조(입주자격) 1항 1호에 준한다.
2.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등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입주절차)

직원숙소 입주 희망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시 숙소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주신청서 ․ 서약서(별첨1)를 총무팀에 제출한다.

제8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숙소를 보호 유지 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숙소의 입주기간 중 전기료, 수도료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사용자부담원칙)하여야 하며,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정산하고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숙소를 임의로 원상을 변경하거나 대여 및 입주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5. 숙소용 비품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금지하여야 한다.

1. 관리비는 입주자 인원에 따라 N/1로 하며, 입주자 개인적인 사항으로 발생된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2. 숙소 내 비품 철저 관리 한다
3. 건물, 부대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소중히 사용하며, 공동구역 청소는 순번 등 협의하여 청소 하되, 분리수거는 정해진 요일에 다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청소기, 세탁기 같은 소음이 일어나는 기계 사용은 층간소음 및 공동생활에 침해하지 않도록 9시 이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숙소 비품을 파손 및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숙소 내에 외부인 출입허용 및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숙소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박, 고성방가 등)를 하지 않는다.
8. 회사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적극 따른다.
9. 숙소이용자는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도난 및 화재예방 의무를 다한다.
11. 회사가 입주를 허가하지 않은 자와의 동거는 금지한다.
12.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공동생활에 있어서 금지한다.
13. 숙소 내 위험물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10조(보고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비품의 훼손
2. 화재 및 도난
3. 전염병의 발생시
4. 입주자의 중대한 신변 변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입주자는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숙소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를 명받았을 때
4. 입주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자 (단, 제6조 1항 2호에 의거 여유 호실이 있을 경우 입주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숙소마련을 위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5. 임원의 경우 이임에 따른 퇴거는 퇴임 익일을 원칙으로 하고 후임자와 협의 시 거주지 확보를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일 이후의 일체의 공과금에 대하여 정산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다음 각 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

1. 입주자 교체 시에는 실내 도배 등 청결한 상태로 개수한다.
2.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등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숙소 발생 시 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3조(인수인계)

입주자는 제11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제1항에 따라 숙소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숙소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기 입주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숙소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숙소운영비 정산현황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숙소 입주 신청/서약서

별첨2. 숙소 퇴거 명령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시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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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시재 운영 규정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잔돈교환) 현금시재를 보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 시재 사용)

현금 시재는 잔돈교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 사용이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현금 시재 취급책임자)

현금 시재의 취급책임자는 각 팀장으로 한다.

제4조(현금 시재 사용범위)

각 사업현장에서는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경리 : 4,000천원
2. 프런트 : 1,000천원
3. 매장샵 : 100천원
4. 식당 :  100천원
5. 실외 프런트 : 1,300천원

제5조(현금 시재 관리)

① 각 사업현장은 매일 영업 오픈 전, 마감 후 배정된 현금 시재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각 팀장은 수시로 현금 시재의 유․무를 확인 하여 타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현금 시재 점검)

수탁 및 자체회계별 사용된 현금 시재는 총무팀장, 감사는 불시에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금 시재 증․감액)

현금 시재의 증액 또는 감액은 출납책임자인 총무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경영관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감할 수 있다. 단, 배정액 총액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현금 시재 정산)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장이 폐쇄 되거나 정산방법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시재금을 정산하여 보통예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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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가 관리 위탁받은 자산(이하 “수탁자산”이라 한다)의 관리와 재산의 증감 변동에 대한 제거래를 정확 신속하게 회계처리하고 회사의 재정과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회계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사의 모든 회계는 법령과 회사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법령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회계원칙)

회사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구분)

회사의 회계는 회사의 독자적 재정 상태와 경영성과를 분리하는 자체회계와 수탁자산의 관리와 수탁경영의 성과를 표시하는 수탁회계로 구분한다.

제6조(규정의 개폐)

단 법령개정, 회사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다.

제7조(회계책임)

회사는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서류의 보존)

회사가 작성하는 다음의 장부와 회계문서는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10년
2. 예산서 10년
3. 결산서 영구
4. 결산부속서류 5년
5. 회계지출결의서 5년
6. 전산영업일보 5년
7. 월별수입지출현황 3년
8. 영업수입지출일보 1년
9. 프론트수입일보 1년
10. 프론트방명록 1년
11. 프로샵관련서류 1년
12. 신용카드 전표 3개월

제2장 장부와 계정

제9조(계정)

①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에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2. 손익(수지)계산서 계정과목
3. 잉여금(수계금) 계산서 계정과목
4. 기타 특별히 설정하는 계정과목

②전항 각호의 계정과목은 별지1의 계정과목표와 같이 한다.

제10조(장부)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 비치한다.

1. 주 요 부
   • 가. 일계표
   • 나. 총계정원장
2. 보 조 부
   • 가. 주요계정원장
   • 나. 자산, 부채 및 자본, 수입, 지출(손익)원장

제11조(전표)

①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체전표

②전표의 양식은 별지2와 같이 한다.

제12조(거래의 집계)

1일 거래의 집계는 일계표에 의하며 1개월간의 거래는 월계표 및 합계잔액 시산표에 따라 집계한다.

제13조(기장)

총계정원장은 일계표에 의하여 기장하고 보조원장은 전표에 따라 기장한다.

제14조(증빙)

모든 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전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전사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2. 검수조서, 준공조서 등의 확인서류
3. 거래처의 계산서, 납품서등
4. 입금표 또는 지급증 영수증 등
5.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등
6. 기타 거래 또는 금액의 출납에 대한 증빙서류

제15조(재무제표)

①재무제표는 다음의 계산서로 하며 당해연도 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한 보고 양식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주기와 주석

②수탁경영에 따른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다음의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제16조(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는 다음의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 명세서
2. 영업원가 명세서
3. 기타 필요 명세서

제3장 수탁회계

제1절 기본방침

제17조(수탁회계의 운영)

수탁자산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탁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그 지출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8조(회계관리자)

①수탁회계의 관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사장은 수탁회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자체회계와의 관계)

①수탁회계와 자체회계와의 대차관계는 자체회계 대체계정으로 처리한다.
②자체회계와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체회계 우선으로 처리한다.

제20조(재무제표의 작성)

수탁회계의 재무보고서는 수탁경영에 따른 모든 자산의 관리와 경영성과를 별도 측정하는 목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회계기준)

수탁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재산의 증감 변동 등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회계방법

제22조(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가액은 위탁자의 취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제23조(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의 증가, 내용 연수의 증가, 이용효율의 향상 등 자산의 가치증가가 분명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제24조(수익적 지출)

①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②일시거액의 재해 복구비의 지출 중 개량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익적 지출에서 제외한다.

제25조(감가상각)

수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에 감가상각 하되 상각계산 기준은 법인세법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수탁기금계정)

수탁회계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초과액은 수탁기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수탁기금계정에 적자(-)로 표시한다.

제27조(운영수입수불)

수탁운영에 대한 수입금은 매일 기금 계정으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의 수입금은 화요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의 출납)

수탁회계의 자금출납은 일반회계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의1(전도금, 가지급금의 지급 및 운영)

①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을 위임전결 규정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전도금 또는 가지급금의 운영은 전도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자체회계

제1절 금전회계

제29조(금전의 범위)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마감과 확인)

①금전의 지출은 매일 오후 3시에 마감하고 수입금의 수납은 오후 3시에 중간마감하며 영업종료 시에 최종 마감한다.
②모든 영업부서의 수입금은 마감시간 내에 총무팀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마감 후의 금전출납은 마감 후 처리하여 익일의 거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출납담당자는 매일 마감 후 실출납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과부족)

①금전출납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발견 즉시 담당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즉시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변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좌거래는 매월 은행에 교환 결재내용과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발행대장에 그 번호의 폐기사실을 기재하고 폐기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금전보관의 제한)

①수입금은 매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은행 시간 내에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회사운영을 위한 금전의 보유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따로 사장이 정한다.
③마감 후의 수납과 휴일 등의 금전보유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처리)

①금전 및 당좌거래의 사고는 발생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보고의 기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취급자와 경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5조(출납담당자)

금전의 보관 및 출납은 총무팀장이 담당하며 실무자 및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36조(입금과 출금)

금전출납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등의 적법성
2. 예산에 의한 적절한 통제여부
3. 지급원인행위의 적정성과 관련금액의 일치여부
4.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정당한 절차의 준수여부
5. 필요한 증빙서류의 확보와 기타 필요한 조건

제37조(지급방법)

회사의 모든 지급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의 필요한 경비 및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재고자산

제38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 한다.

1. 식음재료 : 식당의 조리재료, 식음용 가공품 및 그늘집 판매상품
2. 상품 : 프로샵의 판매상품
3. 저장품
   • 토용 세사, 농약, 비료 등의 코스관리 재료
   • 기타 코스관리 재료

제39조(평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수불 및 재고조사)

①모든 재고자산은 취급부서에서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취급부서에서는 매월 분 수불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팀장은 매년 결산시 취급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보관과 변질품처리)

①재고자산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선입선출방법으로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변질품이 발생한 경우 대체 등의 조치가 불가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 한 후 폐기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처리방법)

①재고자산은 원가계정에 직접계상하고 수불 보고서에 의하며 매월 말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극히 소모성인 재고자산은 반기별로 재고자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절 고정자산

제43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회사소유의 투자부동산, 유형 및 무형의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 고정 자산을 처리한다.

제44조(관리)

①유형자산은 투자 및 유형자산 관리대장에 의하여 물건별로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투자 및 유형자산에 재고실사에 의하여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평가)

①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③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④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제46조(이연자산) 삭제

제46조의1(무형자산)

①무형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 기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46-2조(투자자산)

①투자자산의 과목은 기업회계기준 제17조를 준용한다.
②투자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를 준용한다.

제4절 손익회계

제47조(수입)

회사의 수입은 수탁관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과 자체 영업수입으로 구분된다.

제48조(매출원가)

①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매출원가는 코스관리비, 식음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수탁관리수입에 대응되는 원가와 자체영업에서 발생되는 원가로 구성한다.
②수탁자산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중요성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판매비)

수탁경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영업활동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제50조(수탁회계와의 관계)

자체회계의 손익과 수탁회계의 원가항목에 대한 구분은 직접원가의 귀속성에 따라 수입에 대응되는 직접원가와 사업코스의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회계로 계상하며 이외의 모든 지출은 자체회계로 처리한다.

제5장 예산

제51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수익과 비용을 발생한 사실에 따라서 계상하며 자체회계와 수탁회계로 예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수지예산서)
4. 자본예산서

②수지계산 중 비현금 지급비용인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예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52조(예산의 편성)

①기획팀장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각 팀장에게 통보하고 각 팀장은 예산요구서를 11월말까지 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팀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의 성립)

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다.
②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기획팀장은 지체 없이 해당부분 예산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실행계획서)

각 팀장은 예산성립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간 사업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 후 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 기획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회사의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55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6조(예산성립 전의 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한 범위 또는 전년도 실적범위내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임금
2. 시설유지비
3. 회사운영의 기본경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예산관리부)

기획팀장은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그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 상에 저장된 예산승인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8조(예비비 사용 등)

회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9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기획팀장은 매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분기 익월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사업실적과 분기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영업보고 및 결산

제1절 영업실적보고

제60조(영업상황보고)

각 부서장은 매일의 영업실적을 다음의 보고서로 집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수입일보
2. 내장객 보고
3. 입장료 수입현황
4. 식당 및 그늘집 판매일보
5. 프로샵 판매일보

제61조(재고확인 등)

①재고확인은 매점상품, 식당재료, 가공식품재료 등 월1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불량품과 변질품은 교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고확인은 담당부서 이외의 총무팀이 행하거나 출납담당자와 함께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확인은 제40조 제3항의 재고조사 결과 보고서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제62조(현장관리보고)

①현장관리부서장은 매일의 현장관리사항과 인부 동원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날의 작업계획을 동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영업수입일보)

총무팀장은 매일의 금전출납사항을 영업수입일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결산

제64조(결산절차)

①결산절차는 예비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한다.
②결산예비절차는 모든 장부의 마감 및 각종 수불부 정리 등 결산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③결산의 본 절차는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의 설정, 선수 및 미수수익의 계상, 미달계정의 정리 등 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제65조(결산에 대한 협조)

각부서장은 결산에 필요한 재수불재고실시, 각종 자산의 평가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서류)

①총무팀장은 모든 결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영업보고서와 제15조에서 정한 재무제표를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가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7조(결산서 제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

제68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금액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금액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하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나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2.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입찰등록, 입찰참가조서, 계약에 관한 서류 및 절차는 본조 제①항과 동일하다.

제69조(입찰 및 계약절차)

①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②계약은 집행계획 및 세부공사 계획서에 의하여 사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하위직에 위임할 수 있다.

제70조(물품의 구매)

①물품을 요구하는 각부서장은 품목, 사양, 규격, 용도, 사용 시기 등을 기재한 물품구매요구서를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팀장에게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②총무팀장은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1조(구매절차)

①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에 따라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먼저 시장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요청 부서는 친환경제품 또는 재활용제품 인증마크 확인 및 카다로그, 도면, 견본 등을 첨부하여 적정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의뢰 하여야 한다
③구매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가목, 제8호다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계정과목표

별지2 수탁자체 대체전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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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규정 본문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일반직원, 별정직원(A직렬)(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휴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별도내규, 개별계약 등에서 이 규정과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특별휴가․명령휴가․보상휴가로 구분한다.

제3조(휴가기간)

휴가기간은 매영업년도 단위로서 한다.

제4조(연차유급휴가)

① (삭제)
② 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전년도중 8할 이상 근무한 자 :  15일
3.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4. 최초 1년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는 위 “3”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위 “3”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5. 근무기간(3년 이내의 입행 전 군복무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위 “2”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중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재충전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10영업일 이상 연속 사용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회사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⑤ 인사주관부서장은 회사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청원휴가)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1호에 의한다.

제6조(인병휴가)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최초 발병한 전염성 B형 간염 및 VDT증후군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염성 B형 간염으로 인한 휴가는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료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2호에 의한다.

제8조(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3호에 의한다.

제9조(안식년휴가)

삭제

제9조의2(명령휴가)

① 소속부점장은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원에 대하여 연속하여 2영업일 이상의 명령휴가를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 연수, 각종 휴가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이석하여 명령휴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외점포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국외점포 소재국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1. 트레이딩 및 자금거래 담당직원
2. 출납, 환, 예금 등 영업점 창구업무 및 PB업무 담당자
3. 여신담당자로서 동일부점 연속 3년이상 근무자 
4. 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직원

② 소속부점장은 제1항에 의한 명령휴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자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명령휴가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보상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연내에 한하여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명령휴가․보상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휴가의 분리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일을 0.5일씩 분리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가를 분리사용할 경우 시업 및 종업시간 기준은 오후 2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0. 0. 00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원휴가의 사유 및 기간

별표2 공가의 사유 및 기간

별표3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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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사유)

①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
②직원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로서 기본연봉·연봉 외 급여·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비위행위(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

제4조(근속연수)

①근속기간은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한다.

제5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 가산금)

①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명예퇴직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 명예퇴직 가산금 ＝ 기준금액 × 잔여월수

②제1항의 기준금액이라 함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잔여월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잔여월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하여 잔여기간을 계산하되, 최고 45개월로 한다.
2. 잔여기간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2분의 1을 계산하고, 6년부터 10년 까지는 4분의 1을 계산하여 가산하되, 계산후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3. 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등)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한다.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한다.
③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의 최저 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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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퇴직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평균임금)

규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기본연봉은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업무수당은 퇴직당시의 월정액으로 한다.
3.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간외·야간근무수당 및 당직비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대외파견·전직지원·장기교육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유로 기타 성과급과 제4호에 따른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기타 성과급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제4호의 보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합계액을 12와 3으로 각각 나눈 금액으로 하고,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퇴직금 지급기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퇴직금 중간정산 

제5조(정산기간)

①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디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 변경시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정산대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제8조(정산절차)

①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급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정산기간에 불구하고 회사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승인제한)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근속연수 순
2. 연장자 순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별지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내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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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1급·2급 및 3급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연봉제대상 직원"이라 한다) 및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제"란 임금을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4. "기준급"이란 개인의 경력, 역량 및 업무실적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5. "직무급"이란 직무의 책임도·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성과연봉"이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성과급 및 기타성과급으로 구성된다.
7. "경영평가성과급"이란 업무실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8. "내부평가성과급"이란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9. "기타성과급"이란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10.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구성)

연봉제대상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기준급)

①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별표 2의 기준급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평가등급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기준급을 산정한다.
④연봉제대상 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에 따른 승진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다만,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직전의 기본연봉((제6조제2항의 가산금 제외)을 그대로 적용한다.
⑤다만, 4급으로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연봉제대상 직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4급 10년 경과자의 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연봉제대상 직원이 만2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3의 경력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⑦연봉제 대상 직원이 56세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56세가 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일에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56세 이상 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6조(직무급)

①직무별 직무등급의 적용은 「직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직무등급별 직무급은 별표 5와 같다.
②「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때 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직무의 직무급 상당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정책상 또는 직무등급 설정 곤란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직무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일할 계산 및 결근 시 감액)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은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에 대하여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제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고 전직지원 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하부기관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임이사의 성과급 산정례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해당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④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근무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의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2. 삭제 

⑤업적평가 방법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내부평가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연봉월액의 200%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 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역량평가와 업적평가 방법 및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그 밖의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7의 재원 범위에서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역량평가 방법 및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타성과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지급액으로 한다.

제10조(연봉 외 급여)

①연봉제 대상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보상금 
2. 삭제 
3. 삭제
4. 장학금
5. 삭제
6. 맞춤형 복지비

②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복지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제11조(연봉지급)

①연봉월액의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기타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따로 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기타수당의 지급시기는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연봉제대상 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연봉제대상 직원 중 휴가자·휴직자·직위해제자 및 인사대기 조사역의 연봉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금)

①연봉제대상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 퇴직금규정」제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의 연봉월액과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 및 기타수당 합계액(다만, 장학금 및 맞춤형복리비는 이를 제외한다)의 12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없는 기간의 성과연봉은 기준지급률 또는 기준지급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명예퇴직 가산금)

연봉제대상 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 가산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4장 임금피크제 

제15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피크임금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별표2 기준급 인상률 산정기준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별표4 승진 가산금

별표5 직무등급별 직무급

별표6 성과연봉 산정기준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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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제출)

연봉제 대상직원은 최초 임용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봉계약)

①연봉제 대상직원은 매년 1월 1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연봉제 대상직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일자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③연봉제 대상직원이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연봉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급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무급의 지급으로 연봉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이의신청)

①연봉제대상 직원이 본인의 연봉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봉계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준급 인상률 산정)

①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급 인상률 결정을 위한 등급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 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미만인 경우와 직무관리규정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직원(이하 "별도직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
③등급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무급 적용의 특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급 적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4급 이하 직원이 3급 이상 직무의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4등급 이상의 직무에 보직되는 경우 : 3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5. 복수 직무 겸직자 : 겸직 직무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무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만 적용
6. 비서실, 감사실 및 대외파견 근무자 : 1급 직원은 8등급, 2급 직원은 5등급, 3급 직원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7. 전직지원, 인사대기조사역, 무보직 및 교육중인 직원 : 1급 직원은 7등급, 2급 직원은 4등급, 3급 직원은 1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8. 임시기구 근무자 :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적용
9. 별도직군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각각 적용 

제6조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내부 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과 연봉 외 급여 중 업무수당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성과연봉은 100분의 5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등급을 해당기간 중 적용한다.

1. 대외파견, 별도직군 : C등급 
2. 조사역 : D등급 
3. 전직지원·장기교육·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인사대기 조사역 : E등급 
4. 인사대기 조사역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성과연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③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무부서 재직기간별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시기는 「보수 규정」에 따른 4급 이하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기로 한다.

제6조의2(내부평가성과급 산정)

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역량평가점수 50%와 내부경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점수 5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한다.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등급 해당직원의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 

제7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9조에 따른 기타성과급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등급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역량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배분 한다.
2. 별도직군은 C등급을 적용한다. 
3. 대외파견·장기교육 및 전직지원 등으로 해당연도 역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기타성과급 중 보수조정 차액은 매년 12월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시금으로 차등지급하고, 잔여 기타성과급은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징계자 등의 연봉)

①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계자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3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5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25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의 100분의 20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40을,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가자 등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리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봉월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보상으로 인해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5를 지급한다. 
5. 직위해제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6. 인사대기조사역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96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성과급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7.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대외파견·전직지원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봉제 적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연봉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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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의 지식경영 활동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개인 및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창출· 공유·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에 자기 경험을 더해 처리 방법과 특정 사물 또는 사실을 쉽게 인식·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 유형화한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제안지식 : 회사의 경영개선 또는 수익증대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하는 지식
   • 나. 일반지식 : 제안지식을 제외한 그 밖의 지식
2. "지식분류체계"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갖추어야 할 지식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보관, 검색,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것을 말한다.
3. "지식동호회"란 조직 내 특정분야의 정보 공유 및 학습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4. "공헌이익"이란 제안지식을 적용한 후 최초 1년간 예상되는 예산·비용·원가 등의 절감에 따른 개선수익과 제품 판매이익처럼 직접적인 회사의 이익 증가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식활동 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여 공유토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유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식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분류)

지식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5조(제출자격 및 시기)

회사의 임직원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상시 지식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은 고객제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지식의 범위)

개인 및 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미 접수 또는 채택된 지식과 개념 및 기본구상이 동일한 것
2. 사회통념상 현재 또는 미래에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3. 이미 일반화된 내용이어서 지식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곤란한 것
4.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하여 지식으로 볼 수 없는 것

제2장 관리체계

제7조(지식경영 책임자)

지식의 발굴·공유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지식경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식경영 책임자를 둔다.

1. 총괄지식관리자 : 지식경영업무 담당 이사 
2. 지식관리책임자 : 지식경영 담당 부서의 장
3. 지식관리자 : 각 기관의 지식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지식리더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직원
5. 평가자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업무관련 직원
6. 지식전문가 : 지식관리책임자가 선임하는 분야별 전문지식 소유자

제8조(지식경영 책임자 임무)

지식경영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지식관리자
   • 가. 회사 지식경영 기반 구축
   • 나. 회사 내 지식문화 형성
   • 다. 지식경영 프로세스 관리
2. 지식관리책임자
   • 가. 회사 지식경영 업무 추진
   • 나. 지식 창출·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
3. 지식관리자
   • 가. 소속기관의 지식경영 업무 추진
   • 나. 지식 창출·활용사례의 발굴 및 전파
   • 다. 소속기관의 지식문화 형성
4. 지식리더
   • 가. 소속 분야별 지식 발굴, 공유 및 활용 활성화
   • 나. 해당 분야의 지식문화 형성 및 지식 활동 지원
5. 평가자
   • 가. 지식분류체계의 분야별 지식정보 관리
   • 나. 해당분야의 지식 평가
6. 지식전문가
   • 가. 질의에 대한 답변
   • 나. 지식동호회의 요청 시 전문지식 및 기술 지원
   • 다. 지식전문가 발굴 및 육성

제9조(제출)

① 지식 제출은 지식을 생산한 사람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지식경영 책임자가 생산자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분류체계에 따라 지식을 작성 제출하되, 지식의 출처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안지식 중 직무와 관련하여 실제 적용한 경우에는 개선 적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규정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

① 제안지식은 지식분류체계에 의해 조직 체계별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을 평가자로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5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방법)

① 소관업무 부(팀)장(부(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지식을 검토 후 채택, 실시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업무 목표 달성에 기여한 효과를 검증 후 우수할 경우 우수제안으로 추천하여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추천된 우수제안을 검토 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헌이익으로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제안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제안 평가자는 별표2의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제안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지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안지식 검토 및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으며, 제안 이외의 지식 및 제9조제4항에 의한 지식은 검토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식분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3. 첨부파일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4. 지식등록 시 출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 된 제안지식이 실행될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규정에 따라 반려된 지식은 그 반려 사유에 대한 수정 보완을 마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처리절차

제12조(평가기한)

평가자는 지식이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① 지식활동 및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종합성과보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2명 이상이 공동 제출 및 실시한 제안지식의 마일리지는 등록자 및 지정된 실시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종합성과보상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한 포상의 경우 제출자 및 실시자의 기 여비율에 의해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식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다른 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포상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④ 지식제출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우수한 외부인의 고객제안은 종합성과보상규정 제1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식공모 및 활동지원)

① 사장은 회사의 목표달성 또는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처리절차 및 포상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가치가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이 유실될 위험이 있거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지식을 적극 공모·발굴하여야 한다.
③ 지식관리책임자 및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 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략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의 공유·활용 및 전파를 위하여 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지식경영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⑦ 지식동호회는 품질경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경진대회 참가 시 포상은 품질경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마일리지 및 점수관리)

① 지식의 부단한 창출 및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지식경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으로 마일리지를 획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활동 마일리지 및 지식물 점수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개최 시 개인 또는 부서에 최고 100점까지 마일리지를 포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상 및 관리

제16조(지식경영시스템 관리)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우수제안 제외) 보유기간을 3년으로 하되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해 서는 삭제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등록된 지식을 수시로 검토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책임)

① 지식관리책임자는 등록지식 중 적용이 필요할 경우 소관업무의 부서장에게 적용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 및 학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식동호회를 구성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식관리책임자는 반기별 지식등록 결과를 총괄지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전문가는 전문분야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지식동호회에서 활동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전문가는 지식의 전수 및 전문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식관리책임자는 지식동호회의 활동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이 필요한 지식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식이 등록될 때까지는 지식의 내용을 그 업무 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식에 대한 권리)

①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된다.
② 등록된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성과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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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성과보상 규정.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종합 성과보상(이하 "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원칙)

① 성과에 대한 보상은 직원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적자원관리와 연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보상 받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유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인 자료(결산서 또는 결산부속자료 등)에 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형효과 산출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추진실적,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등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상의 체계)

비전 달성과 경영방침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성과보상제도 운영 

제4조(보상의 관리)

① 종합 성과보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내부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각 부서에서 새로운 보상대상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분석 후 보상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보상 금지)

동일 성과로 여러 부문에서 포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리한 부문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동일 성과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감사 또는 총괄관리부서의 점검결과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6조(열린 추천 및 심사)

① 각 부서(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이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방식개선, 사회공헌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는 직원 본인 또는 동료직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의뢰서를 사내 온라인망을 통해 총괄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7조(성과보상위원회의 설치)

종합 성과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사에 성과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중 내부평가 총괄반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위원장 : 종합 성과보상 규정 업무 담당 이사
2. 위원 : 내부평가 총괄반, 4급 이하 직원 5명 이내
3. 간사 : 내부평가 업무담당 팀장

②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보상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속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보충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성과보상 내용별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포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 없이 총괄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이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안건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관리부서의 담당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한다.

제3장 회사 성과 대상 

제9조(보상대상)

회사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경영방침별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대내외에 귀감이 된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성과대상’으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기준)

① ‘회사성과대상’에 대해서는 제5조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BSC 성과 보상

제1절 고객 관점의 보상 

제11조(CEO's Choice)

① 사장, 감사 또는 상임이사는 수시로 CEO's Choice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조직성과 제고에 기여한 직원
2. 남다른 동료애를 발휘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직원
3. 사회공헌활동 등 모범사례로 중앙일간지 또는 공중파에 보도되어 회사의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한 직원
4. 그 밖에 포상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외부고객 및 직원

② CEO's Choice에 대한 포상은 즉시성이 요구되는 포상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효율적인 발굴 및 추천을 위해 “CEO's Choice 발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보상 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재무 관점의 보상 

제12조(매출액 및 영업이익 창출)

①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또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회사의 매출액에 기여하고, 영업이익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거나 해외시장 개척(글로벌 역량 강화)을 위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기여도, 노력도, 실행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별표 4의 우수사례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영개선 기여도 :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창출, 영업부서별 목표매출액 달성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2. 노력도 : 신제품 개발, 신사업모델 발굴, 기술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실행의 난이도 : 실행과정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의 정도를 평가한다.

② 신제품 등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이 기존제품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만든 제품을 말한다.
2. "개량제품"이란 제품의 핵심적 기능은 기존제품과 동일하나 기술혁신성, 품질, 기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량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신사업모델"이란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등에 회사핵심기술,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③ 시장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시장"이란 기존시장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수요처로 회사의 제품 등을 한 번도 판매한 경험이 없는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
2. "확장시장"이란 회사의 제품 등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수요처로 이미 판매된 제품 이외에 새로 운 품목을 판매한 국내외 수요처를 말한다.

④ 전사적인 사업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사업제안,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사업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별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수익증대)

민간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또는 기술판매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절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 

제14조(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 보상)

① 기본임무 수행 수준을 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관리업무 및 작업방법 개선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업무 개선 분야 : 관리부문, 생산지원부문, 연구부문
2. 작업방법 개선 분야 : 생산부문

제15조(내부평가 보상)

① 내부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인센티브 차등 지급(3급 이상은 성과연봉에 반영) 및 인사고과 반영
2.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3. 우수 부서 중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사장표창 및 국내·외 연수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4. 그 밖에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금전적 보상 실시

② 내부평가 유공부서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내용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그룹경영평가 보상)

그룹경영평가 지표관리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개인 또는 단체의 노력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발생한 유형효과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절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 

제18조(품질관리활동 보상)

① 품질전문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품질분임조 발표대회 및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분임조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지식활동 보상)

① 지식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지식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지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보상 기준을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지식재산권 및 우수연구과제)

회사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신규사업 기반기술 확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로서, 우수연구과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실시·처분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회사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연구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특별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그 밖의 성과보상)

① 직원이 성과보상제도에 따라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 특별승급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별승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보상, 선정절차 등은 관련 성과보상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성과보상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권리귀속)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된 성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상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제23조(우선효력발생)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성과보상 기준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상체계도

별표2 성과보상 내용별 추천시기 및 관리부서

별표3 회사 Awards 관련 보상기준

별표4 재무 관점의 보상기준

별표5 프로세스 관점의 보상기준

별표6 학습 및 성장 관점의 보상기준

별지제1호서식 포상의뢰서

별지제2호서식 심의요청서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평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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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근무평정 규정.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교육훈련 등의 종합평정(이하 "종합근무평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직무대행"이란 3급 직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2. "4급 보직과장"이란 「직제 시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세부조직의 장을 말한다.
3. "역량"이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행동특성으로 성과와 연계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4. "기본역량"이란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을 말한다.
5. "리더십역량"이란 직원들이 직급별로 주어진 역할 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6. "직무역량"이란 직원들이 주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7. "사무직렬"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사무직과 전문영업직을 말한다.
8. "기술직렬"이란 「직무관리규정」에 의한 직렬분류 중 행정기술직, 인쇄기술직, 기계기술직, 화공기술직, 전기기술직, 전임연구직, 교류연구직을 말한다.

제3조(종합근무 평정대상)

① 종합근무평정은 모든 직원(업무지원직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평정시기, 평정구성 항목별 배점, 평정자 선정 등의 평정방법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 밖에 종합 근무평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종합근무 평정시기)

① 종합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5월 말일과 11월 말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여 연2회 실시(평정 대상기간은 각 기준일 이전 6개월)하되, 각각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제3항의 수시평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준일 이후 부터 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수시평정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평정대상자·기준일 및 대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종합근무평정의 구성)

① 종합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평정으로 구성하며, 평정구성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가감점평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수에 이를 가감한다.

제6조(종합근무평정결과의 활용)

종합근무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근무성적평정 일반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원칙)

근무성적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요소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 평정대상기간중의 사실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정대상기간 전 또는 후의 사실을 연상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요건이 상이한 타 직원과 동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근무성적평정은 상대평정으로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및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절대평정으로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파견자는 회사내의 파견인 경우에는 파견받은 부서에서 평정하며, 대외기관의 파견인 경우에는 평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평정자가 전입 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 소속 부서 평정자의 의견을 들어 현 소속 부서의 평정자가 평정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표의 제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온라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4급이하 직원(3급 직무대행 및 4급 보직과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1차 평정자는 평정 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1차 평정자의 평정 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집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직원에 대한 평정)

① 감사실 소속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점(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에 회사 전체 역량평정 점수 평균의 3%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② 감사실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상사평가평정은 별표 4를 적용하고,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평정결과의 공개제한 및 통보)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직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중 역량평정 결과를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역량평정 결과를 공개할 경우 직원별로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와 해당직급(3급 직무대행은 3급에 포함한다)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을 통보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활용토록 하되, 본인의 역량평정 점수는 항목별 점수와 합계점수를 포함하고 해당직급의 역량평정 점수 평균은 합계점수에 한한다.

제2절 3급 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3급 이상 직원(3급 직무대행을 포함한다)의 업무실적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량평정은 다면평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기평정과 타인평정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1. 자기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자기평정용)에 의하여 자기자신을 평정하는 것으로, 평정결과는 종합근무평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역량개발에 참고하도록 한다.
2. 타인평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타인평정용)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사평정(상사에 의한 부하평정), 동료평정(동일 직급자 간의 평정) 및 부하평정(부하에 의한 상사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평정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감사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타부서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타인평정 중 상사평정만을 실시하여 100% 반영한다. 

④ 역량평정은 별표 1의 공통평정척도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평정자 선정)

① 평정종류별 평정자 선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직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평정점 산정)

① 각 항목별로 피평정자가 받은 평정점 평균에 비해 40%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점수는 특이평정점으로 간주하여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정점간 편차가 심하고 평정점이 모두 특이평정으로 배제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균점으로부터 가장 편차가 큰 평정점 2개만을 평정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 50%, 차상위자 평정결과 50%로 하여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고, 동료평정 점수 및 부하평정 점수는 각 평정자군의 평균으로 각각 산정한다.

제15조(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① 피평정자가 받은 점수 중 평정항목별 특이평정점수를 배제한 결과, 상사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한 명도 없거나 동료평정 또는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가 2명 이하일 때에는 재평정을 실시한다. 재평정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평정 결과를 평정점으로 반영한다.
② 특이평정 항목수가 총 항목수의 80%이상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담합으로 간주하여 평정점을 무효 처리한다.

1. 2명의 평정자가 상호 관대하게 특이평정한 경우
2. 부하평정의 경우 평정자의 60%이상이 특이평정한 경우

제16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다면평정에 의해 부여된 각각의 평정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 후,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량평정 점수를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사평정 점수는 직상위자 평정결과와 차상위자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위자 평정 50%, 차상위자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2. 동료평정 점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해당직급 평정점평균
3. 부하평정 점수는 평정자별 평정점수 중 특이평정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최종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량평정 점수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 평정점을 합산하여 확정한다.

제3절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7조(근무성적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무실적과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며, 평정요소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② 내부경영평가평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된 개인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 실시하며, 1차 평정은 직상위자(이하 "1차평정자"라 한다)가, 2차 평정은 차상위자(이하 "2차평정자"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③ 4급 보직과장의 상사평가평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4급 보직과장은 평정대상기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업무계획서 원본은 피평정자가, 사본은 평정자가 각각 보관한다.
2. 피평정자는 평정실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정자는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업무계획서는 평정대상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중대한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내부평가지표(방침)의 변경
   • 나. 분장업무 및 업무목표의 변경
   • 다. 승진·전보 등에 의한 보직변동
     • 1) 승진·전보 등에 의하여 보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업무계획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2) 평정대상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부서의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한다.

④ 「직제」 등 사유로 인하여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없는 경우와 평정단위상 제1항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정자를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경우 「직제」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평정자에서 제외하되, 합리적 평정을 위하여 평정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기술표·지도관찰표·평정표·종합의견 및 조정표로 구성한다. 다만, 4급 보직과장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한다.
② 자기기술표는 피평정자가 스스로 기술하며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모든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지도관찰표는 1차평정자가 평정에 앞서 기재하여 2차평정자의 공정한 평정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④ 평정표의 평정요소는 업무실적 중 상사평가,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구성된다.
⑤ 종합의견 및 조정표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술하고, 제20조에 따른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직무역량은 직렬 또는 직종별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평정등급별 분포 및 조정)

① 상사평가(4급 보직과장은 제외) 및 역량 평정의 상대평정을 위하여 1차평정자 및 2차평정자는 소속 피평정자에 대하여 상사평정의 경우 별표3을, 역량평정의 경우 별표5의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평정과 2차평정 모두 피평정자가 1명인 경우에는 평정등급별 분포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평정등급별 분포도는 소속 피평정자의 4급 이하 직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되, 상위등급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그 인원만큼 하위등급의 인원은 초과할 수 있으며 "E"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D"등급의 인원에 합산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1차평정자 또는 2차평정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평정한 경우에는 상위등급 초과 인원만큼 낮은 점수 순으로 차하등급으로 이를 조정한다.

제20조(평정점수 조정 및 확정)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의 1차 평정결과와 2차 평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고, 1차 평정 50%, 2차 평정 50%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상사평가 및 역량 평정점을 확정한 후 내부경영평가평정점과 합산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한다. 다만, 평정자가 1인일 경우에는 해당 평정자의 평정결과를 100% 반영하며, 평정자별 피평정 인원이 1인일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점수 = 평정점 × 회사 전체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 평정자별 평정단위별 평정점평균

제3장 교육훈련평정 

제21조(교육훈련평정)

교육훈련 평정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이수학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22조(평정 및 확인)

교육훈련 평정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평정표에 따라 소속기관 교육담당부(팀)장이 실시하고 교육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제23조(교육훈련 평정점 산출)

교육훈련평정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육훈련평정점 =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필수과정 교육이수학점/필수과정 기준학점) × 0.6 × 10 + (해당직급 근무기간 중 취득한 선택과정 교육이수학점/선택학점 기준학점) × 0.4 × 10

제4장 가·감점평정 

제1절 가점평정 

제24조(표창가점)

①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표창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해당직급에서 수상한 것에 대하여만 가점평정 한다.

제25조(자격·외국어능력 가점)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외국어능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로서 공인된 검정기관이 시행하는 능력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
3. 6시그마 전문가로 인증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피평정자가 취득한 자격증·능력시험성적표 등의 증명서를 평정기준일 이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된 것에 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은 평정기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가점평정 한다.
③ 자격이나 외국어능력이 각각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26조(4대 경영방침별 Award 가점)

직원이 「종합 성과보상 규정」에 따른 4대 경영방침별 Award를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직급에 한하여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제27조(지식재산권 취득 가점)

① 「기술개발관리 규정」에 의하여 회사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6과 같이 가점평정하되, 지식재산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3.0점 한도에서 이를 합산하여 가점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 가점)

① 품질분임조 활동으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다만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입상이 2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은 가점사유가 발생한 해당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며, 본사 각 주무부서는 피평정자 개인별 가점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평정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격무 기관 근무 가점)

격무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가점평정한다.

제30조(가점평정의 누계 등)

① 가점평정의 누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점의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표창가점과 별표 6의 해당 가점 중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제25조제1항제3호와 제28조제1항에 의한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감점평정 

제31조(감점평정)

① 직원이 징계, 경고, 주의 처분 및 무단결근, 결근, 사무조퇴, 지각 등의 감점 대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별표 7과 같이 감점평정한다. 다만, 감점누계는 5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하여 평정한다.

1. 정직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2. 감봉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
3. 견책 : 징계 처분일로부터 1년
4. 경고·주의 : 경고 및 주의 처분일로부터 1년
5. 복무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3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점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직급별(3급 직무대행은 별도로 한다)로 사무직렬과 기술직렬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평정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으로의 승진대상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임용의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명부 작성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종합근무평정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각 1년간을 단위연도로 한다) 해당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별표 8에 따라 보직연수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④ 평정점이 없는 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을 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⑤ 명부작성을 위한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수까지로 하며, 네 자리 수이하는 절사한다.
⑥ 종합근무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또는 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4조(명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직급별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감점평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평정대상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4.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 내부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경우

② 제1항의 명부조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말일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통 평정 척도

별표2 평정자 선정

별표3 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4 상사평가평정의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5 역량평정 평정등급별 분포도

별표6 가점평정표

별표7 감점평정표

별표8 평정연도별 반영비율

별지1 업무 계획서

별지2 업무 실적서

별지3 근무 성적 평정표(자기평정용)

별지4 근무 성적 평정표(타인평정용)

별지5 근무 성적 평정표(4급 보직과장용)

별지6 근무 성적 평정표(4급 이하 직원용)

별지7 근무성적평정집계표

별지8 교육 훈련 평정표

별지9 승진후보자 명부

* 별표 및 별지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 복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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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상임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무

제3조(성실)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사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

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품위유지)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겸직제한)

정관 제22조에 따라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장 근무

제8조(근무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9조(근무시간)

① 임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와 휴게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회사 현안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지)

임원의 근무지는 정관 제3조에 따른 본사 소재지로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소재지를 근무지로 할 수 있다.

제4장 출장

제11조(출장신고)

① 상임이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출장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감사는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출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출장의 목적, 장소, 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여비)

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의 지급은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출장수행)

① 출장하는 임원은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私的)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현지의 규범과 관습을 존중하며, 국위(國威)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 중 발생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임이사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임원의 휴가는 정기휴가･청원휴가･인병휴가･공가로 구분한다.

제15조(휴가 일수)

① 임원의 정기휴가는 연 15일을 기본으로 부여하며, 임원으로 임명되기 직전 근무경력의 계속 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정기휴가 이외의 임원 휴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휴가의 승인)

① 상임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승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제6장 외부강의 등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임원이 외부강의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회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임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출장처리)

① 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근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② 직무와 연관되어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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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임원(사장, 감사 및 상임이사)
2. 비상임이사

제3조(적용범위)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사장 경영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경영성과 평가)

① 상임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경영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의한다.
②사장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적용한다.
③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수의 종류)

①상임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한다.

제2장 임원의 보수 

제6조(기본연봉)

①상임임원의 연간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직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제 보수와 복지규정 등에서 정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복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차량 및 중식제공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현물지원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연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연봉액의 12분의1을 지급한다.
⑤임원의 임용(휴직을 포함한다) 및 퇴임에 따른 그 달의 기본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7조(성과급)

①성과급은 임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장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2. 감사 성과급 =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중 최고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상임이사 성과급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성과급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확정 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신규 임용된 경우의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의 직전 연도와 그해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이를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할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임원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해 해당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전 연도의 성과급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성과급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임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 지급하거나 환입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 등)

①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②직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간 직무수당액의 12분의 1을 월액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규정한 출석수당 및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실비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①상임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보수는 재임 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재임 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지급 등)

①퇴직금은 퇴임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받는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은 평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임하는 경우에 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이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발령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임용일 전일자로 이미 발생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임원연봉표

별표2 임원직무수당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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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회사”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재배치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대상자”란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말한다.
3. “기준임금”이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준급을 말한다. 
4. “1차년도”란 57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58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2차년도”란 58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59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3차년도”란 59세 정년퇴직예정월일의 익일부터 60세 정년퇴직예정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별도직군전환자”란 임금피크대상자 중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직무를 부여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임금피크제 운영

제4조(적용대상)

①임금피크제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퍼센트 이하인 직원
2. ｢인사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직원. 다만, 공모절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해당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의 3년 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본연봉)

①임금피크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1. ｢직원연봉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임금과 해당 직무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임금과 해당 가산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기본연봉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년도 : 기본연봉의 90퍼센트
2. 2차년도 : 기본연봉의 80퍼센트
3. 3차년도 : 기본연봉의 75퍼센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직무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1급은 8등급, 2급은 5등급, 3급은 2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④임금피크대상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승진가산금을 기준임금에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다시 산정한다.

제7조(성과연봉)

임금피크대상자의 성과연봉은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기타성과급은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①임금피크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적용 이후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산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률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장 별도직군 직무전환

제9조(별도직군 전환)

①임금피크대상자 중 3급이상 직원과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일 이전 2년 범위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하여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된 사람이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직군전환 대상과 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대상자 중 근무성적평정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이나 인력운영상 정규 직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직군전환 시기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직위)

별도직군전환자의 직위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제11조(직무부여)

①별도직군전환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범위에서 그 동안의 업무경험 및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전문직무 이외에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임금피크제 전문직무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직무변경)

별도직군전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정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직원이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3. 경영여건상 새로운 직무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여비 등)

별도직군전환자에 대한 여비, 상벌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도직군전환 직전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직제｣ 제6조제3항･제13조제1항 단서, ｢직무관리규정｣ 제3조제4호･제10조제2항･제14조제2항, ｢보수규정｣ 제3조제9호･제3조제10호･제29조･제30조･제31조, ｢직원연봉규정｣ 제3조제10호･제3조제11호･제9조제3항･제15조･제16조, ｢퇴직금규정｣ 제8조의2제1항 단서,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9호･제7조제1항제2호, ｢퇴직금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인상률이 1.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기준인상률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시행세칙 제6조제2항제1호를 “1. 대외파견 : C등급”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별표 임금피크기간별 임금지급률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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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정한 인사행정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직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6.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환직·전보·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파면 및 해임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환직"이라 함은 직군간에 그 직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9. "특별승급"이란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사장이 이를 행한다.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사망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제7조(공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일반직원의 채용기준은 성별, 학력 및 나이의 제한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직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
2. 중급직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
3. 초급직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

③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인턴을 공개채용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계약직이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회사를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자격·면허·기술·기능·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경우
4. 삭제 
5. 업무수행상 긴급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도 제7조(공개채용) 제1항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중이거나 군복무 중 이탈중인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

① 신규채용된 사람은 정해진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중인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수습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초임직급 및 연봉)

① 신규채용 직원의 초임직급은 정해진 수습과정 종료 후 별표 1에 따라 부여하고, 초임연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초임직급 또는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특별채용된 직원으로 해당 경력이 5급 이상의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초임직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군복무 등으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3년 이내)이 있는 경우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직원으로 그 밖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합산한 기간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한다.

제3장 보직 

제13조(보직원칙)

① 모든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년퇴직일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직원(이하 "전직지원 대상자"라 한다)
2. 제37조 제6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중 현 직무에 보직하기 부적합한 직원

② 직원을 보직함에는 그 직위의 특성과 임용예정 직원의 전공·훈련·자격·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직위공모, 인사 드래프트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전보원칙)

① 직원의 전보는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발전에 필요한 직위와 전문적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보는 동일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2.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3. 특수교육이수자를 해당 전공분야에 보직하는 경우
4. 제37조 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고충처리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15조(겸직)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① 직원이 6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결원이 발생하거나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결원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전직지원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정직·휴직자의 복직 
2. 파견 또는 연수자 등의 복귀 

제18조 삭제 

제19조(부임)

① 전보의 명을 받아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전입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지체 없이 사장에게 착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내 기관별·부서별 사업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국제적 기구에서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가 출자한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0조의2(개방형임용)

① 사장은 전문성·창의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형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의3(단시간근로자 임용등)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 후 통상 근로자로 복귀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의4(3급 직무대행 임용 등)

3급 직무에 적격자가 없고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3급 직무대행"으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승진 

제21조(승진원칙)

승진은 상위직의 결원범위 내에서 차하위 직급자 중에서 임용하며 근무성적,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22조(승진임용방법)

① 3급 이상 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별표 3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승진 임용한다.
② 5급직원을 4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고시를 실시하여 그 고시성적(60%)과 종합근무평정점(40%)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다만, 5급으로서 5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고시절차 없이 5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4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③ 6급직원이 4년을 근속(수습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5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다만,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임연봉에 가산된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2조의2(승진후보자 명부의 공개제한 및 통보)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개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는 직전 승진 임용을 기준으로 그 직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제22조 제1항의 승진임용 범위 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한한다.

제2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근무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급직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급에서 1급 : 1년
2. 3급에서 2급 : 2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3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1. 입영휴직
2. 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임용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제25조(명예승진)

순직·정년으로 퇴직하는 직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후 명예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자로 차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은 1직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근무한 직원에 한해 2직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2.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37조제6호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근무한 5급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급직원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회사업무와 관련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회사업무와 관련한 종목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별표 4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총점의 8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제31조 삭제

제5장 신분보장 

제32조(신분보장)

① 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취업규칙 제38조의5 및 제5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3조(직위해제)

①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41조의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은 제외한다.

제6장 상벌 

제34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원가절감, 공정 및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물자절약, 재해방지, 회사재산의 손실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지식관리규정에 따른 지식을 제출하여 회사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4. 외부기관(정부, 유관기관)에서 표창추천을 받은 자 
5. 회사발전에 기여한 외부기관 또는 개인 
6. 그 밖에 표창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35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회사 창립기념일에 이를 실시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표창의 절차)

① 각 기관 또는 본사 각 부서의 장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면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5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와 장기근속표창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의2(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사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사장 및 각 하부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표창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사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체면, 신용 또는 공신력을 손상시킨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여성폭력 가해행위
   • 나. 음주운전 행위
   • 다.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당행위 
   • 라. 그 밖의 행위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제37조의2(경고 및 주의)

① 직원(기관 또는 부서 포함)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사장이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소속직원(부서포함)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 가. 기한부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나. 무기정직
4. 해임 
5. 파면

제39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② 정직은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징계에 따른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증거주의)

징계의 요구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

1. 본사 : 본사 징계위원회
2. 1~3공장 : 각 공장 징계위원회
3. 기술연구원 : 원 징계위원회

② 각급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 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41조(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척 및 기피로 인하거나 장기출장, 결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장이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결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집행 전에 해당 징계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징계양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제44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사규에 위반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때
2. 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하였을 때
3. 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45조(재심)

① 재심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의 심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심처분은 원처분 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 적용한다.
④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제46조(재심청구 취하)

재심청구인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47조(재심청구 절차)

①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청구서를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각 기관의 장은 재심청구사건 관련 징계심의 일건 서류와 동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사항일 경우에는 재심청구서만을 제출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접수된 재심청구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재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권자인 사장의 결재로써 집행하고 이를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재심처분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48조의2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모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의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2(감사원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거나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대상자 인적사항, 사유, 수사사항 등을 지체없이 인사업무담당부서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제37조제6호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정직 : 4년 
2. 감봉이하: 2년 

제7장 근무평정 

제50조(근무평정)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다.

제8장 인사위원회 

제51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사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두며, 본사 및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본사 : 본사 인사위원회
2. 1~3공장 : 본부 인사위원회
3. 기술연구원 : 원 인사위원회 
4. 삭제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소집 및 의결)

① 각급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부의사항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인사위원회 의원은 제4항과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제4항, 제5항,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기피, 회피된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제53조(서면의결)

각급 인사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개최 및 심의의 실익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장 승진심사위원회 

제53조의2(승진심사위원회)

① 3급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소집)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심사당일 비공개로 이를 행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개의 등 회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53조의4(심사기준 및 배점)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의5(심사 및 심사점수 계산)

① 심사는 각 위원의 무기명 독립심사에 의한다.
② 심사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평균한 점수를 개인별 심사점수로 한다.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다.

제53조의6(결과보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완료 후 인사담당부서장은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7(재심사)

① 사장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이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장 기술요원 

제53조의8(명인, 명장 및 명수)

제조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분야에 명인, 명장 및 명수를 둔다.

제53조의9(선발대상 분야)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다음 각 호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특유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금형가공, 압인, 표면처리
2. 초지·지료, 금망가공
3. 삭제 
4. 보전기술분야의 생산설비 전자 및 기계
5. 각 제조공장의 제조, 발급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3조의10(자격기준)

①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회사 해당분야 근무기간 중 1/3을 단축할 수 있다.

제53조의11(선발횟수)

명인, 명장 및 명수의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3조의12(선발방법)

① 명인, 명장 및 명수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② 선발을 위한 심의는 기술력 및 전문성, 업적, 경력, 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3조의13(직무수행 임무)

명인, 명장 및 명수는 본래의 직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경험에 입각한 산지식과 기술 및 기능의 보급·전파
2. 작업과정, 작업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상사의 보좌
3. 예비점검 및 현장 작업지도

제53조의14(대우 및 신분보장)

①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별표5의 휘장을 수여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한다.
②명인, 명장 및 명수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③명인, 명장 및 명수의 자격은 퇴직 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없다.

제53조의15(보직관리)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외에는 동일 분야 이외로 보직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54조(직원의 서열)

① 직원의 서열은 직급순에 의한다.
② 동급직원의 서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승진일자순 
2. 승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사일자순, 연장자순

제5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원의 초임직급

별표2 경력연수 환산 기준표

별표3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별표4 승진자격 심사기준 및 배점

별표5 명인, 명장 및 명수 휘장

별표6 <삭제>

별지1호서식 징계 처분 통지서

별지2호서식 징계 재심 청구서

별지3호서식 징계 재심 처분 통지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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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3조(시험의 방법)

① 규정 제7조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 공개매체에 공고하여 실시하되,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 소요경비, 채용시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급학교에 우수인력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장소
2. 모집분야 및 모집예정인원
3. 시험일자 및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구비서류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의 단계를 생략 또는 병합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한 직무종합적성검사(인·적성 및 기초직무능력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3.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채용자격, 그 밖의 특수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5. 삭제 

③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의2(면접위원의 선임)

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응시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응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응시자가 면접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접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공과목 : 200점
2. 영어 : 100점
3. 일반상식 : 100점

② 사장은 필요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가산점 부여기준과 선발인원 수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직무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접시험은 역량기반 면접 등 해당 채용 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와 면접시험 40%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적성검사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용후보자 관리)

① 최종합격자는 회사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의 기간을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당시의 성적순위에 따라 결원인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사진(반명함판) 2장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통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5. 신원진술서 5통
6.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7. 삭제 

②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해당 채용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조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내정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습직원의 교육 및 평가)

①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규정과 행정 및 기술 등 정규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소양 및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실시하며, 분야별 세부교육은 별도 교육계획에 의한다.
③ 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교육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장 및 인사업무담당부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의 수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규정의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로 본다.

제3장 보직 

제10조(보직임용)

① 각급 직위의 보직은 직제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실 직원의 보직에 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각 기관장이 행한 보직임용 사항은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송부)

직원의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직원인사기록카드(부본)
2. 그 밖의 인사급여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2절 4급 승진고시 

제21조(임용실시단위)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한 4급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예정인원, 승진고시응시자 및 승진예정자의 결정은 사무직렬 및 기술직렬별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4급승진 고시의 응시대상자는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휴직(규정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사무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3배수 
2. 기술직렬 : 직렬별 선발인원의 5배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 만큼 명부상 차순위자를 응시대상자로 한다.

1. 미리 응시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2. 국외에서 연수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제23조(응시자 결정)

①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시행 세부계획을 시달할 때에는 응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여, 본인의 응시여부 및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1개월 전에 응시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응시결격사유)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된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시 시행일 이전에 승진임용의 제한이 해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고시의 실시)

① 고시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실시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고시 주관부서는 고시예정일 2개월 전에 고시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발인원)

4급승진고시 선발인원은 인력 수급(需給) 현황, 인력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고시과목 및 배점)

①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②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8조(4급승진예정자 결정)

4급 승진예정자는 고시성적이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모든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시점수에 종합 근무평정점을 합산한 총득점 순에 따라 선발 인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동점자 처리)

① 4급 승진예정자 결정에 있어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 근무평정점이 고득점인 사람을 승진예정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성적평정점의 순으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응시규제)

① 고시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제한다.

1. 고시점수 합계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 1회 
2.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사람 : 2회 
3. 고시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3회 

② 고시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로 확정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시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준하여 이후 실시하는 고시의 응시를 규제한다.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의결 요구)

① 감사·상임이사 및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장 직속부서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에서의 징계요구는 해당문서를 징계의결 요구서로 본다.

제31조의2(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파면,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3-2에 따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개전의 정과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징계혐의자와 근로자대표(징계혐의자가 동의 시)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심문과 진술서)

① 징계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동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증인을 신청하여 심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34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및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적용지침 및 별표 5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37조제6호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등에 관한 비위는 별표6-2의 금품·향응수수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규정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34조의3(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규정 제37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질적인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2. 사장(장기근속표창은 제외한다) 또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일어난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사람

제34조의4 (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실 직원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의5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사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경고)으로 의결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34조의6 (검찰에의 고발)

① 각 기관장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범위, 대상, 절차 등 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인사기록 

제35조(인사기록카드)

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카드"라 한다)에 성실히 기록 유지한다.

제36조(기록 및 변경)

① 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환직, 전보,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파견근무, 포상 등 인사기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카드의 각 란에 해당사항을 정리한 후에는 기재사항이 끝난 인사카드(해당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로 우측에 취급담당자의 도장을 찍어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보관)

① 인사기록카드의 정본은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하고, 부본은 하부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에서 기록 보관한다.
② 퇴직한 직원의 카드는 본사 인사업무담당부서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취급)

인사카드는 "인비" 및 "비상지출물"로 취급하여 영구 보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이외에는 이를 공개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원 및 소속 기관장
2. 인사업무담당부서장 및 소속부서장
3. 인사업무 담당자 및 인사카드의 당사자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검열을 허가 받은 사람

제39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경우 또는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관에 조회하여 기록한다.

제7장 인사위원회 

제4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1조에 따른 각급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부사장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으로 한다. 
2. 본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3. 본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4. 원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서장(위원장 유고시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대행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삭제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관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둔다.

1. 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2. 본사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서의 부장급 직원으로 하고,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부장으로 한다.
3. 기술연구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4. 삭제
5. 간사가 유고인 경우에는 사장 또는 하부기관장(권한위임된 사항에 한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심의사항)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이상 직원으로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3급 이상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3급이상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4.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공고된 채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본사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 및 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해당기관 소속 4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  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보고)

①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 인사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승진심사위원회

제4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규정 제53조의 2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 같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42조의3(기능)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승진서열명부상의 점수와 승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그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후보자로 사장에게 추천한다.

제42조의4(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나 정실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 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심사대상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징계위원회 

제42조의5(중앙징계위원회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사장(위원장 유고 시 인사업무 담당이사가 대행하며, 인사업무 담당이사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로 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회사 상임이사 또는 1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사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본사·본부·원 징계위원회 구성)

① 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장(위원장 유고 시 직제순에 따라 회사위원이 대행한다)이 되고 회사위원은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임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회사 3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③ 해당기관의 장은 선임된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의7(징계위원회 심의사항)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징계의 재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② 본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사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소속을 달리하는 직원이 상호 관련된 각 기관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③ 본부 및 원 징계위원회는 해당기관 소속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직원과 관련된 4급 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2조의8(외부위원의 의무 및 임기)

① 선임된 외부위원은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외부위원은 회의에 앞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5 제2항 및 제42조의6 제2항에 따라 선임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3조(신원보증보험)

①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그 보험료는 회사부담으로 한다.

제44조(신분증 및 휘장패용)

① 직원은 항상 신분증 및 휘장을 패용(근무복 착용시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5, 제42조의6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40조에 따른다.

별표1 경력 점수표

별표2 가점 대상

별표3 전공과목의 종류 및  출제범위

별표3의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4 징계양정 적용지침

별표5 징계양정 일반기준

별표6 <삭제>

별표6의2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

별표7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지1호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별지1호의2서식 금품 향응수수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별지1호의3서식 확인서

별지2호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3호서식 출석 통지서

별지4호서식 진술권 포기서

별지4호의2서식 징계 의결서

별지5호서식 인사기록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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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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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위기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부 지침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쟁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Risk)"이란 피해의 발생 등 회사에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말한다.
2. "위기(Crisis)"란 내재된 위험이 표출되어 회사 조직의 핵심요소나 가치, 존립에 중대  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협(Threat)"이란 회사에 위기를 초래할 핵심적인 원인 또는 요소를 말한다.
4.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위기관리 대상"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저해하는 내  재된 위협요인을 말한다.
6. "위기관리시스템"이란 회사의 각종 위기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정보통신망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위기대응 매뉴얼"이란 이 규정을 토대로 위기관리활동에 관한 조직과 구성원의 세부적인행동요령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8. "위기관리위원회"란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9. "위기관리임원"이란 해당 위기관리 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10. "총괄부서"란 회사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1. "전담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별 주무부서를 말한다.
12. "유관부서"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하여 총괄·전담 부서에 대해 협조 또는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위기대책본부"란 위기상황 발생 시 전사적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집행하며, 상황관리, 응급대응 및 복구, 대외 협력 및 홍보,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14. "초기대응반"이란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긴급대응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15. "유관조직"이란 회사 위기관리 대상과 관련된 주무기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협력업체, 기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을 말한다.
16. "진단·평가기구"란 위기관리체계 운영 및 활동실태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진단·평가하는 기구를 말한다.
17. "위기관리담당자"란 해당부서의 위기관리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총괄부서와 함께 회사 위기관리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위기관리 대상 

제4조(위기관리분야 및 위기유형)

위기관리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홍보(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 및 보안위험으로 분류하며 그 유형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기관리 대상)

① 회사의 위기관리 대상(이하 "위기대상"이라 한다)은 위기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장이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대상 이외의 기타 경영위험적 사태 발생 시에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위기관리 체계 

제1절 위기관리 조직 

제6조(위기관리위원회)

①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사장
2. 위 원 : 상임이사
3. 간 사 : 총괄부서의 장

② 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위기 사태 대응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2. 위기대책본부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 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논의 등

제7조(위기관리임원)

① 위기관리임원은 위기대상별 담당이사로 한다.
② 위기관리임원은 해당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관리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총괄부서)

총괄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업무 조정 및 총괄
2.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경영진 및 의사결정기구 보좌
3. 위기관리계획 수립·점검
4. 위기관리규정 및 매뉴얼의 관리 총괄
5.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6. 그 밖에 전사적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전담부서)

① 전담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위기대상의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관 위기대상의 매뉴얼 제·개정
3. 소관 위기대상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및 보고
4. 소관 위기대상에 해당하는 위기 발생 시 대응조치 시행

② 전담부서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응조치로 위기대책본부와 초기대응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상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부서)

① 유관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관리 활동 과정에서 총괄·전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2.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활동 참여

② 전담부서는 위기대상별 매뉴얼에 유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위기 발생 시 책임 회피와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기대책본부)

①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위기대상별 전담부서와 유관부서(조직) 직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대책반은 위기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1. 본부장 : 해당 위기대상 담당이사
2. 대책반 : 종합상황반, 복구반, 홍보반, 지원반, 대외협력반(각 대책반은 본부장이 임명하는 반장 1명과 반원으로 구성)
3. 간 사 : 해당 위기대상 전담부서의 장

② 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를 통할하여 관장하고, 간사는 위기대책본부의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③ 각 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반 : 위기 대응책 수립·집행 및 상황관리
2. 복구반 : 위기 대응 및 복구
3. 홍보반 : 위기대응 상황의 대내·외 전파 및 홍보
4. 지원반 : 관련 행정처리 등 제반 지원
5. 대외협력반 : 유관조직과의 대외 협력

제12조(초기대응반)

초기대응반은 위기 발생 즉시 해당 전담부서와 유관부서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반장 : 해당 위기대상의 전담부서장
2. 반원 : 반장이 임명하는 직원

제13조(유관조직 협조체계 구축)

전담부서는 회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조직별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정립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진단·평가기구)

총괄부서는 회사의 유형별 위기관리 체계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진단·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제15조(위기관리담당자)

①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보고체계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절 위기관리 문서 

제16조(위기관리 문서)

회사의 위기관리 방향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문서는 이 규정과 위기대응 매뉴얼로 구분한다.

제17조(위기대응 매뉴얼)

① 위기대응 매뉴얼의 체계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각위기대상별 전담부서에서 작성·관리하되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기대응 매뉴얼은 「보안업무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중요문서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위기관리 자원 

제18조(위기관리 자원)

① 위기관리자원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및 무형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각 위기관리 자원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자원의 관리)

각 위기대상별 전담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및 용도별 물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전에 확보 및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위기관리절차 

제20조(위기관리절차 정의)

위기관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2. 대비 : 위기징후 인식시점부터 관심, 주의, 경계 수준까지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활동
3. 대응 : 위기 발생 시 조직 내·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4.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제21조(예방)

① 예방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 및 위험지표 식별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위험 및 위험 지표의 식별 활동을 지원하고,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험 및 위험 지표 식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위험 및 위험지표 평가
   • 가.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도출한다.
   • 나. 총괄부서는 각 전담부서에서 도출한 관리대상위험 및 핵심위험지표를 평가하여 최 종 선정한다.
3. 위험 처리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위험 처리방안 및 핵심위험지표 한도를 총괄 조정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처리활동을 수행하며, 핵심위험지표에 대한  처리 과제를 수행한다.
4. 모니터링(Monitering) 및 보고
   • 가. 총괄부서는 전담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관리대상위험에 대한 관리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핵심위험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의 추세파악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교육과 훈련
   • 가. 총괄부서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기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대상의 훈련방법·시기 등을 결정하여 위기 대응 훈련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기관리 활동에 대하여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비)

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후 감시 및 식별·전파
   • 가.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가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식별·입수한 위기발생 징후의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2. 위기수준의 평가 및 대응
   • 가. 위기경보수준은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
   • 나. 전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경보수준을 발령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  황관리를 실시한다.
   • 다.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위기경보수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위기관리시스템  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위기 발생 시 투입자원의 확보·관리
   • 가. 총괄부서는 확보된 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상호 연계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자원의 소요를 파악하고 확보·사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확보한 자원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기하여야 한다.
4.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 가. 전담부서는 해당 위기대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대외협력 담당부서는 유관조직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제23조(대응)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 대응반 및 위기대책본부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전사차원의 위기대응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야 한다.
2. 응급 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 가.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전담조직과 유관조직  간의 업무에 대한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나. 전담부서는 소관 위기 발생 시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실시
   • 가. 홍보 담당부서는 위기 발생 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 나. 총괄 및 전담부서는 정확한 대내·외 홍보(커뮤니케이션)를 위해 위기대응 정보를 홍보  담당부서와 공유한다.

제24조(복구)

복구 단계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자원 투입
   • 가. 총괄부서는 복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피해의 범위가 클 경우 핵심적인 업무와 기능의 복구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긴급한 대응활동 이후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소관 위기 대상별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 확보하여야 한다.
2.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 가. 총괄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위기관리체계의 운영실태 및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전담부서는 위기 상황 종료 후 유사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위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위기대응 매뉴얼의 해당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위기관리시스템 운영)

① 총괄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의 위기관리담당자는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위기관리 활동의 결과를 위 기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위기분야별 세부내용

별표2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별표3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방법

별표4 위기관리 자원

별표5 위기경보수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관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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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편성과 운영 등 예산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관리자"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부문예산관리자"란 예산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사전에 조정·통제하는 본사 각 부서(팀)의 장과 하부기관의 장을 말한다. 
3.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란 소관 투자사업별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에 대하여 조정·통제하는 본사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투자사업 협조부서의 장"이란 투자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투자요구의 타당성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협조를 필요로 하는 본사 관련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예산의 체계)

예산은 예산총칙과 종합예산 및 부문예산으로 구분한다.

제5조(예산총칙)

예산총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사항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탄력성 부여에 관한 사항(수입금마련 지출예산,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
4. 초과계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종합예산)

① 종합예산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은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설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별 통제가 필요한 계정과목·세목 및 내역으로 관리하는 코드번호와 해설은 예산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자금계획서는 현금흐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부문예산)

부문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손익예산 :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현될 수익과 발생될 기간비용으로 한다. 
2. 자본예산 : 비유동자산으로서 투자의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며,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자금예산 : 영업활동(손익예산, 재고자산 구매), 투자활동(자본예산), 재무활동(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의 증감)자금으로 구분한다. 

제2장 예산편성 

제8조(투자계획)

① 예산관리자는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8월 31일까지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계획 수립 일반 및 부문별 기준 
2. 투자사업별 주관 및 협조부서 
3. 경제성 분석 대상 및 방법 
4. 추진일정 및 제출양식 

③ 예산관리자는 부문별 투자사업요구안을 종합·조정하여 업무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정원의 통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생산 및 판매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월 25일까지,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판단하여 10월 31일까지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경영목표 제9조의 사업계획 및 정원에 따라 회사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편성절차)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0조의 편성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편성요구서에 의한 부문예산안(관련자료 포함)을 예산편성지침 시달 후 10일 이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부문예산안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안을 종합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한다.
③ 부문예산관리자는 제2항의 종합예산안 편성기간에 담당직원의 파견 등 예산안 편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운영 

제1절 배정 

제12조(분기별집행계획)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목별내역을 기준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예산배정)

① 예산관리자는 손익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

1. 분기배정 : 부문예산관리자의 분기별 예산신청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분기 개시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배정 
2. 추가배정 : 분기사업량의 변경 또는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배정
3. 연간배정 : 연간소요액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배정 

② 예산은 목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익예산은 세목별·내역별, 자본예산은 사업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정신청)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분기배정으로 실시하는 대상과목에 한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소관예산에 관한 예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분기배정을 위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분기개시 20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을 예산관리자 및 해당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기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부문예산관리자는 동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량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추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청기준)

예산 배정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익예산 : 제품 판매계획에 의한 당분기중 실현 가능한 제품판매수익
2. 비용예산
   • 가. 재료비
     • (1) 직접재료비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에 의한 자재별 소요량에 이동평균단가를 적용한 제품별 소요액
     • (2) 간접재료비 : 각 공정별로 실적을 기준하고 사업계획 등 특수여건을 감안한 제품별 소요액
   • 나. 노무(인건)비
     • 예산배정 요구 시의 인원과 보수규정을 기준하며 충원 및 이동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하여 계산
   • 다. 경비
     • 당해분기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그 사용목적과 내용을 명시하고, 실 소요단가를 적용한 적정액 계산
3.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 
   •  당기에 구매 또는 원인행위를 요하는 자재에 대한 품목별 수량·단가·금액
4. 자본예산
   •  투자사업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비 또는 구입비와 제 부대비 내역을 명시하고 지출시기를 기재

제17조(배정예산의 수정)

예산관리자는 사업량 변경, 또는 집행기준 변경, 예산의 절감시책 추진 등 내·외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배정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집행 

제18조(집행)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 배정예산에 대한 자체세부 집행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제1항의 세부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또는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 부문예산관리자가 단위 사업당 비용예산 3천만원, 자본예산 5천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원인행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경영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추가배정 전에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사는 예산관리자의, 하부기관은 예산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연간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행위시점 이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부문예산관리자의 사전통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한 후 즉시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⑤ 부문예산관리자는 자금예산 중 재고자산 구매 소요액에 대한 소관 배정예산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사장이 별도로 집행지침 또는 집행범위의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차이분석 보고)

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차이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집행잔액 이월)

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는 한 다음분기로 자동 이월된다.

제3절 집행통제 

제21조(세목 및 내역전용)

부문예산관리자는 경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배정된 예산의 세목 및 내역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용결과를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목(내역)전용신청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자본예산의 사업변경)

①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예산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여건변화로 이미 책정된 사업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문예산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규격변경 또는 생산작업 수행을 위한 소규모 긴급사업(건당 5백만원 미만)을 동일과목 내에서 이미 배정된 집행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기술연구원 부문예산관리자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공기구사업을 집행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공기구예산 범위에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부문예산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예산의 사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이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45일전까지 예산이월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초과계리)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총칙의 규정에 따라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관리자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초과계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부기관에서 초과계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비목에 대한 본사의 업무관련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24조(집행실태 점검 등)

예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집행실태를 지도·점검하거나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사전협의사항)

부문예산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1호 년도 예산편성 요구서

별지2호 분기  예 산 신 청 서

별지3호 분기  예산추가 신청서

별지6호 분기 예산집행 차이 분석

별지7호 예산 세목(내역) 전용신청서

별지8호 년도 예산 이월 신청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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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② 국내여비는 교통임·일비·숙박비·식비·부임여비·이전비·가족이전비·현송비 및 파견비로 한다.
③ 국외여비는 교통임·기본경비·일당체제비·월당체제비 및 부대비로 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의 경과한 노정에 의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국외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지에서 회사 비용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항공 또는 수로여행 시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여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실비여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비를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아닌 자의 수행 안내
2. 산업시찰 기타 단체적 여행
3. 교통·숙식 등을 제공받는 여행 
4. 국제기구 및 회의체 참가시 주최기관이 지정하여 그 이용이 불가피한 숙소의 숙식비가 별표 3의 숙식비를 초과할 경우 그 숙식비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여행중 신분변경)

여행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임원수행직원의 여비)

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일비를 제외하고는 그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퇴직 및 휴직자의 여비)

①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사람에게는 부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출장인 경우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의3(임직원이외 자의 여비)

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당해 임직원이 아닌 자의 회사의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정한 후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여비의 지급방법)

① 여비는 출발 이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항공임을 회사에서 별도 조치할 수 있다.
② 여행의 긴급성·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비를 개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0조(여비의 지급)

국내 출장자에 대하여는 출장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교통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차량으로 여행할 때에는 교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숙박비 지급방법)

① 숙박비는 별표1의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비 증빙 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 동일 지역, 동일 목적의 출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성(同性)인 경우에 한해 출장자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절상)에게만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3(부임여비)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소요일수를 1일로 계산하여 별표 1의 교통임·일비 및 식비를 부임여비로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자에게는 임용장 교부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입영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입영전의 근무지에서 신임지까지의 부임여비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전비)

①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별표 2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12조(가족이전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받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부양가족을 불러올 때에는 부양가족 1명마다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파견자는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양가족을 불러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2세 이상의 부양가족: 본인에 상당한 교통임·일비 및 식비 전액
2. 12세 미만의 부양가족: 전호의 액의 2분의 1의 상당액. 다만, 교통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원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만, 편모의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직계비속중 만 20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재학중인 학생.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3. 직원이 호주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는 만 20세 미만의 동생과 누이
4. 직원의 배우자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재근지 출장)

① 재근지 출장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 원을, 3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영업활동을 위한 수도권지역 재근지 출장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외에 일비와 1식분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근지 출장"이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8조(현송비 등)

① 제품 현송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
② 현송 시 별표 1의2에 따른 현송비를 지급한다.
③ 편도50km 미만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 2분의 1과 식비 1식분을 지급한다.
④ 편도50km 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일비·식비를 지급하며, 편도 250km이상 현송 시는 별표 1의 해당 직급 숙박비 상당액을 지급한다.
⑤ 휴대현송 시 현송원의 교통임은 현송책임자와 동일한 교통임을 지급한다.

제18조의2(파견비)

6월 미만 파견의 명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3에 정한 기준에 따른 파견비를 지급한다.

제19조(장기체재시의 일비 및 숙박비)

동일지에 장기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현지에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가산한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21조(적용기준)

외국여행에 있어서 철도편에 의할 때는 본국 국경역, 해로에 의할 때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는 본국 공항을 각각 발착일로서 기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교통임의 계산)

교통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 철도임의 정액은 다음에 규정하는 여객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 급행요금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 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
   • 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로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요금
   • 다. 공무상 필요에 인하여 따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 "나"호에 규정된 운임에 그 지불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
2. 선임의 정액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여객운임(부선임과 부두임을 포함한다)과 침대요금에 의한다.
   • 가. 운임의 등급을 2이상의 계급에 구분하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최상급의 운임
   • 나. 운임의 등급이 없는 선박에 의한 여행의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운임
   • 다. 공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따로 침대요금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 "나"호에 규정한 운임외에 그 지불한 침대요금
3. 항공임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때 지급수단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동차임의 정액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23조(여비의 지급)

①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임과 별표 3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10일 이내의 국외위탁교육 수학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국외출장 기준여비를 지급하고, 11일 이상의 경우에는 교통임과 별표3의2의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11일 이상의 경우라도 10일의 여비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10일의 여비를 지급한다.
③ 삭제
④ 국내외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지급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⑤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여비는 정부의 외환사용에 관한 특별허가 또는 제한이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 지급한다.

제24조(부대비)

외국에 여행하는 직원이 여권발급 및 입국사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등 부대비는 이를 지급한다.

제25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한 여비 등)

① 임직원이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직급에 준하여 교통임과 별표 3에 정한 7일분의 여비 및 사체운구비를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 국외출장 및 연구 또는 해외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교통임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내 여비 정액표

별표1의2 현송비 지급 기준표

별표1의3 파견비 지급 기준표

별표2 이전비  정액표

별표2의2 항공임 정액표

별표3 국외 출장 여비 지급표

별표3의2 국외위탁교육 여비 지급표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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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직원관리(무기계약직) 규정.hwp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제」 제5조(업무지원직원)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지원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지원직원"이란 이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과는 별도의 취업조건과 인사기준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사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지원직원에게는 다른 법령,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업무지원직원의 구분)

업무지원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대근로자 :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무를 요하는 부서에서 교대제에 의하여 근로하는 사람
2. 감시·단속적 근로자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형태로서 근로시간보다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사람
3. 통상근로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등 

제5조 (채용)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채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지원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수습)

① 업무지원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 성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로 회사의 해당직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은 회사의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습중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종료 직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장 및 소속기관 인사업무담당부장이 수습성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이면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이면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습성적이 미흡한 경우로 본다.

제7조 (경력 인정)

① 채용권자는 신규 채용된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을 보수 산정 시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1. 입사 전 군복무 및 전투경찰로 실역한 병역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 병역의무기간
2.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업무지원직원 전환 연계형 채용에 한함)로 고용되어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우 : 고용기간
3. 채용공고 시 응시 가능한 경력기간을 명시한 경우 :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 가능 경력기간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경력기간을 반영함에 있어 각각 6개월 이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 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보수 산정방법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보직 원칙)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 채용 시 부여된 직무 이외의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가 폐지되거나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 채용권자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1에 명시된 직무에 한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① 업무지원직원이 1개월 이상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정직·휴직·파견 또는 연수 등에서 복귀한 후 해당 직무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파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을 다른 기관(외부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부서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회사내 기관별·부서별 업무량 변동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관간·부서간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명할 때에는 해당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1조 (단시간근로자의 임용 등)

① 업무지원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업무지원직원이 원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전환된 단시간근로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2조 (정년)

업무지원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제13조 (사직)

① 업무지원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승인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제14조 (정년퇴직)

제12조에 따라 정년에 달한 업무지원직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15조 (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업무지원직원이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예퇴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1.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사람
2.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가 2회 이상(「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는 1회)인 사람
3. 「교육훈련 규정」 제25조에 따른 복무의무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명예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직권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수습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 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습평가 평균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일 때
   • 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시에도 평균점수가 총점의 60% 미만일 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5.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과실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제외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8.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 후 선정된 때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고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신분보장 

제18조 (신분보장)

① 업무지원직원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제5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 (직위해제)

① 업무지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징계의결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 처분일자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③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가 없어 출근하지 못한다.
④ 직위해제자는 각 기관 인사업무담당부서 소속으로 한다.
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2년간을 근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록을 말소하고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된 표준가산금을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한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절 상벌 

제20조 (표창)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②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특별승급)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인사관리 규정」 제37조제6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회사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위를 널리 선양한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실적이 아주 우수하여 회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② 업무지원직원의 특별승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징계)

① 업무지원직원이 복무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 및 「인사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징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경고 및 주의)

①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는 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기관장이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근무평정 

제24조 (근무성적 평정)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합근무평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교육훈련 

제25조 (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로연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사무인계 

제26조 (사무인계)

업무지원직원은 전근·휴직·퇴직 기타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절 인사기록 

제27조 (인사기록)

① 업무지원직원의 신상명세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은 기재사항 중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기록·보관 및 취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상의 의무 

제28조 (성실)

업무지원직원은 법령·회사의 정관·제규정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 (비밀엄수)

업무지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청렴)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31조 (품위유지)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겸직제한)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3조 (손해변상)

업무지원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변경신고)

업무지원직원은 전거·전적·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직무상 사고보고)

업무지원직원은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6조 (소정근로시간)

① 통상 및 교대근로 업무지원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범위에서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4시간(휴게 및 대기시간 포함) 범위에서 정한다.
③ 출장 등 기타의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시업 및 종업시간)

업무지원직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제36조의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채용권자가 기관별 업무형편과 직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제38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① 업무지원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업무지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 (휴게시간)

통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 (출근)

업무지원직원은 시업시각 전에 출근하여 즉시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41조 (결근)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결근기간 중의 휴일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지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나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사적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출장)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지원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무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6급 직원에 준하는 출장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은 기일 내 또는 목적지에서 출장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출장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출장용무를 마친 사람은 지체 없이 출장명령권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절 휴일·휴가 등 

제44조 (휴일 등)

업무지원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제45조 (토요 무급휴무)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 등 업무형편상 토요일을 휴무로 줄 수 없을 때에는 평일을 지정하여 휴무를 줄 수 있다.

제46조 (휴일의 대체)

채용권자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과 협의하여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다.

제47조 (휴가의 종류 및 허가)

① 업무지원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를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휴가는 사전 신고로 갈음한다.

제48조 (연차휴가)

① 업무지원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그 밖에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청원휴가)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에 정한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0조 (공가)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근무소집·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해당기간 및 그 왕복일수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3. 천재지변·화재·수재·교통차단 기타 재해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였을 때
4. 전근발령을 받았을 때
   • 가. 단신 부임 : 발령일로부터 3일(동일 생활권내 발령은 발령일로부터 1일)
   • 나. 가족동반 부임 : 5일(6개월 이내에 한함)
5. 업무에 관련하여 법원 등에 소환된 때 : 해당일 및 그 왕복일수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가기간은 그 실정을 참작하여 채용권자가 별도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1조 (인병휴가)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인병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람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누계 6일(해외출장 중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차휴가 사용 없이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누계 180일의 범위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한다.

제52조 (특별휴가)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하여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해당일수
2.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업무지원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바.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4. 태아검진 휴가 : 월 1일
5. 생리휴가 : 월 1일
6.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참석휴가 : 제48조의 연차일수를 초과한 출석수업 일수
7.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 : 시술당일에 1일(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 추가)

② 임신 중인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53조 (휴가기간 처리기준)

①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청원휴가·공가·인병휴가·특별휴가는 제48조제1항의 연차휴가 일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 휴가기간은 역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54조 (휴가 중 출근명령)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가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55조 (휴직)

업무지원직원의 휴직은 청원휴직·인병휴직·입영휴직·명령휴직 및 육아휴직으로 구분한다.

제56조 (청원휴직)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1년 이내(동일인에 대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 (인병휴직)

업무지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정 휴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단,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결핵성 폐질이나 B형 간염으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인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입영휴직)

업무지원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 입영휴직을 명한다.

제59조 (명령휴직)

① 업무지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명령휴직을 명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
2. 전염성질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1년 6개월 이내
3.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정지기간 만료 시까지

②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육아휴직)

① 채용권자는 업무지원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인 업무지원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1조 (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채용권자는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할 것

② 휴직자는 업무지원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보수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2조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연수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3조 (복직)

채용권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6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① 통상근로자와 교대근로자는 회사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무의 한도는 주 2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장근무는 제3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야간근무는 당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를 말한다.

1. 통상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
2. 교대근무자가 제44조에서 정한 휴일 중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지 않는 휴일에 근무

제4장 보수 및 퇴직급여 

제65조 (보수)

업무지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66조 (퇴직급여)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업무지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업무지원직원 보수 및 퇴직금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장 복리후생 및 재해보상 

제67조 (복리후생)

① 업무지원직원에 대하여는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각종 후생비 등을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재해보상 등)

① 업무지원직원이 회사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② 업무지원직원이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상해·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안전 및 보건 

제69조 (안전 및 보건)

업무지원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0조 (그 밖의 취업조건·인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따라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원 및 연구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 규정」,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과 그 하위규정(세칙, 지침 등)은 업무지원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채용권자가 업무지원직원의 인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1 업무지원직원 채용 기준

별표2 청원휴가 대상 및 일수

별지1서식 업무지원직원 근로계약서

별지2서식 임용 서약서

별지3서식 수습 성적 평정표

별지4서식 사직원

별지5서식 서약서

별지6서식 해고 예고 통지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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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의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제조1본부, 제조2본부, 및 기술연구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관계직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최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각 기관의 생산부서와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취급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부서 또는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관리감독자를 두며, 해당 부서의 4급이상 직원(4급직원은 「직제시행규정」에 의한 세부조직의 장에 한한다)으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소속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9.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6.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보건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5조제3항 각 호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직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처치
   •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라. 부상·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그 밖에 직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삭제

제9조의2(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각 기관에 직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둔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장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③ 제6조제3항은 산업보건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선임 및 지정보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지정)하였을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① 각 기관에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사용자위원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 7명 이내
3.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1명,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제6호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내방송·게시 또는 정례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3조(정기교육)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규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각 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 안전·보건 교육)

① 유해 또는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6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실시 결과 기록유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18조(안전상의 조치)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각종 기계 운전·정비·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5. 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의 위험
6.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의 위험

제18조의2(위험성평가)

① 각 기관의 장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보건상의 조치)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20조(작업중지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것.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검사)

① 각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를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③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23조 삭제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감독의 참여
2. 소속 기관의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의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의 입회
3.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직원의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럿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유해물질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유해물질은 동 법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외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등으로서 직원의 보건 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각 기관의 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경고표지 부착, 관리요령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및 보건 기준)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기준을 제정 및 개·폐한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 및 보건 수칙)

① 각 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 및 보건수칙을 해당 작업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호구의 지급대상·종류·주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호구관리요령"으로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

① 각 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 중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보건관리

제29조(작업환경 측정)

① 각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1. 화학적 인자 및 물리적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2.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측정·평가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진단)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한 일반 또는 특수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관계 법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3. 특수건강진단 : 각 기관의 장은 소음 발생, 분진(면분진 포함)·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이상기압·기타 유해광선·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및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배치전건강진단 :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임시건강진단 : 유해·위험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직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종합건강진단 : 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질병자의 근무금지 및 제한)

① 각 기관의 장은 전염병·정신병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 관계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장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해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조사)

사장은 각 기관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반을 편성, 파견 조사케 할 수 있다.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각 기관의 장은 매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안전 및 보건업무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재해분석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유사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과 관련한 추진실적은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 및 지정보고 내용과 무재해운동 추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무재해운동)

① 각 본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무재해운동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명령 등을 직원이 상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전직원은 동 규정과 이와 관계된 제반기준·수칙 및 요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서류의 보관)

각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선임·자체검사·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에 관한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별지 1호서식 산업재해 기록부

*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복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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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비상근 임·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 (부속의원)

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

제4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콘도미니엄 : 이용관리비 지급
2. 삭제
3. 기타 필요한 체육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방법 및 경비의 지급기준·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취미·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소·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후생

제6조(구내식당설치 등)

①직원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제7조(후생비 지급)

①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급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 중식대 : 출근직원에 대하여 현물급식 제공
2. 삭제
3. 기타 사장이 정하는 후생비

②휴일근무·시간외근무·야간근무·비상근무 및 각종 훈련(예비군·민방위대·지휘소훈련 등)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유해작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 등)

①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고등·특수학교에 취학한 자녀(장남 또는 미혼 장녀로서 부가 사망 또는60세 이상이고 모가 사망 또는 50세 이상인 직원의 경우 제매 포함) 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대학과 당해 학교를 졸업할 경우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학교는 제외)에 취학한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학자금 지원 및 융자범위
   • 가. 학자금 지원범위 :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은 3명 범위(학자금 융자인원을 포함한다)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 내. 다만, 3명 째 적용 대상자가 다생아인 경우에는 다생아 전원 포함
   • 나. 학자금 융자범위 :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는 2명 범위에서 등록금의 100% 이내
   • 다.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 라. 학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및 융자 절차 등에 관한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근차량운행)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손수운전지원)

①업무수행에 있어 손수운전을 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손수운전에 필요한 유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유지경비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택대여)

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에게는 공사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임차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택자금지원)

무주택 직원의 주택마련과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여주택관리운영)

①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목적물의 시가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그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제14조(합숙소 설치)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합숙소 운영)

①합숙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은 공사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임차 건물은 제19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합숙소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는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 범위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①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직장보육시설)

①직원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결핵성 폐질환자및 B형간염환자를 포함한다) 및 사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9조(단체질병,상해보험)

①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단체질병,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제1항의 단체질병,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재해부조)

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유실·파괴 또는 침수된 경우에 별표 3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

제6장 연차 휴가보상

제21조(지급대상)

①취업규칙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지급기준)

①연차휴가보상금은 1일 8시간,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맞춤형 복리후생

제23조(맞춤형 복리후생의 운영)

①회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항목을 통합하고 포인트의 형태(이하 "복지포인트"라 한다)로 전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맞춤형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해부조금 지급표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내복지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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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복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포인트"라 함은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 복지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하며, 전환 시의 환산 비율은 금액 1,000원당 1포인트로 한다.
2. "부여기준일"이라 함은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자 하는 복지항목의 발생일 또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3. "복지카드"라 함은 오프라인에서 맞춤형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4. "복지몰"이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확인, 사용, 관리하고, 물품구입 및 예약기능이 가능한 온라인 복리후생시스템을 말한다.
5. "사택"이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단일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6. "합숙소"라 함은 직원의 숙식 편의를 위한 거주지로 공동거주를 목적으로 제공한 주택을 말한다.
7. "자체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내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8. "공동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외에 설치되어 타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9. "위탁기관"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학교,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10. "주택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마련자금 : 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 시 지원하는 자금
    • 나. 주거안정자금 : 무주택 지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시에 지원하는 자금
11.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자금 신청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12. "근무지"라 함은 통근차량의 운행지역 또는 각 기관 소재지 인근 시·군지역으로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13. "실지급 급여"라 함은 월정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노동조합비,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한다.

제2장 맞춤형 복리후생

제3조(복지포인트 부여)

① 회사는 복지항목별 복지포인트를 부여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부여기준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복지항목에 있어 복지포인트 부여일 당시에는 부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임용 또는 근무복귀 등으로 인하여 부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특정일에 복지포인트를 일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복지포인트 관리)

직원은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카드 제공 등)

① 후생담당부서장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복지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③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복지포인트 관리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6조(복지포인트 사용)

① 직원은 별표1의 자율선택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가맹점에서의 복지카드 사용
2. 복지몰을 이용한 구매
3. 자신이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항공마일지로 전환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차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매 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지몰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차감 신청이 없는 경우 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복지포인트 차감신청을 할 수 없다.

1. 유흥 및 퇴폐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전화방
2. 위생 업종 :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마사지
3. 레저 업종 : 골프경기장(컨트리클럽, 퍼블릭),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학원, 비디오방
4. 사행 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5. 기타 : 주유소, 호텔, 개인 과외

제8조(복지포인트 부여·변경 신청)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후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 대상이 된 경우
2. 해당 연도에 복지카드 사용 후 복지몰에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아 복지포인트 차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3. 부여받은 복지포인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여(변경)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포인트 부여·변경 심사)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지포인트를 부여(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포인트 삭감 및 환수)

① 복지포인트 부여 이후 해당 직원의 휴직, 정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 시, 해당 사유 발생일이 부여기준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삭감 또는 환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제한 업종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복지포인트가 차감된 경우에는 해당 복지포인트 상당분을 환수한다.

제11조(경비 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차감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 제한업종 사용에 대한 금액
2. 복지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② 경비 지급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후생담당부서장이 운영·관리한다.

제3장 사택 및 합숙소 운영

제1절 사택 운영

제12조(입주대상)

① 입주대상은 근무기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통근차량 운행지역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택이 없는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직원은 입주 시킬 수 있다.
③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 안전관리에 스스로 노력하고 화재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구 또는 시설의 설치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표준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외의 난방용 전열시설의 설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는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전관리)

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스스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

① 사택의 입주자가 퇴직 및 전근 또는 퇴거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전(保全)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규율질서 문란 등으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임원(각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한한다.

1. 제세공과금(재산세 및 취득세는 제외)
2. 전기·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3. 그 밖에 사택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증가를 요하는 수리비와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수리비는 제외)

② 회사는 임원 및 하부기관장의 사택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경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품 및 관리원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2절 합숙소운영

제17조(입소대상)

① 합숙소의 입소대상은 합숙소 소재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직원 또는 독신직원으로 한다.
②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소)

① 합숙소에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퇴소일로부터 1주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근의 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규율문란·전염성질환·그 밖에 퇴소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부담 등)

①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세대 전기료 및 수도료
2. 세대 연료비(취사용 및 난방용)

② 제1항의 경비를 입주인원에 따라 분할함에 있어 당월에 고지되는 요금은 전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요금으로 본다.
③ 회사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연차휴가처리 및 보상

제20조(발생대상기간)

① 직원(임원은 제외한다)이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수(이하 "휴가청구 가능일수"라 한다)가 발생하기 위한 대상기간(이하 "발생대상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 매월 입사일로부터 1월
2.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 : 매년 입사일로부터 1년

② 제1항의 기간은 역(曆)으로 계산한다.

제21조(휴가청구 가능일수)

휴가청구 가능일수는「취업규칙」에 따른다.

제22조(휴가사용)

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은 휴가청구 가능일수 발생 이후 1년으로 하며, 직원은 그 기간 중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인병휴가와의 관계)

「취업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인병휴가는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청구 가능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사용한 후부터 허가한다. 다만, 해외출장 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출근율)

① 「취업규칙」제21조제1항의 출근율은 발생대상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출근율 계산시「취업규칙」에 따른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상)

① 연차휴가청구 가능일수에 대한 미사용일수의 보상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종료 후 첫 보수지급일에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거나 다음 입사일 이후까지 계속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보상한다.

제26조(보상기준)

① 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상금 = 통상임금 × 1/209 × 미사용일수 × 8

② 제1항의 통상임금은 보상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시에는 휴직 또는 퇴직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직장보육시설 운영

제1절 운영원칙과 대상

제27조(운영방법)

직장보육시설은 외부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위탁기관)

위탁기관 선정은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관의 세부운영계획, 위탁운영조건, 운영능력, 종사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제29조(보육대상)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대상은 직원자녀 중 생후 11개월 이상된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② 보육시설설치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육아동수, 보육아동 고연령순에 의한다.

1. 1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장애인 자녀
2. 2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의 셋째 이후 자녀
3. 3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여직원 자녀
4. 4순위 : 회사에 재직 중인 남직원 자녀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육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원자녀의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보육아동은 제2항에서 정한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자녀는 예외로 하며, 위탁 중인 아동이 승반할 반의 정원초과로 자연승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원보충 시 및 차년도에 우선하여 입소한다.

제30조(운영규모)

각 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관실정 및 입소희망인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의 규모 및 보육대상 인원을 정하여야한다.

제2절 자체 직장보육시설

제31조(보육료)

① 총 운영예산의 35%를 보육료로 이용직원이 부담한다. 다만, 총운영예산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도 총운영예산액이 확정되면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를 산정하여 이용직원 및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직원부담 월 보육료는 전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 관리한다.
④ 기 납부한 월 보육료는 전보, 퇴직 등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납부한 보육료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보육아동별 월 보육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은 총운영예산 중 이용직원 부담금에 포함한다.

제32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①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제31조에서 정한 이용직원 부담 보육료와 회사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에 한하여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 운영비는 위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매월 1일에 지급한다.
③ 위탁기관의 매 회계연도 말 운영비 집행잔액은 회사에서 환수 조치한다.
④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경비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각종 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를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육시간)

① 보육시간은 회사직원 근무시간을 기준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아동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보험가입)

회사는 보육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휴원일)

회사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원할 수 있다.

제36조(종사자 자격 및 보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예산편성)

각 기관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보육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사지원 소요예산은 회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보고)

① 각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보고받아야 한다.

1. 월별 세입세출결산: 다음월 10일 이내
2. 연말결산: 다음연도 1월 31일 이내

②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0조(감사)

각 기관의 장은 시설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방법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제반조치)

① 기관의 장은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위탁운영기관의 책임하에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공동운영)

각 기관은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절 공동 직장보육시설

제43조(지원대상)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한다.

제44조(보육지원비)

① 공동 직장보육시설 보육지원비는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관분담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기관분담금을 제외한 표준보육료 금액의 65%를 보육지원비로 지원하며, 이 경우에도 입학준비금 및 특별활동비는 보육지원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운영요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집 기관협의회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콘도미니엄 이용

제46조(이용대상자)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이용자는 회사 임·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된 단체행사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명의로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이용기준 및 기간 등)

① 회원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3박 4일 이내로 한다.
② 회원권의 이용인원은 지정된 해당객실 정원 이내로 한다.

제48조(이용권 지급 등)

①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하계휴양기간 및 주말에는 이용 희망일 4주전, 기타 평일은 2주전에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이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은 회원권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콘도미니엄 이용 신청자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교부받은 직원이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간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이용자 승인순위)

회원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개인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장애인 직원
2.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
3. 포상휴가 사용 직원
4.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의한 표창 수상직원(1년이내)

제50조(관리비 부담 등)

회원권 이용에 따른 기본 객실의 고정관리비는 회사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계휴양소 미 운영 시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연도 하계휴양기간(7.20.∼8.20.)동안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
2. 이용지역 해당 콘도미니엄 기본 객실을 기준으로 상위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객실 관리비를 초과한 금액
3. 객실 정원을 초과 이용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
4. 회원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객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1조(이용자 준수사항)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권 및 법인회원카드의 분실, 객실에 비품손상, 귀중품의 도난·분실, 화재 및 부상 등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인회원카드 사용 등 레저시설 사용에 관한 회원권 이용의 규약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권 이용 시 입실 및 퇴실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습득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객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후생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특약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회원권 이용에 관한 규약(협약)에 따른다.

제7장 학자금 운영

제1절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53조(지원대상)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를 둔 상근 직원으로 한다.

제54조(지원범위)

① 학자금은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 등)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급식비·교과서대·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제55조(신청 및 지급)

① 대상 직원은 매 학년초 별지 제7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제1기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매 학년초에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직원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급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④ 제2기분 이후의 학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 분기별 납입시기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2절 대학 학자금 융자

제56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대상은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상근 직원으로 한다.

제57조(융자범위)

① 융자금은 학교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의 100% 범위에서 직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학생회비와 금전 또는 실물로 반대급부를 받는 기숙사비·실습비·졸업비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또는 감면액은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제58조(이율)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59조(신청 및 지급)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1의 서식에 따라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자금 신청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학자금 융자신청은 해당연도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를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금액을 심사·결정하고, 결정된 학자금은 해당직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60조(융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7조에 따른 융자범위에서 제외한다.

1. 학교별 정규 재학기간에 대한 정규학기 등록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2. 계절학기 등 정규등록 이외 등록의 경우
3. 편입·재입학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동 학년 동 학기를 재등록하는 경우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에 다른 중복지원의 경우
5. 편입 등의 사유로 기 융자받은 입학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입학금
6. 기타 융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1조(채권확보)

①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은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1명의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융자받은 직원과 연대하여 전액 보증채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액의 110% 이상을 보증하는 채무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융자신청 직원이 지불한다.

제62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대상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정년퇴직 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일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매월 급여에서 상환기간동안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월 상환금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미상환잔액 전액을 일시 공제하여 상환하며, 퇴직급여가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계산은 융자대상 자녀의 졸업일 또는 중퇴일의 익월부터 계산하고, 월 상환금액은 천원단위로 공제하며 천원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최종 상환하는 월에 공제한다.

제63조(신상변경)

① 제55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전학·중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59조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직원의 해당자녀에게 개명·휴학·중퇴·편입·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상변경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생업무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후생업무담당 부장은 학자금 지원 및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및 융자내역과 신상변경 신고사항을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재)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회사가 계좌를 보유한 시중은행의 고시이자율 적용)를 징수한다.

제8장 주택자금 관리

제65조(지원대상)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동거중인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포함)
2.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회사로부터 주택마련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
2.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
3.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이 없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 주택자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된 직원이 무주택이면 주택자금을 재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대상주택 소재지 등)

① 주택자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회사가 소재한 근무지로 한다.
② 건물은 주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70㎡(주거안정자금은 85㎡) 이내로 대지는 340㎡이내로 한다.

제67조(지원금액 한도 등)

① 연간 주택자금 총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자본예산(주택자금대여) 범위로 한다.
② 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택마련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매입금액의 70% 이내로 8,000만 원 이내
2. 주거안정자금 : 주택 임차금액의 70% 이내로 6,000만 원 이내. 다만, 제65조제3항에 따를 때에는 임차금액 범위에서 수도권은 3,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③ 주택의 신축과 매입, 임차가격의 평가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통념상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며, 직원이 직접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신축 사업계획서에 따른 표준회사비로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금액의 취급은 1백만원 단위로 취급하며, 1백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직원이 지원주택 변경,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또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 범위에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은 주택마련자금에 한한다.

제68조(신청)

주택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자금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 가. 차용금증서(별지 제11호서식)
   • 나. 주민등록등본
   • 다. 주택자금 신청직원의 각서(별지 제12호서식)
   • 라. 주민등록초본(신청직원 및 배우자, 필요시 동거부양가족)
   • 마. 현 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필요시 전 거주 주택 포함)
   • 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에 한함)
   • 사.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주택매입자금
   • 가.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 나. 지원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신규분양 공동주택은 제외)
   • 다.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3. 주택신축자금
   • 가. 신축주택의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표준회사비 또는 회사비 견적서 포함)
   • 나. 지원 주택부지 등기부등본
   • 다. 건축허가서 사본
   • 라.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4. 주거안정자금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 보증보험의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자금지원 승인 후 지원 전일까지 제출)
   • 다.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제69조(신청기한)

주택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1. 주택매입 : 매매(분양)계약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 이전
2. 주택신축 : 도급계약 일로부터 취득(등록)일 이전
3. 주거안정 : 임대차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70조(접수)

주택자금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주택자금접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2. 신청내용의 사실성(별지 제14호서식)
   • 가. 신청자격요건
   • 나. 신청자 현 거주 상태
   • 다. 신청자격 상실 여부
   • 라. 신청자금의 적합성
3. 주택자금 신청액의 적정성(별지 제15호서식)

제71조(심사)

① 주택자금지원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주택자금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택인 세대주
2. 지원주택을 변경하는 세대주
3. 지원주택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신청 세대주

③ 제2항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심사채점표(별표3)의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주택자금수혜자 선정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동거부양가족수 순에 따른다.

제72조(등재)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주택자금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지급시기 및 방법)

주택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전에 분할지원. 다만,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하고, 주거안정자금에서 전환되는 때에는 동지원액을 대금납입 회차별로 우선 상계한 후 초과될 때부터 지원
2. 주택신축자금 : 신축건물 착공 후 도급계약서 및 신축사업계획서에 따라 분할지원. 다만,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 인가와 건설사업승인을 필한 후 부지매입계약 또는 건축비 소요 시기별로 분할 지원하고, 신청서류 접수일 이전에 이미 지불한 대금의 경우에는 일시지급
3. 주거안정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대금납입 회차별 일자를 기준하여 1주일 이내에 분할지원

제74조(자금전환)

①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마련자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의 갱신으로 당초 승인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주택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전환 및 이자징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금액 전환의 경우에는 승인일자
2.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차액 추가지원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일자

제75조(지원주택 변경)

① 주택마련자금 수혜직원 중 지원주택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에서 정한 주택마련자금 신청구비서류 제출
2. 당초 지원주택은 변경주택의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고 매도 후 당초 지원주택의 등기부등본 1통 제출. 다만, 1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매도기한 경과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3. 변경주택의 채권보전은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준용

②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주택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주택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제76조(지원기간)

①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대상직원의 신청과 정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은 지원기간별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범위에서 신청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 5년
2. 9년 : 4년
3. 8년 : 3년
4. 7년 : 2년
5. 6년 : 1년

②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최초 승인된 자금 최종지원 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③ 다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7조(자금지급)

지원부서의 장은 제71조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직원의 소속기관(부서)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을 알려 자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채권확보)

① 주택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자금지원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자금의 경우 지원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후 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마련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택마련 보증보험증권
2. 주거안정자금 : 총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주거안정 보증보험증권

② 주택마련자금 채무에 관한 보증기간은 최초 자금지원 일로부터 지원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제출일까지로 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③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상 권리가 공유(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을 경우의 매매(분양)금액 인정은 각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가 연대보증하는 별지 제11호·제12호 및 제19호서식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으로 한다.

제79조(근저당권 설정)

① 주택마련자금의 수혜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구획 미정리 등으로 건물분과 동시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대지분은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여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 선순위 담보가 지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액을 차감한 잔액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0조(보증보험 부보)

① 주거안정자금의 수혜직원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2년 단위로 하고, 만료되기 7일전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회수를 명확히 하고 수혜직원의 보험부보율,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제81조(비용부담)

담보권의 설정, 해지, 처분, 보증보험부보, 시가감정 등 주택자금의 지원 및 채권확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제비용은 자금신청 직원이 부담한다.

제82조(이율 및 이자계산)

① 주택마련자금의 이율은 연 4.0%로 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의 이율은 연 3.5%로 한다. 다만, 제6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83조(연체이자)

①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연체이자의 산출기준일은 해당연도 1년간 총일수로 한다.

제84조(원리금 등 상환)

①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거치기간 경과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원리금을 급여지급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원금은 주택마련자금 지원 시 약정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차용금증서에 따라 지원기간에 맞추어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한다.
2.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이율과 대여일수를 곱한 후 해당연도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금 상환일은 삽입하지 않고 원 미만은 절사한다.
3. 분할상환 원금은 1,000원 단위로 하고, 1,000원 미만 단수는 최종상환 회차에 삽입하며, 이자는 1개월마다 상환한다.

② 주거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의 원리금 상환 또는 지원주택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거안정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등 지원사유가 소멸되면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신근무지의 임차주택에 대한 채권확보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 대여액에 대한 임차주택을 변경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변경 신청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택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원주택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당초 주거안정자금의 지원기간 한도내에서 주거안정자금의 계속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③ 주택자금의 변제순위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한다.

제85조(사후관리)

① 주택자금 수혜직원은 지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원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금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 시
2. 지원주택으로부터 주거변동이 있을 시

② 수혜직원이 지원자금 상환완료전에 지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증축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혜직원이 전보로 그 소속기관이 변경되면 주택자금 지원에 따른 제반서류 원본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주택자금지원 승인 내역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 지원 후 타 용도로의 유용여부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해당 주택의 양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징구 할 수 있다.

1. 공통 : 전자정부 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열람·출력물(본인 및 배우자, 필요 시 동일 세대 내 부양가족)
2. 주택신축 및 매입자금 : 건물등기부등본(필요 시)
3. 주거안정자금 : 주민등록초본(2년 1회)

제86조(제재)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원잔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에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최종 자금회수일로부터 5년간 주택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다만, 제9호와 제10호는 지원금액의 유용 및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자금신청 및 채권보전 등 제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지원주택을 회사의 승인 없이 매도하였을 경우
3. 주택자금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원리금 상환이 3월 이상 연체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담보권 실행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택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신청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6.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 설정 또는 보증보험 대체 부보를 고의로 지연하였을 경우
7. 제8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일내에 주거안정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8. 주택자금 지원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동일 세대내 부양가족 명의의 2주택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주거안정자금 수혜직원이 지원주택에 실제 거주치 아니하거나, 지원주택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한 제반사항과 회사에서의 관리조치를 위배하였을 경우

* 별표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업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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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안업무(정보보안 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밀문서를 말하며 대외비문서를 포함한다.
2. "중요문서"라 함은 비밀문서를 제외한 운영계획, 예산서, 연구보고서 등 유출되었을 때 회사 고유업무의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사본번호 부여 등)가 요구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책임)

사장은 회사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각 상임이사 및 하부기관장은 소속부서및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안협의회)

①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에 보안협의회를 둔다.
②보안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책임자의 임명)

①회사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을 보안책임자로 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각 부서장은 분임보안책임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분임보안책임자가 부재시는 차하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보안책임자의 임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보안책임자는 정부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보안진단)

각 기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고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에 보안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일일보안점검)

각 근무실은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와 외부인의 출입관리 등을 위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업무 심사분석)

①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2.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자체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3. 비밀소유현황,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등 보안관계 현황
4. 그 밖에 보안업무 개선을 위한 실적 또는 건의사항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문서보안

제12조(비밀취급인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신청이 없어도 해당직 보직과 동시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문서로 시달된 문서라도 일부분만 발취하여 재시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본보다 하위 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대외비에 관한 분류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계약문서의 분류)

회사 또는 물품구입에 관한 문서 중 경쟁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 조사가 포함된 문서는 최종 의사결정일로부터 대외비로 분류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제15조(비밀문서의 재분류)

①자체 생산한 비밀문서 원본에 대해서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예고문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재분류하고 실제 분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6조(비밀 접수 및 발송)

①문서부서에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당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휴일에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비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개시와 동시에 문서부서에 인계하고 당직근무일지에 문서접수·발송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밀문서 이첩)

대외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문서를 소속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기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보관책임자)

①비밀문서의 정·부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각 하부기관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의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 소관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담당 부(팀)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2.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원의 정책임자는 비밀문서 소관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해당부서 소속의 4급 이하 직원 중 선임자가 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장기간 공석인 때에는 부책임자를 정책임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그 차하위자로 한다.

제19조(비밀의 보관)

①비밀문서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보관함(이중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일반서류 보관함에 대외비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외비문서는 일반서류와 구분되어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의 수정)

보관중인 비밀문서에 대한 수정내용의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비밀문서를 수정함과 동시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 등급별로 구분 운용할 수 있다.
②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직원으로서 업무분장상 해당 비밀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된다.
③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비밀문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22조(관리번호 및 사본번호)

①외국어로 된 비밀문서를 번역한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한 문서에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축물자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는 합철하여 하나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반드시 전면수와 면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 또는 중요문서를 원본 이외 1부 이상 발간 또는 복제·복사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열람전 기록관리)

①보관중인 비밀문서의 내용을 알아야 할 직위에 있는 사람은 비밀문서를 열람하기에 앞서 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②업무처리상 수시로 비밀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처음 열람시에만 열람사항을 기록한다.

제24조(비밀문서 작업)

①비밀문서의 작업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보안USB(Ⅱ·Ⅲ급 비밀용 또는 대외비용)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대외비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①각 부서(기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회사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문서의 외부발간)

①간행물 또는 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소관부서 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제외한 중요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연구개발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자료, 연구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참여인원은 연구활동 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종사시에 습득한 비밀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중요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 및 발표는 제한하며 부득이 공개 및 발표시에는 비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④비밀연구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 자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최종연구보고서 발간시까지 비밀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일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과제에 따른 시제품은 기술연구원내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연구원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제작을 할 수 있다.

제28조(연구노트 관리)

①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은 컴퓨터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의 완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는 연구내용 및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연구노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연구원장은 자체관리기준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시설보안

제29조(보호구역 설정)

회사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구역 관리책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따로 관리책임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 및 재산을 운용하는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1조(출입 인가)

①회사 업무상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과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하부기관의 견학 및 시찰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조(출입통제)

①정문근무자는 출입자·출입차량 및 물품 반출·반입 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외부인이 회사를 출입할 경우에는 보안관리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호구역별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를 방문한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관련 직원이 직접 외부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업체 작업시 보안조치)

①외부업체가 회사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계서류는 작성시부터 회사준공시까지 배포·회수·보관·파기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회사참여자에 대하여는 공정별로 차단하고, 시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자를 통제하여 회사 전체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

①시설에 대한 촬영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할 수 없다.
②시설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화폐제조시설 및 여권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촬영 3일전까지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촬영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시 참관직원과 경비근무자를 지정하고, 촬영자에게 촬영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설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이 완료된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운영)

하부기관은 각종 제품 및 물품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이 작업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작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환복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제36조(통신망별 보안통제)

비밀문서와 중요문서는 전화, 팩시밀리,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장비가 설치된 기관 또는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암호자재 수령·반납 등)

①암호자재 수령과 반납은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서 이를 행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새로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사 보안업무담당부서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암호자재 보관책임자)

①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 한다.
②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2.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3. 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
4.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제39조(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암호자재의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통신보안장비 관리)

통신보안장비 설치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문 이중 잠금, 창문 철장설치, 외부투시 방지시설 등의 설치
2. 암호장비의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이중 철재함에 넣어 잠금
3. 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운용자 지정 운용

제6장 보안지도 등

제41조(보안교육)

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지도·점검)

①보안책임자는 각 부서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보안업무 지도·점검 실시계획은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사고)

①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의 암호자재·장비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의 불법침입
5.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발생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44조(보고사항)

각 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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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구성)

①규정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안업무 담당이사가 되고, 위원은 보안책임자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장 5명 이상을 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신원특이자의 임용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인사업무부서장ㆍ보안업무부서장ㆍ신원특이자 소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보안업무담당자)이 되고,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업무 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인사업무담당자)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특수제품 제조시 보안대책
6. 조폐시설 신축시 보안대책
7.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4조(보안협의회 구성)

①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사 및 각 공장의 책임자는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부장이 된다.
2. 기술연구원의 협의회 회장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되고, 회원은 분임보안책임자 및 각 부서장의 차하위자로 하며, 간사는 보안업무담당이 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차하위 분임보안책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임무)

①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2. 비밀 및 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회장이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의례적인 사항이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회의에 부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보안책임자의 임무)

①규정 제7조에 따른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본사 및 하부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4. 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보안사고 조사 보고
5. 자체 보안심사분석 및 감사
6.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②분임보안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보안(통신보안)세부 시행계획 이행
2. 소속직원 보안교육, 소관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
3.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의하거나 보안책임자(총괄분임보안책임자)가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③하부기관의 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감독을 하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보안진단반 편성)

①각 기관의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는 규정 제9조에 따른 보안진단을 위하여 보안진단반을 편성한다.

②보안진단반은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매월 지명하여 운영한다.

1. 반장 : 1명(3ㆍ4급 직원)
2. 반원 : 2명(4급이하 직원)

제8조(보안진단 요령)

①보안진단은 각 기관의 각 팀ㆍ부(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분임보안책임단위)에서 하는 자체진단과 보안진단반으로 구분한다.
②보안진단의 대상기간은 "보안진단의 날" 전월을 대상으로 한다.
③각 팀ㆍ부장(본사 및 기술연구원의 경우 각 분임보안책임자의 차하위자)은 제2항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에 따라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자체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안진단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안진단반은 보안진단 항목별 착안사항과 자체 보안진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진단을 실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진단결과 종합보고서를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담당부서는 보안진단반의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보안점검)

①규정 제10조에 따라 각 근무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퇴실 전에 제1항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개인 보안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일일보안담당자 편성)

①각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은 일일보안담당자를 각 근무실별로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근무일의 최종일에 다음 주(1주간)의 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한다. 다만, 2개 부(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이상이 동일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는 선임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이 이를 행한다.
②일일보안담당자의 편성은 보안점검표 중 매주 첫 번째 근무일에 해당하는 "비고"란을 활용한다.
③각 근무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보안담당자 편성표를 출입문 내부에 부착하여 요일별 일일보안담당자와 교대자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일일보안담당자 임무)

①일일보안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의 보안관리
2. 제한 및 통제구역의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외래인 출입사항 기록
3. 퇴실시 보안점검표에 따라 최종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4. 해당 사무실의 관련 사무실(예:사무실과 분리된 부서장실 등)에 대한 점검

②당일 일일보안담당자로 편성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대자가 실시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제3자가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중 최종 퇴실자가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점검)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실별 일일보안담당자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재확인 후 보안점검표의 "당직근무자"란에 서명한다.

제13조(점검의 책임)

보안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직원, 당일 일일보안담당자, 당직근무자 순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분실사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5조(발송절차)

①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처리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을 직접 지참하여 문서부서에 발송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문서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자란에 발송의뢰자의 영수인을 청구하고, 원본은 문서 처리부서에 반환하며 문서 처리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문서의 수정요령)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문서를 수정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접수일 및 파기일과 수정표의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말미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정표를 첨부하여 수정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록)

①비밀문서를 생산하여 원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본번호란에 사선을 긋고, 윗난에는 "원본"이라고 표시하고 아랫난에는 발행부수를 기재한다. 다만, 원본만 생산한 때에는 사선 윗난에 "원본" 표시만 한다.
②비밀문서를 다른 부서로 이관한 때에는 재분류란에 이관근거ㆍ일자ㆍ이관처를 기록하고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본번호 및 배포처)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본번호 부여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하고, 배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부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19조(발간일 기록)

①비밀문서를 외부업체에서 발간할 경우 발간일자는 납품예정일로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원본 등재란 중 처리자란에는 납품된 일자와 수량을 기록하며 발간일자와 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문서 작업 기록)

①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컴퓨터 작업 또는 복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밀자료작업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손지 및 파지 등은 원본 확정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각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검열)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전검열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문서발간 사전통제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책임자의 임무)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참여 인원에 대하여 연구기밀 누설방지 등을 위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참여자 서약서 징구
2. 연구원 퇴직ㆍ전출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 작성
3. 비밀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인원 사전 비밀취급인가 조치
4. 과제별 연구과제책임자 지정
5. 과제수행 참여자 이외 인원의 출입통제
6. 연구개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제23조(보호구역의 출입인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 가. 회사의 임직원
   • 나. 대외감사 또는 점검요원
2. 통제구역
   • 가. 해당부서 소속직원
   • 나. 해당부서 관계임직원
   • 다. 시설ㆍ기계ㆍ비품 수리를 위한 담당직원
   • 라. 감사 및 점검요원
   • 마. 한국은행 품질검사 요원

제24조(보호구역 출입승인)

①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의 보호구역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승인서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당직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는 보안책임자, 하부기관은 총괄분임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분임보안)
2. 책임자의 승인대상
   • 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
   • 나. 제23조제2호에 따른 출입인가자 외 통제구역 출입
   • 다. 시설ㆍ기계ㆍ비품수리를 위한 외부인의 통제구역 출입
   • 라. 대외기관의 검사ㆍ점검 및 감사요원의 통제구역 출입
3. 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 가.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이외의 외부인의 업무상 통제구역 출입

②외국인의 하부기관 출입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부기관장의 승인대상
   • 가. 주요기계장치의 수리, 신설, 기술협의
   • 나. 수출입에 관한 업무협의
   • 다. 조폐기술 향상을 위한 업무협의
2. 사장의 승인대상 : 제1호의 업무 이외의 사항

③본사에서 하부기관에 외국인 출입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견학 및 시찰)

①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하부기관 견학 또는 시찰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제품 수요기관의 임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2. 회사 업무 감독기관의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3. 회사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하부기관에 견학 및 시찰을 요하는 사항을 시달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견학 목적,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견학예정 3일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부기관은 업무상 또는 작업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 또는 시찰에 따른 코스와 대상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보호구역 출입자 보고)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보호구역 출입자의 인적 및 출입사항을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훈련을 위하여 화폐본부, 제지본부 및 ID본부 내 출입을 승인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을 승인한 경우

제27조(정문 출입통제)

①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문근무자는 출입자기록부(경비근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통제시에는 촬영기기(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등에 스티커 부착), 유해물품(폭발물 등) 등의 소지ㆍ장착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조치를 취하고 주민등록증과 출입증을 교환한 후에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직원소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량출입증발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차량출입증의 규격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출입증 패용)

①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별 출입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②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내 장기출입(1개월 이상)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예정자)를 관리하여야 할 부서장은 출입자(예정자)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을 출입개시 전 보안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반명함사진 2장 포함)한다.
2.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출입증을 제작하여 요구부서에 배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출입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증 교부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3. 출입증의 관리책임(수령, 배부, 회수 등) 및 출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는 출입자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29조(보호구역 출입통제)

①경비실 근무자는 외부인 출입시 제24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승인서를 확인한 다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사항을 기록하고 정문에서 교부받은 출입증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출입증과 교환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에는 업무담당직원과 경비근무자의 참석 하에 출입목적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서는 외부인의 출입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통제구역 중 제품창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품창고의 출입 또는 작업ㆍ정리정돈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 직원 2명 이상이 실시하여야 한다.
⑥하부기관장은 제28조제2항의 장기출입자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을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실 출입통제)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을 면회ㆍ접견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회실(접견실)
2. 휴게실
3. 회의실(사무실 내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 포함)

제31조(회사참여인원 보안조치)

①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업체 대표자ㆍ회사감독ㆍ상당기간 회사참여자에 대한 신분 확인
2. 제1호의 사람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②보호구역에서 외부인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관하여야 한다.

1. 제한지역 : 관계직원
2.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 관계직원 또는 경비근무자

제32조(촬영 승인)

①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촬영 승인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촬영자의 인적사항
2. 촬영대상
3. 촬영일시
4. 촬영목적
5. 촬영구분(카메라ㆍ무비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등)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보호구역내에서 품질관리업무, 각 기관간의 자료교환업무, 내부보고 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촬영 전 보안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촬영대상 : 제품, 반제품, 재공품, 손품
2. 촬영장비 : 회사소유 카메라
3. 촬 영 자 : 해당부서원 중 선정된 직원

③보안시설에 대한 대외기관의 촬영협조요청을 받은 본사의 부서는 보안책임자의 사전협조 후 촬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촬영시 준수사항)

①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촬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약사항
2. 시설의 위치 및 시설전체의 구조ㆍ제원 노출금지
3. 시설의 경비 및 주위 중요시설 노출금지
4. 전체의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근접촬영
5. 그 밖에 촬영금지

②하부기관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촬영물 검열)

①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촬영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촬영내역 및 검열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부서 부(팀)장은 검열을 실시하여 제32조에 따른 촬영대상이 아닌 것을 촬영하였거나, 제33조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촬영결과물은 회수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환복실 관리)

하부기관의 보안업무담당부서장은 규정 제35조에 따른 환복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복실은 환복시 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잠가야 한다.
2. 환복시에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은 청원경찰, 「나」급은 경비근무자가 참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사복을 보관하는 옷장과 작업복 진열대는 별도의 공간으로 서로 분리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청원경찰 등 참관자가 환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옷장의 열쇠관리ㆍ명패부착과 정리정돈 등 모든 관리책임은 그 옷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다.

제36조(환복요령)

환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환복은 출ㆍ퇴근시, 외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행한다.
2. 출근시 사복을 탈의하여 반드시 옷장에 넣어두고 진열대에 가서 작업복을 착용한다. 다만, 퇴근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3. 옷장에는 작업복을 보관할 수 없다.

제37조(휴대품 제한)

①작업장 및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품 : 도장, 열쇠, 담배, 기초화장품, 생리용품
2. 통신기기 : 휴대폰(사진 또는 동영상의 촬영, 저장 및 송수신행위 금지)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개인물품에 대한 휴대기준은 보안성이 확보된 범위에서 각 기관장이 따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휴대품 검사)

①청원경찰 등 참관자는 환복실 출입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휴대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출근시 작업현장까지 휴대할 물품과 퇴근시 휴대한 물품은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작업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반출시에는 청원경찰 등 참관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암호자재의 관리)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잠금장치가 있는 암호자재보관함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보안(총괄분임보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및 임무)

①규정 제40조에 따른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문서업무담당 부장 또는 부장급 직원(부장 및 부장급 직원이 없는 경우는 부서장)으로 하며, 취급자는 운용담당자로 한다.
②암호장비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비 정상운용 상태 확인 및 감독
2. 키 운용지시 변경사용
3. 암호장비 보안대책 수립시행
4. 정기점검, 각종관리대장 기록유지상태 확인
5. 취급자 교육 및 관련규정 숙지
6. 그 밖의 암호장비 관련업무

④암호장비 취급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보관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 등 이상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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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직원연봉규정' 적용대상 직원을 제외한 직원(고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따로 정한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무 직원 및 체육직원에게 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기본연봉·연봉외 급여 및 성과연봉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개인별로 지급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를 말하며, 기준급과 가산급으로 구성된다.
3. "연봉외 급여"란 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 성과급 및 기타 성과급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보수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초임연봉"이란 임용될 때에 최초로 적용하는 기본연봉을 말한다.
8. "통상급"이란 연봉월액과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5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③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계산단위)

보수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직원의 임용에 따른 보수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근속년수가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직원이 결근하였을 경우 연봉월액은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지급한다.
③삭제

제9조(전근자의 보수지급)

전근한 사람의 해당 월 보수는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전일 때에는 부임지 부서에서 지급하고 출발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일 때에는 전임지 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0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에는 종전과 동일한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겸직시의 보수)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보수)

①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회사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되는 사람에게는 연봉월액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삭제
②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의 보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업무상 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8을 지급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게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삭제

제14조 삭제

제14조의2(징계 및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3개월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의 100분의 25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감봉은 1개월간 연봉월액은 60분의 1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며, 1년을 기준하여 잔여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10을,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은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위해제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36을,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6호의 비위행위자에 해당할 경우 연봉월액 감액금액의 10%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의3(수습직원의 보수)

수습 중인 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은 100분의 80을, 연봉외 급여와 성과연봉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의4(휴가자의 보수)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봉월액은 해당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2. 직원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삭제
4.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가를 사용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5(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보수)

「취업규칙」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보수는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3장 기준연봉

제15조(기준급)

①기준급이란 직급 및 연공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③기준급은 직전년도 말일 현재의 기준급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신규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⑤승진임용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4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직전 기준급과 가산급에 별표 4의 승진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산정한다.
⑥5급·6급 및 특수직급 직원의 기준급이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 미만 이었다가 표준가산금을 합산함으로써 기준급 가산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급에 별표 4에 규정된 기준급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⑦직원이 만24년을 근속한 경우에는 만24년 근속도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별표 2의 직급별 표준가산금을 기준급에 가산한다.

제16조(가산급)

①가산급이란 근속년수 및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직원의 가산급은 별표 5와 같다.
③삭제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가산급은 매년 경찰청장이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의 최저부담액으로 지급하되, 적용은 동 고시의 적용일자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4장 연봉외 급여

제23조 삭제

제23조의2(시간외근무수당)

①삭제
②삭제
③업무개시 전 근무 또는 업무종료 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간당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 근무한 시간당 209분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대상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4조(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당 통상급의 209분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업무수당)

①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6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원자력법」에 따른 면허취득자·「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조폐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이하 직원 및 운전기사
2.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이하 직원
3. 감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 직원
4. 삭제

②제1항에 의한 업무수당은 동일직원에게 중복지급 할 수 없으며 중복사유 발생 시에는 이중 금액이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성과연봉

제28조(경영평가 성과급)

①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대상년도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별표 9의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개인별 등급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평가대상연도 중 연봉월액의 산술평균 금액 x 개인별지급률 x 근무기간/평가대상기간

③휴직·정직·직위해제·전직지원기간과 결근일수는 제2항의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에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취업규칙」 제50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된 사람
2. 삭제

제28조의2(경영평가 성과급)

①내부평가 성과급은 제28조제2항의 산식을 따르되, 개인별 지급률은 200%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1. 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100%는 6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그 밖의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3(기타 성과급)

①기타성과급은 별표 7의 재원 범위에서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임금피크제

제29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임금감액)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기본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기간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준용)

제6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적용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급별 기준급 상·하한액

별표2 직급별 표준가산금

별표3 신규임용자의 기준급 산정

별표4 승진가산금

별표5 가산급

별표6 업무수당

별표7 기타성과급 운영재원

별표8 임금조정 기간별 임금지급률

별표9 성과연봉 산정기준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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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자 등의 표준가산금)

①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표준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 중 징계처분·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 무기정직 : 정직기간 + 18개월
   • 나. 기한부정직 : 정직기간 + 12개월
   • 다. 감봉 : 감봉기간 + 6개월
   • 라. 견책 : 3개월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 가. 「종합근무평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이 50점 미만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무성적 불량자 : 3개월(다만, 2회 연속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결근이 1년에 15일 이상인 사람 : 3개월
   • 다. 무단결근이 1년에 3회 이상인 사람 : 3개월
   • 라. 사적인 용무에 의한 지각·조퇴가 1년에 20회 이상인 사람 : 3개
3. 「인사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4. 휴직기간(입영휴직·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인병휴직 기간은 제외)

②직전연도 중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전 기간에 대한 표준가산금을 감액한다.
③감액기간의 산정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일정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해당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그동안 감액되었던 표준가산금을 합산한다.

제3조(업무수당 지급대상자)

①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수습직원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서 정해진 직무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별표 2에서 정해진 해당 국가기술자격 등을 취득·소지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소지하고 차량운전원(대형·소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인사관리규정의 명인, 명장 및 명수로 선발되어 해당 선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5. 삭제

②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의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종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삭제

제3조의2(법정직무 수행자 가산지급)

①제3조제1항 제2호의 법정직무 수행자에게는 별표 3의2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술자격 없이 법정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기능사보에 준하는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법정요원으로 채용된 자는 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2가지 이상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산금은 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수당 지급절차)

①직원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유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업무수당의 지급 및 지급중지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수당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기타성과급 산정)

①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은 별표 4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증하며,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액을 12월에 지급하되 그 중 50%는 3월에 우선 지급한다.
②기타성과급 중 가산금액은 별표 4에 따르며, 해당연도 매월의 부양가족 수 평균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한 후 12월에 정산한다.
③기타성과급은 해당연도 중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휴직·정직·직위해제 및 전직지원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대외파견 및 장기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기타 성과급 중 가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그 밖의 기준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28조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부양가족의 범위)

기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별표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부양가족 변경신고)

①제6조의 부양가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양가족 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급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부양가족의 취득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달의 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부양가족의 상실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부양가족 상실신고) 삭제

제9조(가족수당 지급 제외) 삭제

제10조(수당 지급 정지)

고의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업무수당 또는 기타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추가로 연체이자를 징수하거나 향후 1년간 해당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표

별표2 법정직무별 해당 기술자격·면허 종목표

별표3 산업기사 이상 자격종목 적용부서

별표3의2 법정직무수행자 가산금표

별표4 기타성과급 산정기준

별표5 부양가족 적용범위

*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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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인"이란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우리 회사에 대하여 진정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2조(민원사무의 범위)

① 민원사무의 범위는 제1조의2에 따른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로 한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2. 증명(확인)의 신청
3. 승인·인가·허가·인증·등록의 신청
4. 분석실험 의뢰
5. 그 밖에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서류는 문서수발부서(이하 "문서부서"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민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문서 왼쪽상단에 적색으로 찍어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문서부서로부터 민원서류를 송부받은 주무부서는 부서별 민원사무처리부에 그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중간처리결과 회신·완결일자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문서부서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원서류의 내용이 무고·허위이거나 무기명 또는 가명인 때에는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전화·구술 또는 문서로써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소정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제5조(민원사무의 처리)

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문서 또는 시행문서의 왼쪽 상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서류"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한다.

제6조(타부서와의 협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협조"인을 적색으로 찍어야 하며, 협조부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이에 응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무의 처리기간)

① 민원사무의 담당자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종류별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의 민원서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의결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4. 조회·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5.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7.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8.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③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사무 처리상항 보고)

본사의 각 부서의 장 및 각 하부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즉시 그 전말을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제2조제1항제1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의 장이 부실 및 지연처리·통보미필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사무의 편람 비치)

문서부서에서는 민원사무별 처리부서·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등을 명시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별지1호서식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2호서식 민원서류

별지3호서식 민원협조

별지4호서식 민원사무처리 상황표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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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000(이하 "회사"라 한다) 직원(별정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관계법규나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내교육"이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이란 전문분야별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국내·대학(원), 연구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특별교육"이란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원 및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위과정"이란 학·석·박사과정 위탁교육을 말한다.
5. "전일제과정"이란 위탁교육 중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연구과정"이란 학위과정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육의 구분 및 체계)

회사의 교육은 사내교육·위탁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교육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계획)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중장기경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9월 30일까지 각 기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교육수요를 10월 10일까지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분야 국외위탁교육의 수요 제출 시에는 기술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수요를 심사·조정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 포함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3. 교육비에 관한 사항
4.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평가분석보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교육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 등)

① 사장은 각종 사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강사와 교육진행요원을 양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내강사 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사내·외 강사 및 교육진행요원에게는 강의료 및 원고료 또는 교육진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학자의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선정된 직원 또는 교육중인 직원(이하 "수학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
2.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할 의무
3. 교육 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할 의무

제10조(수학자의 선정)

① 수학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 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장이 선정한다. 다만,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학자 선정에 앞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교육비 지급)

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를 수학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담대상·부담금액 등에 관해서는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교육에 따른 여비(이하 "교육여비"라 한다)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교육 등 여비규정의 준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가족 교육시 가족에 대한 교육비(교육여비를 제외한다)는 직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학자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차감하여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성적우수에 따른 것이거나, 교수·연구활동에 대한 보상인 경우 회사는 그 상당액을 수학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에 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점검)

① 사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기준과 방법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수학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부서)의 교육 실시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이수학점제)

① 직원은 필수과정 및 선택과정을 이수하여 직급별 기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학점제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근태관리)

수학자의 근태는 근무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또는 파견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내교육

제15조(기본교육)

기본교육은 신입직원, 각급 관리직 및 4급 승진자에 대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16조(직무교육)

직무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17조(전문교육)

전문교육은 해당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8조(집합교육)

집합교육은 각 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국가정책 및 회사경영계획 설명
2. 정신소양, 보안 및 안전관리 교육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9조(디지털연수원교육)

디지털연수원교육은 회사의 디지털연수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20조(수탁교육)

① 수탁교육은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유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② 수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회사 유관기관의 위탁에 의한 교육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현장실습은 그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교육

제1절 통칙

제21조(교육신청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경우
2. 현 담당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회사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명·교육내용·수학후보자 인적사항·소요경비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서약서 제출 및 보고의무)

① 국외위탁교육 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수학자는 교육개시 전에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학자는 교육상황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신상 또는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중단)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위탁교육 중인 수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교육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교육성적이 불량하거나 교육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교육이수보고)

수학자가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5일 이하이거나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이수보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대학교 및 대학원위탁교육의 경우와 국외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취득 학위증 또는 학위 논문의 제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